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12.13(370)

1.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 쏟아부은 전비 2조 달러 중 1조5천억이 전쟁 수행에 투입되었고, 빌린 전비에 대한 이자만 5천억 달러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에 100억불을 투입(?)했지만 탈레반이 박멸한 아편 재배는 미 침공 후 50배 증가해 아프간 최대 경제활동이 되었고, 세계 아편의 8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상자와 장애 퇴역군인에 드는 비용은 2059년까지 1조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NYT>
☞ 미, 2003년 이라크 침공 후 500여 미군기지 배치...폭탄·화학무기·열화우라늄 피해 지속
☞ 네티즌, 부시의 이라크 전쟁 거짓말 "탄핵할 수 없다"고 한 펠로시 전쟁범죄 기소 요구

2. 미국이 '화성-15형' 발사 이후 거의 2년 만에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 대사는 회의에서 "우리는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병렬적으로 동시에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접근 방식에서 유연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준 유엔 주재 중 대사는 조미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보리가 '가역조항'을 적용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게 "긴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벤쟈 러 대사도 "어떤 걸 대가로 주지 않고 무언가를 합의할 수는 없다"면서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로드맵이 필수적"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조현 유엔대사는 "국제사회가 북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유의미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통일뉴스>
☞ 유엔총회, 북 핵 관련 결의안 3건 채택 <VOA>

3.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불량 정권'(rogue regime)'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북을 '불량 정권'으로 지칭한 것은 2018년 2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입니다. <민중의소리>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은 북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약속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대응과 관련해 '최선을 기대하지만 최악에 대비한다'는 에스퍼 국방장관의 전날 발언도 거론했습니다.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우리는 더 이상 (북의)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4. 북이 미국 주도 안보리 회의에 반발하면서 조미관계는 한층 더 험악해지는 양상입니다. 북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안보리 회의를 '적대적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미국은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다"며,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밝혀 '새로운 길'의 노선을 강경한 방향으로 틀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담화는 "저들은 때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려도 되고 우리는 그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보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히고, 유엔 안보리 역시 "미국의 리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자주시보>
☞ 북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 없어...미국이 선택하는 그 어떤 것에도 상응한 대응 해줄 준비 되어있다"
☞ "미 비건, 내주 한 방문 때 판문점서 북과 접촉 모색" <교도>

5. 미 국방부는 12일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지난 8월 탈퇴한 이후 두 번째 중거리미사일 시험발사입니다. <연합>
☞ 미 전략사령부 부사령관 "북 주시 중…지도부 원하는 대응 가능"
☞ 북 SLBM 발사 가능성에 미 해상초계기 P-3C 한반도 비행...미군, 대북 감시 활동 강화

6. 북이 12월 하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를 결정한 지난해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ICBM 발사를 강행하는 고강도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전망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안보리를 소집한 것은 다른 대응카드가 없기 때문이며, 안보리 역시 특별한 추가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군사분야합의서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특사를 보내기도 어렵거니와 특사가 들고갈 선물도 딱히 없는 형편이다보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도 했습니다. <통일뉴스>

7. 문정인 특보는 "(미국이) 북과의 협상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면 문 대통령을 지지한 분들이 불만을 표명할 것이고, 그럼 대통령에게 부담이 올 것"이라며 "그럼 문 대통령도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이 일심동체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북만 걱정하는데 북미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한국 변수도 달리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
☞ 문정인 "북측, 우리를 완전히 잉여적 존재로 보고 미국의 그림자처럼 간주...남북이 공동으로 풀어야"

8. 북이 가려는 '새로운 길'에서 첫 번째 전략은 핵전력 강화이다. 이는 미국 내 전쟁세력들 뿐만 아니라 미 국민들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트럼프에게는 재선 실패를 선물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전략이 조중러 연대다. 북이 주도하는 사회주의연대이자 반제연대이다. 미국은 이 또한 막을 수단도 방법도 갖고 있지 않다. 마지막 길은 자력자강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 발전의 길이다.

미국엔 되돌이킬 수 없는 패권 약화를, 국민들에겐 치명적인 안전위협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겐 낙선이라는 재앙을 차려주게 되는 것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다. 현실을 똑똑히 봐야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크리스마스가 며칠 밖에 남지 않았다. <자주통일연구소>

9. 우리민족끼리는 해리스 주한 미대사의 '종북좌파' 발언과 관련, "남조선 주재 미국대사라는 것은 남조선을 예속의 올가미에 얽어매놓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실상의 현지 총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해리스의 발언은 남조선을 한갓 식민지로, 남조선 당국을 저들의 하수인으로밖에 보지 않는 미국의 오만무례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러한 미국이 무서워 남조선 당국은 북남선언 이행에 한 걸음도 내짚지 못하는가 하면 큰소리쳤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도 연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연합>
☞ 우리민족끼리, 남 외교백서 평가절하..."남, 외세의존으로 북남관계 험악"..."친미굴종의식에 포로되어 민족 자주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한 굴종과 수치의 역사는 지속할 것"

10.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공유협정을 거론한 뒤 이들 협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결정적이고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연합>

11. 정부가 오염정화 문제로 장기간 방치되었던 미군기지 원주 캠프롱과 캠프이글, 부평 캠프마켓, 쉐아 사격장 등을 즉시 반환받기로 합의했습니다. 1천100억원 규모의 오염정화 비용은 한국이 일단 부담하고 "미측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반환 예정인 22곳의 기지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된다면 한국의 부담액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절차도 바로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녹색연합, 용산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오염정화 없는 기지 반환은 있을 수 없다"면서 "오염된 미군기지 미국이 책임져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용산기지 정화 비용만 1조 원 이상 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시보>

12. 한미클럽은 10·26과 12·12 40년을 맞아 당시 상황을 기록한 양국의 외교문서 500여쪽을 공개했습니다. 주한 미대사관이 12·12 당일 보낸 전문을 보면 "군사 쿠데타의 모든 성격을 띠고 있다"며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또 "권력 통제력은 기무사령부 사령관이자 강경파로 알려진 전두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 군부대서 전두환·노태우 '홍보용 사진' 철거 완료...전두환은 정호용·최세창 등과 12·12군사반란 40년 기념오찬

13. "너 전두환을 능지(죄인을 죽인 뒤 시신의 머리, 몸, 팔, 다리를 토막 쳐서 각지에 돌려 보이는 형벌)하고 박피(껍질이나 가죽을 벗김)하고 알안(눈을 도려내는 형벌)하여야 마땅하나 산자의 규율이 있어 그 비통함을 주체할 수 없음에 이제 너의 영혼과 육신을 포획하여 너의 악행을 징벌하노라!"

1979년 12.12쿠데타 40년에 즈음한 반란수괴,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 구속 촉구 기자회견이 5.18시국회의, 5.18구속자회, 5.18민주운동부상자회 주최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포박당한 채 무릎이 꿇려 철창 안에 갇혀 있는 군복 차림의 전두환 동상이 트럭에 실려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통일뉴스>

14. 트럼프 대통령은 방미한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좋은 회담이었다. 무역, 이란, 북, 중거리핵전력조약, 선거 개입 등 많은 주제에 관해 토론했다. 가까운 장래에 대화가 이어지기를!"이라고 트윗했습니다. <Russia Insider>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WSJ는 "미국 협상단이 12월 15일로 예정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은 기존 관세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중국산 수입품 3천6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중국이 미 농산물 500억 달러 구매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 다우-S&P-나스닥, 사상 최고치 마감

15.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서방이 이스라엘의 핵무기에는 침묵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만 의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미국은 서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곳(이스라엘)에는 문제를 절대로 제기하지 않는다...그 나라(이스라엘)는 그야말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사일로 무장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인된 핵무기 보유국은 아니지만 핵탄두를 200기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
☞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란이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획득하게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을 폭격하는 것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

[단신]
• 내년 국방비 50조 1527억 원으로 7.4% 증가...역대급 군비증강 지속
• NSC "호르무즈 해협 해양안보 기여 검토"…파병 논의 '촉각' → 국방부 "결정된 것 없어"
• 중국 동포예술단체 국립연변가무단 첫 내한공연, 18일 오후 7시 30분 추계예술대 콘서트홀 개최
• 한강 인도교 폭파 70년 만에 '위령비' 건립...서울시, 노들섬 둔치에 내년 6월 28일 제막
• '북 관문' 평양국제공항 주변 재개발…중앙부처 총동원
• 로동신문, 올해 경제 자평…"'자주의 혁명노선'과 자력갱생 전략'으로 성장 이뤄내...삼지연시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어랑천발전소 팔향댐과 단천발전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순천인비료공장 건설 등 꼽아
• 북 대학생들,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 종합 1위
• 북, 최근 새간보험, 생명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확대...전자제품보험 등도 인기
• 북 김영재 외무상 시리아와 제재 맞서 사흘 간 경제 회담
• 중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러시아 도로 건설 사업에 5억 달러 차관 공여
• 이란 해군, 신형 군사용 무인기 드론 시모르그 공개
• 이란 정통부 장관, 이란 전자정부 기간망 겨냥한 "고도로 조직화된 사이버 공격 저지...대규모로 (외국)국가가 지원"
• 캐나다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망자 4년간 1만4천명
• 영 조기총선서 보수당 과반··· 내년 1월말 브렉시트 청신호
• 모랄레스, 멕시코서 아르헨티나로 망명지 옮겨…난민 지위 신청 "가장 낮은 이들을 위해 계속 투쟁하고, 위대한 조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아르헨티나에 왔다"

□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후원 신청 바로가기 ☞ http://bit.ly/joinkipf
후원금은 국제평화뉴스 품질 제고와 유튜브 방송 제작,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의 국제연대 활동에 소중히 쓰겠습니다.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이 제공하는 평화와 통일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