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부산시당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발안위원 1만명 돌파 중간결과보고
국민의 손을 뿌리치고 무릎 꿇게 만들었던 사상최악의 20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분노를 넘어 혐오와 절망을 심어 주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당들은 전혀 새롭지 않은 인재를 영입하는가 하면, 비례용 위성 정당을 만들어 또다시 자리차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민 무시 국회를 청산하고 국회를 통제해야 한다는 민심의 요구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19일 민중당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이 국회의 주인이 되는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민중당 부산시당은 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한 국민발안위원 부산시민 1만명 돌파 및 정책제안”이라는 중간보고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당 노정현 부산시당 위원장은 “지난 12월 국민의 국회건설 운동을 선포하고 한 달여 만에 1만 명의 부산 시민들이 특권폐지 운동에 함께 하고 있다. 현장에서 확인한 20대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혐오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선택하는 대신 썩어빠진 국회를 갈아엎고 국민의 통제를 받는 국회를 만들자고 선포했다”며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직접정치 시대의 새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현장위원회 김진주 위원장도 “학교비정규직 중에는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이 있다. 당연히 일하지 않으니 월급도 없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은 놀고먹으면서 그 많은 월급을 다 받아 가는가.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 이 땅의 주인, 역사의 주인, 정치의 주인인 노동자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국회를, 노동자들의 국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 부산시당 김은진 남구 위원장은 “단지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에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주인자리를 바꾸고 통제를 넘어서 국민이 권력을 가지는 새로운 국회를 원한다는 것을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3월 10일까지 전국 10만 국민발안위원들을 조직, 그중 부산은 3만 명을 조직할 계획이다. 3월 초에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특권폐지법에 동의하는 분들과 발안자 법안 심의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러한 힘을 모아 3월 15일에는 500인의 심의회의 대표단이 국회에서 최종법안심의회의를 열고 법안을 최종 완성할 것이며, 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이 되는 모든 과정을 민중당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갈 것”을 결의했다.
민중당 부산시당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월 6일(46일간) 면대면 방식으로 국회의원 특권폐지 발안위원을 조직한 결과, 부산시민 11,030명 국민발안위원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해 우선 도입해야할 제도로 1순위 국회의원 소환제(전체 응답자 수 19,904명 중 7,267명, 36.51%), 2순위 면책·불체포 특권폐지(6,368명, 31.99%)로 꼽았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 적정 월급을 묻는 질문에는 31.63%가 ‘최저임금의 3배는 넘지 말아야 한다(523만원 미만)’, 28.54%가 ‘국민을 대표하므로 국민 평균월급이 적당하다(290만원)’라고 응답했고, 기타 ‘봉사직으로 일해라, 무노동 무임금으로 하라’는 의견도 3.59%였다.
국회의원을 특수하게 만드는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당 최초로 민중당이 나섰다. 전국의 국민 10만명의 뜻을 모아 반드시 국회의원 특권폐지법을 만들어 국민의 발 아래 국회가 있음을 증명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