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12.23(373)

▲ 22일 북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열고 국방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사진 : 뉴시스]

1. 미국이 북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대비태세를 높이며 대응책 모색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지난주 한·일·중 방문길이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미국의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북과의 '크리스마스 위기'를 향해 위태롭게 달려가고 있다"며 "탄핵 상황을 고려할 때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하기 더 쉽다고 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

한편 '연말 시한' 종료를 앞두고 북의 초대형 군사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 논리가 ‘제재 강화'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군사옵션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NYT는 "미국의 군ㆍ정보 당국자들이 ICBM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의 도발을 막을 묘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체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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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 외무성 대변인은 데스트로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관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유엔총회에서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강압 채택시킨 것도 모자라 미국이 직접 나서서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걸고 들었다...조미관계가 최대로 예민한 국면으로 치닫는 때에 이런 악담질을 한 것은 붙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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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반적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고,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

4.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북의 KN-23 단거리미사일, 대구경 조종방사포, 전술지대지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무기들에 대해 "국내의 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로 방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며, 국내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의 탄도미사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5. 우리민족끼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두고 "남조선 당국이 분담금 증액을 강박하는 미국의 비위를 맞춰 비굴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날강도의 강압에 굴복하는 머저리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매체는 "미국이 전혀 양보할 기색을 보이지 않자 'F-35A'를 비롯한 무기 구입량을 더 늘리는 대신 증액폭을 낮춰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환되는 4개 미군기지들에 대한 약 1억647만달러에 달하는 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검토하는 등의 방안으로 미국을 달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뉴스1>

6. 부산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남구 8부두 미군기지 앞에서 '부산시민 위협하는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잔말 말고 철거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주한미군사 그리고 부산시는 20일 오전 8부두 미군기지 안에서 세균무기 실험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주한미군사는 지속적으로 사실을 부인해오다가 이번에 세균무기 실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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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민족끼리는 통일부가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불순한 속내가 빤히 들여다 보이는 광고놀음'이라고 일언지하에 내쳤습니다. 매체는 마치 북이 남측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바라고 수용하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압력에 눌리워 북남선언의 어느 한 조항도 이행하지 못한 저들의 가련한 처지를 가리우기 위한 구차스러운 놀음으로서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나아가 "번번이 상대에게서 무안과 거절을 당하면서도 이런 광대극에 계속 매달리는 것을 보면 하도 미국 상전을 섬기며 수모를 받는데 습관되다나니 체면 같은 것을 생각해볼 이성마저 다 마비된 것이 분명하다"고 조롱하고, "그런 부질없는 짓거리에 허비할 시간이 있으면 난장판이 된 제 집안 일에나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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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광 "남조선, 지금의 태도 바꾸지 않는다면 조선의 더 큰 대응에 직면...조선반도만이 아닌 지역나라들의 안전과 발전리익에 손해를 준 책임도 같이 지게 될 것"

8. 신화통신은 중 하이난성 원창우주기지가 '창정 5호' 로켓의 발사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27일 발사 예정으로, 아파트 20층 높이의 중국이 보유한 가장 큰 우주발사체입니다. 성공하면 내년부터 중국 우주정거장인 톈궁(天宮) 모듈, 달 탐사선인 '창어 5호', 화성 탐사선을 우주로 실어나를 예정입니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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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러 외무부는 미국의 제재에도 '노르트 스트림2'와 '투르크 스트림' 가스관 건설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자국의 액화가스를 유럽에 강요하려 한다"며 "이는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들여오는 것보다 훨씬 비쌀 뿐 아니라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유럽인들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르트 스트림2에는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 NATO 회원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서명한 2020 국방수권법에 따라 참여하는 유럽 기업들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러 외무부는 "워싱턴은 지정학적 야망과 상업적 이익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며 "미국은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나토 동맹과도 이익을 나누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

10. 마크롱 대통령이 옛 프랑스 식민지인 코트디부아르에서 "프랑스의 식민주의는 중대한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과거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통치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는 등 이전 대통령과는 다른 역사관을 보여왔습니다. 취임 이후엔 식민통치 시절 아프리카에서 약탈했던 문화재를 반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롱은 서아프리카 8개국과 중앙아프리카 6개국이 단일 화폐로 사용해온 세파프랑(CFA프랑)을 종식시키는 '화폐 개혁'도 축하했습니다. <연합>
☞ 마크롱 "화폐 개혁은 식민주의 탈피 위업...아프리카의 개혁과 재정·경제적 자립에 찬사"

11. 영국 언론인 바네싸 베일리는 서방 언론들이 비정부기구(NGO) 인도주의 단체라고 선전하고 있는 '하얀 철모(화이트 헬멧)' 조직을 연구해 새로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영국의 자금 지원을 받은 하얀 철모는 시리아 내 국제적인 테러집단들(이 역시 모두 미국과 이스라엘, 영국의 정보 및 첩보국이 조직, 육성 지원)과 근원적으로 연계하여 아사드 정권에 부정적인 인식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한 선전도구로 활동해왔다는 것입니다. <자주일보>

12. 지난 9월 치러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선거 잠정 개표 결과 가니 현 대통령이 50.6%를 득표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아프간 국민 수는 3천700만명이고, 유권자 가운데 이번 대선에 투표하겠다고 등록한 이의 수는 960만명입니다. 당초 개표 결과는 10월 19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부정선거 시비'와 '기술적 문제'에 휘말리면서 수차례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한동안 아프간 정국 혼란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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