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시대 자본주의―‘후기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제5장 다극화와 신 국제질서③

[본문 요지] 현 시기 다극화가 진보적인 것은 그 추진 주체에 있어 개발도상국에 속한 신흥 공업국들이 대거 부상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제관계 민주화'와 ‘지구화’가 한 단계 촉진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다극화를 통해 현대제국주의는 국제 진보세력의 공통의 적이 되며, 이 역사의 반동역량이 무너지는 순간 인류 전체의 궁극적 해방을 위한 유리한 국면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조성되게 되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2. 지구화시대 다극화의 진보성

앞 절에서 현 시기 다극화가 진보적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이 좀 필요하다. 국제체계가 단극체계인가 다극체계인가 하는 것만 가지고서 그 진보성이 저절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성 여부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 국제사회에 있어 어떠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지구화시대의 다극화는 과거에 존재했던 다극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이하에서 그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1) '국제관계 민주화'의 구현

과거의 다극화와는 달리 현시기 다극화는 먼저 그 추진 주체 면에 있어 크게 다른 점이 눈에 띈다. 과거의 다극화가 지역적 혹은 세계적 차원의 패권을 다투는 소수의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다극화는 이들 외에 주로 개발도상국에 속한 신흥 공업국들이 대거 부상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국제체계에 있어 다극화는 과거에 이미 몇 차례 존재했었다. 가깝게는 19세기 후반~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존재했던 영국‧프랑스‧독일‧미국‧러시아의 5강 체제가 그것이며, 또 조금 멀게는 나폴레옹전쟁 직후 영국‧프랑스‧러시아‧오스트리아‧프로이센 등의 5강 체제가 존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들 다극체제는 모두 소수 강대국들이 지역 내지는 세계적 차원에서 '세력균형'을 통해 기존의 '세력분할'을 지키기 위해 형성한 것이었으며, 이 때문에 국제관계에 있어 볼 때 이는 소수집단의 독점적 특권의 성립과 유지에 기여하는 의미를 지녔다. 

당대의 다극화, 즉 냉전 종식과 함께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지금의 다극화는 그 의미에 있어 이와는 완전히 다르다. 냉전 시기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대 진영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 그동안 뒷전에 밀려나 있던 '경제문제'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 각국의 제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그간 가려져왔던 남북 간의 경제적 불평등문제도 자연스럽게 수면위에 부상하면서, 남북문제는 이제 동서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대체하는 국제사회의 주요모순이 되었다. 현재의 다극화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추진되는 것임을 우선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간 개발도상국진영에 속한 신흥 공업국들이 속속 부상함으로써, 지금까지 북부 국가(즉 서구 선진자본주의국가)가 세계 정치·경제 영역에서 구축한 독점체제를 뒤흔들면서 전반적으로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이 재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앞 절에서 다극화 추세와 관련해 서술한 네 가지 요인들 대부분이 브릭스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가와 관련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개발도상국진영은 현재 지구상의 광범위한 국가군과 지역을 포괄한다. 소련과 동구권의 변동 전에 전 세계에는 약 191개 국가와 지역이 있었는데, 그중 개발도상국은 약 163개 정도이었다. 소련과 동구권의 해체에 따라 소위 ‘전환국가'인 동구권국가 대부분은 제2세계에서 제3세계 (즉 개발도상국가)로 하향 이동하였는데, 이렇게 하여 개발도상국가와 지역은 180개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인구와 토지면적도 각기 4억 명과 2500만 제곱킬로미터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1) 이렇듯 개발도상국은 그 국가 수와 인구 및 토지면적 등에 있어 모두 절대적 비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제사회에서는 이에 걸맞는 지위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소외당해 왔다. 이 때문에 소수의 서구 선진국이 주도하고 그들에게만 유리한 국제질서가 아니라, 이들 광범위한 다수 국가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 이들의 이해가 반영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다극화는 민주적이며 진보적이라 할 수 있다. 

▲ 2018년 7월 25일 신흥경제국 모임 브릭스의 정상회의가 남아공에서 열렸다. 26일 단체사진 촬영에 나선 인도의 모디 총리(왼쪽), 중국의 시진핑 주석, 남아공의 라마포사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및 브라질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사진 : 뉴시스]

여기서 브릭스와 전체 개발도상국진영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세계 정치와 경제에 있어 브릭스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브라질과 인도와 남아공화국은 비상임이사국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들 5개국의 GDP 총액은 대략 세계 총액의 약 20%를 차지하며, 외환보유고의 75%를 차지한다. 또 이들의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도는 종종 50%를 넘어선다. 여기에 전 세계 영토면적의 거의 30%, 세계총인구의 43%인 점 까지를 감안한다면 브릭스가 오늘날 국제무대에 있어 상당한 대표성과 영향력을 가진 하나의 '극'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다. 이중 남아공화국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4개국은 각기 단독적으로도 다극화 체제의 한 '극'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여기서 개별국가의 측면 보다는 '브릭스'라고 하는 집단적 측면을 중시하는 까닭은, 이들이 그 같은 형식을 갖고 앞으로 구축될 신 국제질서의 건설을 위한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동전선의 형성은 브릭스 내부 성원 간의 공통성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까지 그들은 모두 서구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주로 원료와 값싼 노동력의 공급지로 역할하면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왔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부분은 IMF-세계은행으로 대변되는 현 국제통화체제 속에서 주기적인 외환위기와 채무위기 등의 금융 불안을 겪어야 했다. 이 때문에 평소 충분한 외환비축을 쌓기 위해 수출주도형경제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자국의 환경파괴와 자원낭비를 대가로 선진국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을 겪었다. 이처럼 과거 냉전체제 하에서 형성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낡은 국제질서와 국제 분업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와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앞으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듯 불리한 체제가 필히 개편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2) 이처럼 이들 브릭스 국가들은 개발도상국 진영에 속한 대부분 국가들의 보편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그들 스스로도 이를 잘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공개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규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그 이익을 공공연히 대변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이들이 추구하는 신 국제질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국제질서의 민주화, 독점과 패권을 부정하는 평등과 호혜원칙을 강하게 담을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 진영의 강력한 부상 하에 추동되고 있는 현 다극화의 진보성은 이들이 공식 요구하는 ‘새로운 민주적 국제질서’ 수립과 관련한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2002년5월10일 중국의 국가주석 장쩌민은 아시아개발은행이사회 제35차 연례회의에서 '국제관계의 민주화'에 대해 발언하면서, "국제관계의 민주화는 바로 각국의 일은 각국 인민이 주인이 되며, 국제적인 일은 각국이 평등한 협상을 통해 처리하고,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해 각국은 협력해서 대처한다.”3) 라고 천명하였다. 2009년6월16일 브릭스 4개국 제1차 정상회담 후 발표한 <브릭스정상 에카테리나회의 공동성명>은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추진, 개발도상국의 발언권 제고, 국제무역과 투자환경의 개선 등을 주장하면서 이것들을 향후 브릭스의 주요한 사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브릭스 국가들이 추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대강 엿볼 수 있다. 
다극화에 기반한 새로운 민주적 국제질서 개념에 대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규정을 한 공식적인 외교문서로는, 현재 브릭스를 이끌고 있는 양대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이 일찍이 1997년에 공식 발표한 합의문인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세계 다극화와 신 국제질서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이 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신 국제질서'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그 내용을 아래에 인용하도록 한다.4) 

- 쌍방은 상호 주권과 영토완전성,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 및 기타 공인된 국제법 원칙이 마땅히 국가 간 관계를 처리하는 기본준칙이자 국제신질서 수립의 기초임을 주장한다. 각국은 본국의 상황에 근거해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그 발전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타국은 이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제도, 이데올로기, 가치관의 차이는 마땅히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말아야 한다. 각국은 그 대소와 강약 그리고 빈부를 불문하고 모두 국제사회의 평등한 성원이며, 어떠한 국가라도 패권을 도모하거나 강권정치를 추진하며 국제사무를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 경제 관계에 있어 차별정책을 배제하며, 호혜평등의 기초위에서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및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 확대하며, 공동발전과 번영을 촉진한다. 
- 쌍방은 새로운 보편적 의미의 안보관을 확립할 것을 주장하며, 필히‘냉전적 사고방식'을 포기할 것과 집단정치를 반대하며, 평화적 방식으로 국가 간 의견차이나 분쟁을 해결하며, 무력에 호소하거나 혹은 무력으로써 상호 위협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상호 이해와 신임을 구축할 것을 촉진하며, 쌍무 및 다자 간 협조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전을 추구한다. 쌍방은 군축의 진전이 촉진되기를 원하며, 전면적인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하고 핵무기 비확산조약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쌍방은 군사집단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기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왜냐하면 이 같은 추세는 특정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지역과 전 세계적 긴장상태를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 쌍방은 유엔과 안보리의 역할을 응당 강화해야 한다고 보며, 유엔의 세계평화의 옹호와 안보 방면에 있어서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하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유엔은 주권국가로 구성된 가장 보편적이고 권위 있는 조직이며, 그 국제무대에 있어서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어떠한 국제조직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고 여기며, 그것은 '국제신질서'를 건립하고 옹호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유엔의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의 중점은 마땅히 충돌의 발생과 만연의 방지에 두어져야 한다. 평화유지행동은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의거해서만 이루어 져야 하며, 또한 필히 당사국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또 엄격하게 안보리의 권한부여와 그 감독 하에서만 실시하여야 한다. 
- 쌍방은 광범위한 개발도상국과 비동맹운동은 세계의 다극화를 추진하며󰡐국제신질서'를 건립하는 중요한 역량임을 강조한다. 개발도상국의 단결은 자조의식을 강화하며, 국제정치에 있어 역할을 증대시키고 세계경제에 있어 비중을 강화하며, 그 부상은 국제신질서의 건설의 역사적 진척을 힘 있게 추동한다. 그들은 응당 미래의 국제신질서에 있어 자신의 마땅한 지위를 차지해야 하며,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국제 업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상의 성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접할 수 있는 작금의 다극화에 기초한 신 국제질서의 내용과 관련된 가장 완성되고 권위 있는 공식적인 국제문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세계 다극화에 대한 기본인식과 주장이 구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 전 세계 민중 특히 개발도상국 민중들의 보편적인 요구와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그 성격에 있어 보면 현 시기 다극화는 제국주의 패권질서의 '대립물'로서 그 분명한 존재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국제질서에 있어 '독점'과 '패권'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며, 이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현대제국주의의 종식에 크게 기여한다. 다극화에 대한 이 같은 성격규정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 시기 패권주의적 단극체제의 성립을 부정하는 주요 역량이 다름 아닌 그 일차적 피해자인 개발도상국 스스로부터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이점이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다극체제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그것은 모두 소수 강대국들의 지역 내지 세계적 차원에서 세력분할을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국제질서에 있어 '독점'의 폐지가 아니라 그것의 존속 혹은 다른 독점으로의 대체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수 강대국들이 각축하던 과거와 같은 다극체제로의 복귀만 가지고서는, 결코 단일패권으로 상징되는 오늘날의 현대제국주의의 대립물이 될 수 없다. 오직 호혜평등과 평화공존에 입각한 새로운 차원의 다극화만이 그 진보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여기서 '낡은 다극화'인가 혹은 새로운 '진보적 다극화'인가의 성격을 규정짓는데 있어 그 추진 주체가 누구인지는 매우 관건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개발도상국진영 외에도 현재의 다극화를 추진하는 세력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서구 자본주의국가들 역시 그 주체의 하나로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서유럽 국가와 일본 등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의 경우, 이들은 '이중성'을 갖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들은 과거 자신들을 이념적으로 굳게 결속시켰던 냉전체제의 종식과 그리고 지구화가 급속히 전개되는 새로운 정세 하에서, 한편에선 경제와 정치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의 패권주의에 저항하고 경쟁하는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이들은 '국제독점자본'으로서의 이해를 같이한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 내에서 국제독점자본은 마찬가지로 통치적 지위를 차지하며 전체 자본 분파를 대표하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제독점자본'의 공통이익에 입각해 볼 때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지구적 통일시장의 수립은, 설령 그것이 패권주의적 방식이라 해도 완전히 자신들과 적대적인 이해관계만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이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갖고 있다. 이 같은 자신들의 이중성 때문에 이들은 미국의 패권역량이 매우 강할 때는 그 하위동반자로서의 지위를 기꺼이 감수한다. 그러나 세계의 다극화추세가 더욱 강화된다면 이들도 미국의 영향권 하에서 벗어나서 당연히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경쟁세력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며, 다극화를 지지하고 강화시키는 요소로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성립과 유로의 탄생, 그리고 최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주도하는 아시아투자은행에 이들이 적극 참여한 것은 그 같은 경향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은 어쨌든 현 시점에선 미국의 단일패권에 대항하는 다극화의 핵심세력이 될 수는 없다. 현대제국주의를 부정하는 대립물은 그것을 구성하는 내부의 동맹국에서 찾아지기 보다는, 그 외부요소인 개발도상국진영에서 찾아지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미국이 이끄는 단극체제 하의 하위 파트너가 되거나 또는 다극화의 추종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신이 미국을 대신하여 새로운 패권주의 세력이 되거나 혹은 단극경향을 부정하는 다극화의 결정적인 역량은 되지 못한다.

개발도상국진영의 부상을 주요한 추동력으로 삼아 진행 중인 지금 시기의 다극화에 있어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의 역할은 매우 특별하다. 중국은 사실상 브릭스 가운데서도 그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표5-2와 표5-3(‘다극화’ 연재 중 제1회분 참조)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브릭스 내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갖고 있으며 또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 브릭스 내부 상호 간의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은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들 국가군의 최근의 빠른 경제성장은 상당 부분 중국의 경제발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5)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진영이 추동하는 다극화'라는 표현은 사실상 '개발도상국과 사회주의국가 중국의 연합에 의해 추동되는 다극화'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국제사회 위상규정과 관련하여 'G2'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현 국제정세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세계패권 쟁탈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중국 역시 현재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새로운 패권추구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 같은 관점은 객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현 국제정세에 대해 인식상의 오류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중국은 이 같은 주변의 시각을 의식해서 'G2'라는 개념 사용에 대해 그간 명확히 거부감을 표시해 왔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이 개발도상국진영의 일원임을 환기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6) 

그간의 실제 역사적 행보를 보면 우리는 중국이 개발도상국 진영 내에서도 가장 일관되고 철저하게 반독점과 반패권주의 입장을 분명히 해온 국가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물론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듯, 사회주의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반(反)패권주의와 반독점 세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는 동시에 사회주의국가가 만약 자본주의 열강처럼 스스로 패권국가의 길을 걷는다면 과거 소련처럼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 같은 방식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수를 형성하는 국제사회에 있어 영원한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오히려 제국주의세력으로 하여금 다시금 국제적 차원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대 사회주의권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는데 있어 좋은 핑계거리만을 제공하게 된다. 현실의 사회주의국가가 세계 자본주의국가들의 포위망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자기 발전의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체 자본주의진영 '단결의 핵'인 현대제국주의 세력을 무력화시켜야만 한다. 그 관건은 다름 아닌 후자가 주도하는 패권적 국제질서를 '민주적'인 것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즉 위의 중·러 양국 정상 간의 <성명>에서도 언급했듯이, 각국이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의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발전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신 국제질서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 시기 현대제국주의의 가장 큰 경계와 견제 대상인 사회주의 중국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에 있어 그 한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다. 또 실제로 그간 중국은 일관되게 국제질서에 있어 일체의 '독점'과 '패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왔다. 중국의 이러한 일관된 태도는 객관적으로 볼 때 현대제국주의의 존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의든 타의든 간에 중국은, 개발도상국 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현대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광범위한 이들 국가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자신의 숙명적 사명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비로소 그 자신 또한 미국과 서구 금융자본의 견제와 봉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자기발전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7) 다른 한편에서 볼 때, 중국은 또한 자신이 천명한 '평화적 발전(和平崛起)’을  추구할 수 있는 내적조건 또한 갖추고 있다. 14억에 달하는 인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국내시장의 거대한 잠재력 외에도, 그 경제제도에 있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유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제국주의나 패권국가로의 길을 추구하지 않고서도 내생적 발전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중국의 사회성격을 올바로 판단하는 일은 당대의 국제정세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긴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2) 지구화의 일층 진전을 위한 필요조건

이제 조금 화제를 달리하여 지구화와의 관련 속에서 다극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 시기 어떤 새로운 국제질서가 경제일체화와 지구화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국제질서의 민주화'와 함께 그 진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 개발도상국이 주축이 되는 다극화는 경제일체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지구화의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사실 1980년대 들어 본격화한 경제일체화 과정은 그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줄곧 피동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2000년대 들면서부터 점차 역전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무렵부터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의 발전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유럽·일본 등 서구 선진국들은 경제침체와 금융위기의 늪으로 점차 빠져들어 갔다.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은 객관적으로 보자면 초기 서구 주도의 지구화 과정에서 혜택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능동적으로 지구화 과정에 대처함으로써 자국의 공업화와 사회발전을 앞당길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자연히 시간이 갈수록 지구화과정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미국과 서구 국가들은 이와는 반대로 점차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이는 서구 선진국들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자신감에 부분적인 동요가 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가장 단적인 예가 2000년 이후 다자간 국제무역 협상에 임하는 그들의 태도변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WTO 협상에서 서구 선진국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불평을 자주 털어놓는데, 그 요지는 그간 신흥공업국들이 과거 수십 년간 지구화와 선진시장 개방에 따른 혜택은 충분히 향유하면서도 지구적 무역체제에 있어서 상응한 의무를 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소위 '공평무역'과 '대등한 개방'의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자신들의 다자간체제에 대한 주도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됨에 따라 이들은 소위 '순서 있는 협상(quential negotiation)' 모델을 채택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즉 먼저 지역과 쌍무 차원에서 따로 협상을 진행하여 높은 수준의 FTA 본보기를 만든 다음, 이것을 근거로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이 같은 협상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다.8) 그렇게 되면 개발도상국들은 국제무역상의 고립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자국에 불리한 조약도 수용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국제무역규칙의 제정협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쌍무 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최근 세계무역협상에 있어 새로운 조류로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략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서구 선진국들이 애초 자신들이 설립하고 주도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스스로 배척한 셈이 되며, 지구적 경제관리 구조가 다자간에서 지역과 쌍무 간으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개발도상국들이 추동하는 다극화와 그에 따른 '국제질서의 민주화'는 지금 시기 지구화를 한 단계 촉진케 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서구 선진국들이 지구화를 주도하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들은 국제금융자본을 앞세우거나 때로는 무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다른 주권국가의 무력화를 통한 '급진적인' 지구화를 추진하였다. 비록 그때보다는 속도에 있어 다소 더딜지라도, 그러나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일체화과정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지구화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어차피 지금처럼 고도화한 인류의 생산력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구화 이전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다. 인류는 오직 이 과정을 더 한층 추진함으로써만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서구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모두 마찬가지 사정이며, 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강자인 서구 선진국들이 약자인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일이다. 그동안 신자유주의로 상징되는 서구 선진국 주도 하의 지구화는, 남북 간에 그리고 각국 내부 계층 간의 빈부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다수 대중의 반발을 가져왔다. 작금의 '지역경제 집단화' 조짐과 최근 영국의 유럽연맹탈퇴와 같은 반 지구화 경향은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식 지구화에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폐단을 시정하는 방법은 그 원리에 있어 일국 내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약자인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더욱 반영될 수 있게 하고 이들에게 경제일체화의 혜택이 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패권주의가 주도하던 국제질서 속에선 이러한 배려가 부족하였으며, '합의' 보다는 '강압' 혹은 일방주의가 횡행하였다. 예컨대 국제무역 협상에 있어 패권국가와 서구 선진국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서비스와 자본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기준 등을 개발도상국이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이 요구하는 농산품개방이나 섬유제품과 같은 노동집약적 상품의 시장개방에 대해선 인색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 같은 약자와 상대방을 배려치 않는 일방주의는 결국 오히려 국가와 국가 간, 지역집단 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및 선진국 상호 간의 벽만을 높이면서 다자간 무역협상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호호혜' 원칙과 진정한 '평등' 원칙의 수립을 촉구하는 다극화와 그에 기초한 민주적 신 국제질서의 수립은, 분명 선진국들이 그들끼리의 담합만으로 일방적인 국제규약을 제정하고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시키게 될 것이며, 이로부터 지금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일체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9) 

3) 역사적 의의 

다극화에 기초한 신 국제질서가 비록 수립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여러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기 때문에 결코 인류의 이상적인 최종목표가 될 수는 없다. 다극화가 비록 독점과 패권을 부정하고 국제질서에 있어 민주적 원칙을 옹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지구적 차원에서의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다극화체제 하에서도 자본주의의 각종 모순들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예컨대, 개발도상국들의 산업화가 기존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욱 촉진됨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과잉생산과 무정부적 생산이 더 심해질 수 있으며, 또 각국 간의 빈부격차도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자본주의 '불균등발전법칙'의 작동으로 인해 과거 개발도상국 진영에 속했던 국가 간의 발전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한발 더 나아가 패권국가로의 야심을 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개발도상국 진영의 단합은 더 이상 어렵게 될 것이다. 다극화는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선 맑스가 일찍이 <공산당선언>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자본주의적 지구화가 아닌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방식의 지구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10) 그러나 지금 시기 그 같은 국제질서의 수립은 직접적인 실현목표가 될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는 심각한 좌편향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때문에 현 시기 국제적 차원에서의 주요모순은 현대제국주의(내지는 패권주의)와 개발도상국 간의 모순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으며, 국제 진보역량은 일차적으로 국제관계에 있어 ‘민주적 신 국제질서'의 실현과 현대제국주의(패권주의)를 종식시키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 같은 전략은 주요하게는 객관적인 국제역량관계를 고려한 때문이다. 마치 일국적 차원에서 ‘민주혁명' 혹은 ‘민족혁명'을 통해 궁극적 해방을 위한 유리한 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2단계 연속혁명 전략), 국제적 차원에서도 이 같은 ‘민주적 신 국제질서' 수립이라는 중간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의 대립구도가 진보세력에게 보다 유리하게 설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은 아직 자본주의 발전수준이 미숙한 개발도상국들이 지구상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지금의 객관 현실 상황에도 부합한다. 이들은 국내적으로 자본주의의 발달로 고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 발전의 미성숙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더 크다. 그리고 이 같은 전략은 과거 냉전체제 하에서처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대 진영 간의 직접적인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부터 초래되는 국제정세의 경직화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위의 ‘민주적 신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전략은 국제적 차원의 주요모순과 관련되며 또 국제적 차원에서 의의를 갖는 전략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국적 차원에서 본다면 각국의 상황에 따라 그 내부모순은 각기 달라질 것이며, 이미 공업화를 이룩하고 자본주의발전이 상당히 진척된 나라의 경우 그 주요모순은 직접적으로 노자간의 계급모순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점은 위의 국제적 차원의 주요모순 이론과는 상충되지 않는다. 
다극화와 민주적 신 국제질서 수립의 전략을 통해 현대제국주의는 국제 진보세력의 공통의 적이 되며, 이 역사의 반동역량이 무너지는 순간 인류 전체의 궁극적 해방을 위한 유리한 국면이 세계적 차원에서 조성되게 될 것이다. (제5장 끝)

※ 더불어 [지구화시대 자본주의―‘후기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연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주석>

1) 李慎明 主编,2009,《달러패권과 경제위기(美元霸权与经济危机)》,p368.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 물론 이들 간에 상호 대립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문제 및 지역정치를 둘러싼 상호견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는 이들 간의 공통이익에 비하면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국제통화체제의 개혁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브릭스'의 역사적 의미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미국패권이 무너지고 이로부터 필연적으로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브릭스 내지는 개발도상국 상호간의 그 어떤 지역적 대립과 모순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다. 물론 어느 측면이 더욱 이들 상호 간의 관계를 주도할 것인가는 상당부분 앞으로의 '투쟁' (상호간의, 보다 중요하게는 이들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현대제국주의 세력과의)과 주체적 노력을 통해 결정될 것이겠지만, 이 역시 커다란 역사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3) 人民日报 2002年5月11日에 게재된 任晶晶의 글 〈新世纪以来中国推动国际关系民主化的理论与实践〉(신세기 이래 중국이 추진하는 국제관계 민주화의 이론과 실천)에서 재인용.
http://www.hprc.org.cn/gsyj/yjjg/zggsyjxh_1/gsnhlw_1/d11jgsxsnhlw/201411/t20141106_300761.html

4) 이 성명은 1997年4月24日 人民日报에 게재된 것임.
http://www.fmprc.gov.cn/web/gjhdq_676201/gj_676203/oz_678770/1206_679110/1207_679122/t6801.shtml

5) 스탠더드은행의 2013년 발표한 보고서는 브릭스국가 간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의 연계를 보여준다. 예컨대, "2012년 중국과 인도 그리고 브라질 절반 이상의 수출과 남아프리카공화국 48%의 수출은 모두 신흥시장을 목적지로 하며, 브릭스 5개국 간의 무역액은 3100억 달러에 이르러서, 2002년 280억 달러의 11배 이상이다. 브릭스국가 간 자국화폐에 의한 결산 협정, 남남합작은행(브릭스은행) 등 항목의 합의 및 실시에 따라, 중국은 남남 경제무역협력의 주축 국가가 되고 있으며, 지구적인 경제 질서의 중심이 신흥국가집단으로 이전하는 추세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브릭스연구>(제1집),p9,상해인문출판사(2013년 판)에서 인용.

6) 이는 중국 역대 지도자들의 그간의 언행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들의 태도는 비교적 일관적인데, 그중 개혁개방의 설계사인 등소평은 다음과 같이 국제정치에 있어 중국의 입장과 신분을 명확히 했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주요하게는 두 마디이다. 하나는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옹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은 제3세계에 속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제3세계에 속하며, 장래에 발전하여 부강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제3세계에 속할 것이다. 중국과 제3세계국가의 운명은 공통적이다.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남을 괴롭히지 않고 또 영원히 제3세계 편에 설 것이다."《등소평문선》第3卷,p56. 실제로 중국은 그간 줄곧 제3세계국가의 국제적 혹은 지역적 조직들과의 협력강화에 힘을 기울여 왔다. 중국은 비동맹운동의 관찰국가이며,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77개국 집단'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중국은 자신이 2001년 개발도상국의 신분으로 WTO에 가입하였다.

7) 다음의 한 중국 대학교재에서도 그 같은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광범위한 개발도상국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발전을 추진하는 기본역량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신질서를 수립을 추동하는 주력군이다. 광범위한 개발도상국과와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전방위 외교의 근본적인 구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이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드높이는 중요한 방식이기도 하다. " 蔡拓 등 공저,2005, <국제관계학>,p480, 난카이대학출판사. 인용문중 고딕체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8) 이상 국제무역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브릭스연구>(제1집),pp8-9 참조함. 여기서 소위 '순서 있는 협상'이라는 것은 강대국이 먼저 FTA를 주도하고, 본국이 주도하는 FTA를 다른 강대국과의 협상카드로 삼으며, 최종적으로 지역 내 규칙을 범지구적 다자간 무역 규칙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칭한다.

9) 여기서 진정한 평등원칙이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형식적 평등에 입각하여 동일한 수준에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명백히 경쟁력에서 뒤지는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것으로써 내용상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중요한 것은 약자인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좀 더 많이 고려하고, 이들의 경제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미 WTO 협상과 또 기후협상에서 채택된 '공동으로, 그러나 차별화하여'라는 '능력원칙'이 실질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여기서 전 WTO 간사였던 인도 국적의 반지아·라·다스(Bhajirath Lal Das)의 주장, 즉 WTO가 추구하는 목적은 자유무역의 실현이 아니라 각국이 진정한 '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서구의 대부분 학자들은 현재의 WTO 존재 자체가 발전을 촉진한다고 보며, WTO가 만약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바뀌면 오히려 '부자클럽'에서 '가난뱅이클럽'으로 변모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반대를 표시한다. 관련 내용, 파자얼·이스미얼,2011,<WTO개혁:도하 담판 중의 개발도상국 회원>,pp154-155, 상해인민출판사; 程大为,2009, <WTO 체계의 모순분석>,pp9-10,170, 중국인민대학출판사.

10) <공산당선언> 중의 관련 내용은 이러하다. "자본가계급의 발전, 자유무역의 실현과 세계시장의 건립, 그리고 공업생산 및 그와 조응한 생활조건이 일치해 감에 따라, 각국 민중 간의 민족적 단절과 대립은 날로 사라지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통치는 장차 그것들을 더욱 빠르게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연대행동, 최소한 문명국가간의 연대행동은 노동자계급이 해방을 획득하기 위한 우선적 조건의 하나이다.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가 소멸하자마다, 민족의 민족에 대한 착취도 곧 함께 소멸된다. 민족 내부의 계급대립이 소멸하자마자, 민족의 민족에 대한 착취도 곧 함께 소멸된다. "<맑스엥겔스선집>(제1권),p270, 인민출판사1972년 판.

김정호 약력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박사 학위 취득,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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