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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 경마기수 문중원 열사 대책위 구성[1월10일] 노동동향브리핑
▲ 사진 : 뉴시스

○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기수 문중원 열사가 마사회의 부정·비리와 갑질을 고발하며 생을 마감한 지 43일, 열사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옆에 안치된 지 15일째인 10일. 민주노총이 경마기수 문중원 열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새해 첫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마기수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노동자 죽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 민주노총 대책위원회(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를 구성해 전조직적인 대응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열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2013년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대책위’ 이후 7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문중원 열사를 포함해 부산 경마공원에서만 7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공기업 마사회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더 이상 문중원 열사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투쟁하겠다”는 결심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책위 구성 기자회견에서 “사행산업인 경마를 ‘말산업’ 육성이라는 미명아래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쌈짓돈을 털어 이익을 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정녕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 일인가”라고 따져 묻곤 “2005년 개장 이후 경마기수와 마필관리사 등 7명이나 죽어 갔음에도 사망사고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은 고사하고 노동자의 죽음자체를 모르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마사회를 지휘 감독해야 할 정부가 마사회 뒤에 숨어 문제 해결을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 마사회는 문중원 열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전국경마공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13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추모분향을 비롯해 매일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18일엔 서울 도심에서 ‘문중원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과 노동개악 문재인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 9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된 4명의 교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 유죄를 판결했다. 전교조는 즉시 성명을 내 “시대착오적 판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규탄하고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 민간교류의 길이 열린 후 전교조는 통일시대의 미래세대를 키워내기 위해 남북교육교류사업과 통일 교육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남북교육교류사업과 북녘어린이 지원 사업에 앞장섰던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2012년부터 압수수색과 기소, 끼워 맞추기식 수사가 이어졌고, 법원은 이들에게 2015년 1심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년 2심에서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압수수색부터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허위사실로 들통났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반포 혐의 중에서 제작, 반포 혐의를 철회하기까지 했다. 교사들이 소지했던 고대사에 관한 북한의 어린이용 연재 만화책 등은 정부의 승인하에 2003년부터 활성화된 남북교육자 교류 과정에서 가져온 자료로 이념서적이 아니라 검열과정에서 무리 없이 반입되었던 것들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당시 ‘전교조 교사 탄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북한의 아이들이 어떤 책들을 읽고 자라는가를 알고 싶은 교육자로서의 관심도 문제인가?”라고 추궁하며 “단순 소지조차 국가보안법을 들이대 단죄하는 반(反) 헌법적인 일들이 끊이지 않기에 국제 사회로부터 인권 후진국이라는 지탄을 받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4명의 교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이어진 탄압으로 검찰 수사, 재판, 해직의 고통을 겪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나 평화·번영·통일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여전히 사법부는 구시대적 국가보안법을 근거 삼았다”면서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교사들은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되어 다시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고 분노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정당성이 부족했던 정부가 양심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용했던 정권보안법이자, 민족의 절반을 적이라 규정하는 반통일악법”이라고 비판한 전교조는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은 평화와 통일로 가는 시대와 공존할 수 없다”면서 국가보안법 철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8일, 대전지방법원이 이례적으로 유성기업 노동자 5인에 대해 1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79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이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재판을 받은 사건은 2018년 11월 노조파괴를 주도한 김모 대표이사가 민주노조와는 교섭을 해태하고 어용노조와 신속하게 교섭을 진행하러 들어온 모습을 보고 항의하다가 발생한 우발적 폭력사건”이라고 설명하며 “노동자들은 해당 사건 1심 판결로 1년간 감옥생활을 했다. 심지어 2심 재판부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 따지러 간 노동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10년째 노조파괴를 저지르고 있는 유성기업에 힘을 실어주며,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법과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에서 ‘사법폭력’”이라고 규정하고 “법이 어떻게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새길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미국의 이란 전쟁 도발과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요구에 대한 입장문에서 “미국이 이란 솔레이마니 군사령관을 드론 폭격으로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이란 간 전면전쟁의 위기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전면전쟁 위기의 책임은 명백히 미국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미 대사 해리스가 전면전쟁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곤 “한국군이 지켜야 할 것은 전쟁광 미국과의 동맹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라며 한국정부가 단호히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쟁광 미국의 대 이란 테러와 전쟁도발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호르무즈 한국파병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미국의 이란 전쟁도발과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요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미국이 이란 솔레이마니 군사령관을 드론 폭격으로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이란 간 전면전쟁의 위기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전면전쟁 위기의 책임은 명백히 미국에 있다. 한 국가의 군 사령관을 테러와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것은 그 자체가 전쟁도발 행위다. 또한 최소한의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법을 위반한 국제범죄행위다.

세계의 노동자민중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셀 수 없는 전쟁을 겪으며 평화만이 인류가 자멸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침략전쟁을 일으키며 수많은 노동자민중의 생명을 앗아가고 삶을 파괴시킨 주범 국가다.

단순히 한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난 위기상황으로 치부할 수 없다. 현대의 전쟁은 단 한 번의 공격에 죄 없는 민중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핵보유국 간의 전쟁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것도 모자라, 한국가의 공식 군사령관을 살해하는 만행을 지켜보며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나라임을 다시 확인했다.

한반도의 평화 역시 미국의 위험천만한 전쟁정책의 희생물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번 이란 사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을 극복할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웅변하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동맹화 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한미관계를 자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전면 재편하는 것만이 우리 국민과 민족의 평화를 지키는 길임을 똑똑히 깨닫는다.

설상가상으로 미 대사 해리스는 전면전쟁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도 중동에서 에너지자원을 수급하고 있으니 미국 편에 서서 함께 이란을 침략하는 전쟁에 동참하라는 말이다.

한국정부는 파병의 ‘파’자도 꺼내지 못하게 단호히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한국군이 지켜야 할 것은 전쟁광 미국과의 동맹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다. 한국정부가 해야 할 것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미국전쟁에 우리 젊은이를 또다시 내모는 비굴함이 아니라 평등하고 자주적인 한미관계 재정립을 미국에 당당히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월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집국  news@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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