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국민의 대표선수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1박2일 항의행동

민중공동행동, ‘굴욕협상 중단’ 국민 항의행동 선포… 민주노총 ‘미국반대 실천단’ 꾸려

한미 방위비분담금 5차 협상을 위해 입국한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협상대표가 어제(15일)도 “드하트 나가라(GET OUT)”, “국민혈세 6조 절대 못 줘” 등 강력한 항의를 받으며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협상을 앞둔 16일, 그리고 협상을 시작하는 17일에도 항의는 계속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 50여 개 진보민중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17~18일 양일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리는 5차 협상을 ‘더 이상 주권국가 간 정상적인 협상이 아닌, 미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주권·혈세 강탈의 장’으로 규정하고, ‘미국규탄’과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한 항의행동을 선포했다. 16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박 2일간 서울 전역에서 항의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민중공동행동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비롯해 200여 명의 ‘1박 2일 국민 항의행동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미대사관과 미대사관저 등 미국 협상대표단을 그림자처럼 쫓으며 규탄하는 투쟁을 벌인다.

민중공동행동은 16일 광화문 미대사관 앞 ‘1박2일 국민 항의행동단’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강요에 한 치도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주권과 혈세, 그리고 평화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만에 하나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야합을 추진하면 한국정부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밝혔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한미동맹이 아니라 ‘날강도’에 다름없다는 것이 팩트”라고 외쳤다. 한 상임대표는 “4.27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함께 가자 선언했다. 6.12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간에도 관계 정상화, 평화로 가자고 선언했다”고 상기시키곤 “미국은 남북관계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급기야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을 몰고 오면서 그들의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며 500% 증액을 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 상임대표는 이어 “한국이 미국의 꽁무니만 쫓아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미국이 날강도 증액 요구를 계속 주장한다면 지금 당장 자기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저항을 모아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항의행동단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미대사관 앞에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미대사관저 앞까지 항의행진을 벌인 후 관저 앞에서 1박2일 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저녁 7시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

협상 당일인 17일 아침(8시)엔 1천여 명이 참가해 협상장(한국국방연구원)을 에워싸고 ‘굴욕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강력한 항의행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이날 저녁 6시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강요 규탄 범국민 촛불’을 연다.

국민 항의행동단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강요에 반대하는 90%의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선수’라는 각오로 열심히 싸우겠다”는 결의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1박2일 항의행동전을 위해 ‘미국반대 실천단’까지 꾸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앞서 열린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이 한국사회에서 교섭·협상 가장 많이 하는 조직”이라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 “이런 협상은 있을 수 없다. 협상이 아닌 협박”이라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내 미군의 작전비용 외에 새로운 항목이라며 한반도 밖에서의 작전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미군 인건비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한국국민이 내라는 것”이라며 “협상장 걷어차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민중들의 분노를 모아 협상을 중단시키는데 민주노총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