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착상태의 장기성에 의거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
북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5차 전원회의 결정서’(이하 결정서)보도문은 현 정세의 기본 성격을 북미 교착상태의 장기성으로 규정한다. 이는 미국이 정상회담 합의와 달리 실제로는 북만의 비핵화와 제재압박을 지속하여 사실상 관계정상화와 한반도평화체제 실현을 거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나아가 지난 2년간 북과의 협상에서 드러난 미국의 본심은 북을 핵무력 완성국으로서 대등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 제재압살정책의 지속이라고 평가한다.
미국은 북의 ICBM을 비롯한 핵무력이 두려우면서도 이를 발사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 제재 강화와 한미연합훈련, 첨단무기 반입 등 적대정책을 지속하여 북에 대한 “질식, 압살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대통령이 약속한 한미연합훈련 중지조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북이 “미국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란 배신감 하나뿐”이라고 강한 분노를 터트린 배경이다.
여기서 교착상태의 장기성이란 단지 북미간의 핵을 둘러싼 교착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핵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들 것이고 미국의 군사정치적위협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은 미국의 대북적대세력이 핵문제 이외에도 인권, 독재 등 다른 사안을 들고 나와 끊임없이 대결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는 최근 홍콩사태처럼 중미관계가 정상화되어도 미국이 끊임없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볼 때 ‘교착상태의 장기성’이란 설사 북미간 핵문제가 타결되어도 미국과의 대결상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될 것임을 상정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여진다.
결정서는 이러한 교착상태의 장기성을 바탕으로 한 북미간 현재의 대결구도는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제재란 ‘제재압박’이란 표현처럼 단지 미국의 경제제재만이 아니라 제재로 대표되는 모든 적대정책, 대결정책을 의미하며, 자력갱생역시 단지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외교력과 군사력 강화 그리고 당의 영도력강화를 통한 당, 정, 군, 민의 혼연일체에 의한 정치, 경제, 군사력 강화를 의미한다고 보인다.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는 분석처럼 제재를 부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력을 비롯 전 분야에서의 자체적 힘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력으로 제재를 타파해야 하고 또 타파할 수 있다는 70년 북미대결사의 정점을 찍은 대결구도다.
이렇게 볼 때 70년 이상 쌓아온 국가의 총역량을 결집시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부수고,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정면돌파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 정면돌파전은 혁명적 전략노선
1) 정면돌파전의 성격과 목표
정면돌파전은 전술방침이 아니라 전략노선이다. 정면돌파전은 지난 2년간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평가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결정적대책”으로서 5차 전원회의는 혁명적 노선으로서 정면돌파전의 “사상과 이론, 실천강령”이 천명된 자리로 평가된다.
제기된 정면돌파전의 목표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주의강국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앞당겨 실현”한다는 것이다. 즉 정면돌파전은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과제”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면돌파전의 당면 목표는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및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이고, 전망목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인 것이다. 이는 정면돌파전이 향후 북미관계가 개선, 정상화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강국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 견지할 전략노선으로 제기되었음을 의미한다.
2) 정면돌파전은 총력전
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세를 주동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정면으로 치고 나가자는 결의를 모은 것이다. 이를 위해 결정서는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주동에 서서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인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서있고 전당이 사상정신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인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선언하였다. 즉 정면돌파전을 벌이기 위한 준비와 태세인 영도자와 당 그리고 인민이 혼연일체 되어 있고, 또 이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로동신문은 “력사는 적대세력이 마지막수단으로 삼는 제재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는 한 정세완화나 정상적인 경제발전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증명해주었다.”고 평가하고, 정면돌파전을 적대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한 “주도권을 틀어쥐고 주동적인 공격으로 부닥친 난국을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는 혁명적인 투쟁전략이며 전진방식”으로 규정하였다. 즉 “첨예하고 복잡한 정세속에서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인 것이다.
결국 정면돌파전이란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구도에서 일심단결된 자력의 힘으로 총력을 모아 정세를 주동적으로 바꾸어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서 관건은 일심단결된 자강력이다. 이를 로동신문은 정면돌파전 승리의 열쇠로 “일심단결의 불가항력과 무적의 군력”이라고 해설하였다. “일심단결의 불가항력과 무적의 군력이 있으며 우리앞에 가로놓인 난관들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우리는 에돌것도 주저할것도 없이 용감하게 돌진해 나가” “도전과 난관의 근원을 뿌리채 제거해버리기 위한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부 전문가들이 자력갱생을 경제에만 초점을 두고 올해(2020년)는 북미간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현상동결 합의’(stand still agreement)”하여 지난해 같은 교착상태로 유지하다 내년 (2021년)에 미국 신정부와 새롭게 협상하여 진전하고, 8차 당대회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정면돌파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주장이다.
3) 정면돌파전은 새로운 길인가
정면돌파전은 ‘새로운 길’이다. 일각에서는 결정서에 ‘새로운 길’이란 표현이 없고, 예상된 ICBM 발사 등 강력한 물리적 공세보다 자력갱생을 강조한 점만을 보고 새로운 길은 아니라고 바라본다. 실제 북이 항시 견지해왔던 자력갱생, 자력부강만 보면 새로운 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일심단결’ 역시 북이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사상강국의 징표다. 그리고 ‘무적의 군력’은 북은 이미 2017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핵무력 완성 이전에도 북은 항시 미국과 강경하게 맞서왔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만 놓고 보면 ‘새로운 길’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면돌파전은 북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최초로 전개하는 ‘국가적 총력전’이란 점에서 ‘새로운 길’이다. 로동신문이 이에 대해 “지금 우리 국가의 당당한 자주적조치들을 누구도 시비할수 없으리만큼 나라의 위상과 영향력도 비상히 강화되였다. 정의도 시간도 우리 편에 있다.”고 진단한 것처럼, 북은 과거 반목하던 중국, 러시아와 대등한 전략적 협력을 선언하고, 세계정세를 놓고 전략대화를 할 정도로 국제적 지위가 비상히 강화되었다. 북은 높아진 국제적 지위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일심단결’된 사회정치적 단결을 바탕으로 고도로 완성된 핵무력을 결합한 ‘총공격전’을 펼치려 하는 것이다.
‘새로운 길’이란 단지 군사적 대책만이 아니라 국가적 운명을 걸고 70년간 쌓아온 국가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력을 총집결시켜 결판을 보겠다는 총력전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2차례 당,정,군 간부와 함께 전개한 백두산 백마등정은 이 같은 총력전을 전개하겠다는 결의와 구상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로동신문이 “가장 극악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창조된 백두산정신은 그 어떤 역경도 맞받아 뚫고 신화적인 기적을 안아오는 백승의 보검”이라고 보도한 것처럼, 정면대결전은 당시 백두산 행군의 의미에 대해 북의 언론들이 보도했던 ‘웅대한 작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은 이러한 정면돌파전을 전개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정면돌파전을 벌려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예측할수 없는 위력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있다.”고 한 것처럼, 북은 준비된 총력전을 펼치면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굴복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의 핵무력이 질양적으로 확대 강화되어 결국 구석에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하루라도 빨리 북과 평화체제에 합의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3. 정면돌파전 승리의 중요한 담보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이 경제전선이라면, 그 승리를 담보하는 전선은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공세다. 이는 정면돌파전이 ‘핵‧경제 병진노선’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건설집중노선’을 유지하면서 이미 높아진 핵과학기술 능력으로 충분히 전략무기들을 생산,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더 강화된 자립적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기본 방향으로 견지 하면서, 지난 2년간의 대화와 협상 방식이 아니라 강력하고 주동적인 정치외교, 군사적 공세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결정서는 정치외교적 공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단지 “외교전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략이 제시”되었다고 밝히고, 로동신문은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와 위상에 의거하여 대국적자세에서 외교전, 책략전을 배심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기본 원칙을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국적 자세’라고 밝힌 것처럼 핵무력 완성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에 걸맞게 외교전, 책략전을 펼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미국의 압박에 저항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과 대등한 전략적 지위에서 외교적 공세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년간의 북 외교에서 최대의 성과는 핵보유국인 중국, 러시아와 대등한 전략적 협력을 실현한 것이다. 최근 중‧러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계획안을 북과 전략대화를 통해 준비하고,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도 북의 입장을 반영하여 역사상 처음 유엔에 발의하였다. 미국의 세계 패권이 갈수록 추락하고, 미국 내부가 내전이라고 할 정도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유엔이란 다자외교 무대에서 유엔제재 완화가 일정에 오른 것 자체가 미국의 대북제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10월 KBS는 ‘유엔 대북제재가 폐차직전’이라고 보도 할 정도로 이미 유엔제재는 상당히 훼손되어있다. 올해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통과 여부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의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다.
결정서는 군사적 공세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는 북이 미국에 대해 더 이상 군사적 공세를 자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더 이상 핵시험, 미사일 시험 중지 약속에 매어있지 않겠다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내게” ‘무적의 군사력 보유, 강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가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전략무기개발을 중단없이” 진행 ▲“강력한 핵억제력의 경상적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며 우리의 억제력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 ▲멀지않아 세상은 북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등 상세하게 밝혔다.
이것은 북이 미국의 ‘흡진갑진하는 태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조만간 강력한 핵무력 시위에 나설 것임을 보여준다. 이 강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북이 ‘충격적인 실제행동’,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밝힌 만큼 주동적으로 군사적 공세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의 핵 무력 준비와 공세가 단지 과거처럼 고각발사 정도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해 11월 북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임의의 시각에 전투임무수행에 동원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는 발언은 ‘필요시 더 이상 남북, 북미간 공동선언 합의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북의 군사적 대응의 폭과 깊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를 것이다.
북의 군사적 공세방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될 때까지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힌 점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란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 구성되고, 핵심은 평화협정이다. 북은 미국에 한반도 비핵화 이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는 지난 해 4월 북러정상회담에서 푸틴대통령이 다자안보체제 필요성을 발표한 이래, 최근 중러가 대북제재완화 결의안에 6자회담 재개와 평화협정 체결요구를 담는 데 까지 이르렀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는 관련국들이 모두 참여해서 평화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한반도 평화지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이미 일지감치 제기돼왔던 사안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북의 핵보유와 미국 핵위협의 균형적 제거라 할 때(사실상 핵군축), 북미간 적대관계로서 오해와 불신이 여전한 조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많은 장애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의 법적 완결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은 미국의 이러한 방향으로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조만간 군사적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계기는 대북제재완화 결의안 통과 여부와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다. 만약 미국이 올 봄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북은 이를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충격적인 초강경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합의가 아니라 사실상 힘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저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미연합훈련을 단지 유예 정도가 아니라 완전 중단하게끔 밀고 나갈 것이다.
4. 정면돌파전 승리의 결정적 담보
로동신문은 정면돌파전승리의 결정적담보로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력을 비상히 높여나가는데 있다”고 해설하였다.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외부적으로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본태를 고수하여 우리 혁명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를 동시에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의 영도력이 비상히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천만대중의 열렬한 조국애와 창조적노력에 의거한 거창한 애국투쟁”으로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은 우리 당이 70여년간 이룩해놓은 혁명의 전취물이 자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언제나 명심”하여 “인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무겁게 자각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참된 충복, 당대에는 락을 못 누려도 후날에는 덕을 볼수 있게 모든 사업을 전망성있게 내미는 진짜배기주인이 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이를 통해 “조선로동당의 창건일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승리로 성대히 경축”할 수 있도록 분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올해 10월 75주년을 맞는 조선노동당 창건일을 꺾어지는 해로 기념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국청사에 특별히 기록될 대승리’로 “경축”하자는 것은 정면돌파전의 승리란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