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브리핑] 1월 30일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 중간보고
‘국회의원 특권폐지법’ 국민발안 위원 1만 7천명 모집

지난해 12월20일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를 발족한 후 국회특권 폐지를 위해 ‘국회의원 특권폐지법’ 국민발안 위원 모집 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중당이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에 대한 중간보고와 국회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최나영(서울 노원갑), 전진희(서울 서대문갑), 강진희(울산 북구), 조남애(울산 남구을), 김은진(부산 남구을), 김진주(부산 사하을), 김동우(안산 단원갑), 정혜경(경남 창원), 김기완(비례후보출마자) 등 민중당 후보들은 “지역 곳곳에서 주민 속에 깊숙이 들어가 ‘국회 특권’에 대한 분노를 모으고, 특권폐지 발안위원 모집으로 국민의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국민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시키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초부터 국민발안 위원 모집 운동을 본격화 한 민중당에 따르면, 현재 1만 7천여 명의 국민이 ‘국회의원 특권폐지법’ 발안위원으로 신청했으며, 온·오프라인에서 1일 평균 1000여 명의 국민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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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 후보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 규탄

○ 29일 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에 대해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 노동자 운동본부(본부장 김기완)’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위한 노골적이고 비열한 인질극”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이 “예속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협정)의 노무 조항에 따라 노동3권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며 “주한미군 마음대로 해고와 감원, 하청 전환을 해도 저항은커녕 제대로 호소조차 못 하는 신세”도 모자라 “무급휴직을 들먹이는 미국의 파렴치한 행동에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주일미군 내 일본인 노동자처럼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를) 정부가 고용해 인건비를 부담하고 미군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우리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미군 없는 한반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며 “날강도 같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박과 인질극에 단호하게 맞서라는 국민의 의지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울 서대문(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진희 민중당 후보도 성명을 냈다. 전진희 후보는 “주한미군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노동자 9천여 명을 볼모로 잡아 협상에서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치졸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쓰지 않고 쌓아둔 방위비분담금만 1조”, “주한미군 주둔경비와도 무관한 ‘명분없는 5배 인상’ 요구” 등 미국의 행태를 꼬집곤 “작전지원 항목과 주한미군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라는 뻔뻔한 미국의 요구에 단호히 ‘NO’라고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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