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12.20(372)

1. 장쥔 중국 유엔대사는 "북의 제재에 대한 우려는 정당하다"며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선언 채택이나 평화협정 체결도 포함돼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도 비핵화 약속의 진전을 전제로 검토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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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최종 관문인 상원에서는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인 상원의 의석 분포상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민주당의 전반적인 견제 강화 속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탄핵 이슈에 매몰되면서 북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

3.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이 탄핵 기간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려고 ICBM이나 핵실험 도발을 하면 "위험한 접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는 (대중의) 관심을 탄핵 정치에서 다른 주요 이슈로 돌리려 할 것이며 북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경우 트럼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 킴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트럼프는 집안에 난 불부터 꺼야 할 판...단기적으로 북 문제에 대한 그의 유연성에 더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4. 북이 조만간 인공위성이나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로동신문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련 동향을 보도해 눈길을 끕니다. 신문은 "중국이 16일 서창위성발사센터에서 2개의 북두항법위성을 쏴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무력강화를 계속 다그치고 있다...현재 전략로켓군에서 현대적인 미사일종합체가 차지하는 몫이 76%이며 이것을 2024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차세대 ICBM '사르마트' 미사일종합체를 취역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

5. 조·중 수교 70주년과 조·중 문화교류협정 체결 60주년 기념전이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장쉬 문화여유부 부부장은 "전면적인 조·중 우호 관계 발전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견지하는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문화 및 관광 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조·중 관계 및 지역 평화를 위해 노력하길 원한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연합>

6. 푸틴 대통령이 미국·일본·한국의 군사동맹에 대해 '비건설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밀월 관계가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 않으며, 그런 블록을 만들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군사동맹이 없다고 해서 두 '전략적 동반자'가 방어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러시아는 중국의 (방어용)미사일 조기경보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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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내년 초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바레인에 사령부를 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연락 장교 1명을 보내기로 하고, 미국과 실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연락 장교는 내년 1월부터 IMSC 지휘통제부에서 근무한다"며 "이 연락장교는 우선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면서 본격적인 전투부대(구축함) 파병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연락 장교 파견에 이어 내년 2월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뷰스앤뉴스>

8. 우리민족끼리는 "북남관계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대망을 안고 커다란 환희 속에 맞이하였던 2019년도 하루하루 저물어가고 있다"라며,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처한 원인은 "민족 내부문제에 개입과 간섭을 일삼는 파렴치한 외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또 남측 정부가 한미워킹그룹 등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대북 공조를 맞춰 왔다면서 "스스로 제 발에 족쇄를 채우는 비극적 결과만 초래...식민지 하수인의 가련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비난하고, "외세의존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외세공조에 매달린다면 차례질 것이란 수치와 망신, 민족의 비난과 배격뿐"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자주시보>

9. 세계 최초의 산업용 부유식 원자력발전소인 러 '아카데믹 로모노소프'가 최근 극동 해상에서 전력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핵추진 쇄빙선에 쓰였던 것과 유사한 KLT-40S 원자로 2기가 장착됐고 원자로들은 각각 35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 10만명 안팎의 마을에 전력을 공급하기 충분한 수준입니다. 그린피스는 이 배가 사고에 노출될 경우 '떠다니는 체르노빌'이 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연합>

10. 1989년 12월 20일 2만6천 명의 미군이 파나마를 침공했다. 당시 미국은 마약밀매 혐의 등을 받는 군부 독재자 노리에가를 체포해 파나마에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파나마 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침공을 감행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파나마 정부는 침공 30주년인 20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처음 선포했다.

'정당한 명분 작전'으로 명명됐던 이 군사작전은 미군이 노리에가를 체포하면서 금세 끝났지만 미국의 공격으로 300명가량의 파나마 군과 214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집계된다. 미군 희생자는 23명이었다. 희생자 유족 단체들은 사상자 규모가 이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6년에야 희생자들의 정확한 규모와 신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진실위원회가 구성됐다. <연합>
(노리에가 : 1950년대부터 CIA 일급 스파이. 1983~89년 파나마 철권통치. CIA·콜롬비아 마약 밀매 카르텔 하수인, 니카라과 콘트라반군에 대한 미국의 현금과 무기 지원 통로 역할. 미, 1989년 파나마운하 운영권 보호 위해 이용가치 사라진 노리에가 제거)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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