‘평화협정-비핵화’ 방법론에선 견해차… 쟁점토론 ‘후끈’
한반도에서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어떤 방법으로 실현돼야 할까?
“한반도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 없고, 평화협정 없이 비핵화 없다”는 병행론을 해법으로 제시한 오혜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 방어 목적으로 핵을 보유한다고 했으므로 평화협정에서 ‘불가침과 체제보장’이 이뤄진다면 핵을 폐기해야 한다.”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평화협정 내용에 상호 적대정책 폐기와 비핵화 약속을 담는 포괄적 방안을 제시한 평화행동 최은아 정책팀장. “미국의 '체제보장'은 가역적 조치이고, 북한 '핵 폐기'는 불가역적 조치라는 점에서 비핵화가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협상 당사자가 다르다. 동일선상에 놓거나 연동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분리론을 주창한 한성 서울진보연대 통일위원장. “비핵화 문제는 미·중·러·영을 축으로한 핵보유국들의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를 다루는 것이다. 반면 평화협정은 정전협정 이후 북·미간 평화보장 방안을 협상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비핵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좁혀지자 토론은 한껏 달아올랐다. 지난 22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평화행동)이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마련한 평화협정 체결운동 대중화를 위한 1차 토론회 자리 얘기다.
평화행동, 평화협정 체결운동 대중화 1차 토론
▲2부<평화협정 체결운동의 대중적 확대 및 실천 과제> 토론자 (왼쪽부터)민주노총 엄미경통일국장, 평화행동 최진미공동집행위원장, 평화행동 박석민공동집행위원장 범민련 원진욱사무처장
“비핵화 문제는 전 세계적 과제다. 북한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면 미국도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 평화협정 과정에서 북한에만 핵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을 (비핵화 문제의)동일선상에 놓지 않는 것이다.” 평화협정과 비핵화 병행론에 대한 비판은 이렇게도 제기됐다. 그러자 곧바로 “그럼 전 세계가 비핵화될 때까지 북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반론이 펼쳐졌다.
평화협정과 비핵화의 위상과 선후차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그 밑바닥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견해차가 깔려 있는 게 아닐까?
평화협정과 비핵화 ‘병행론’은 북한의 핵 보유가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만큼 평화협정 내용에서 비핵화는 빠질 수 없다는 견해다. 반면 평화협정에 비핵화 약속을 담는 ‘포괄론’과 평화협정과 비핵화의 협상 주체가 다르다는 ‘분리론’은 한반도의 위협 요인은 미국의 핵도 북한 핵과 마찬가지이며, 따지고 보면 미국의 핵이 역사적으로나 파괴력 측면에서 더 근원적이란 입장이다.
연초부터 북미간 군사적 대결이 심화되자 중국이 해법으로 ‘평화협정-비핵화 병행론’을 내놓아 주목 받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 진보진영 안에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물론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 평화 실현에 필수요소이고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토론회 발제자인 백남주 민권연대 교육국장은 전쟁위기가 구조화되고, 특히 2013년 이후 반복해 나타나는 최고조의 전쟁위기는 평화협정 체결이 절박한 시점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 보유로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힘줘 말했다.
오랜 논쟁거리였던 협정 당사자 문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 북한과 미국을 기본으로 남한과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
평화행동은 평화협정 체결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해 다음달 13일 광주에서 ‘평화활동가 대회’를 연다. 같은 달 18일엔 6.15남측위원회가 평화협정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시작할 때 문경식 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전쟁 위험에 노출된 민족을 살리고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오순도순 살 수 있는 길이 평화협정 체결에 있다.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