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왼쪽 상단부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서울 동작을), 강효상(비례대표), 김명연(경기 안산단원갑), 이은재(서울 강남병), 민경욱(인천 연수을), 송언석(경북 김천시), 정태옥(대구 북구갑),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정용기(대전 대덕),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정갑윤(울산 중구), 김정재(경북 포항북구), 정양석(서울 강북갑) 13명 의원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력 사건’ 수사 넉 달만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은 불구속 기소, 10명은 약식기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은 회의장 점거 등을 현장 지휘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김선동(서울 도봉을), 김성태(서울 강서을),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박성중(서울 서초을), 윤상직(부산 기장군), 이장우(대전 동구),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장제원(부산 사상구), 홍철호(경기 김포을) 10명 의원은 앞선 경우보다 정도가 약하다며 약식기소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기소와 달리 약식기소는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200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이 109명이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소환조사를 요구한 국회의원은 모두 98명.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이다.

그러나 실제 출석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30명을 비롯해 33명에 그쳤다.

반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단 1명도 출석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13일 조사를 받으러 서울남부지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황교안 대표는 애초에 출석 대상이 아니었으나 자진 출두하면서 불구속 기소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 3일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당 의원들을 해를 넘겨 무려 8개월 만에 늑장기소했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제대로 소환 조사도 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4월만이 아니고 지난 12월 예산안 통과할 때, 공수처법 통과할 때, 선거법 통과할 때, 3번에 걸쳐서 (자유한국당이) 무도한 짓을 많이 자행했다”며, “당시 상황을 우리가 다시 채증해서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5명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됐다.

이와 관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불법으로 회의장을 봉쇄한 범법 행위와 불법으로 봉쇄된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할 뿐이다”며, “회의장 봉쇄가 불법이라면 회의장 진입을 위한 시도는 당연히 정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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