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진보동향브리핑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입법을 예고한 ‘문희상 안(1+1+α)’이 15일 전에 발의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일본에게 면죄부만 주는 ‘문희상 안’은 발의 자체가 돼선 안 되며, 설사 발의된다 해도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 회원들은 “국회의원에게 ‘찬성은 친일’이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고자 한다”며 12일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 참가자들은 자신이 사는 곳 혹은 회사 근처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1인 시위를 하고, 항의서를 전달했다.

○ 12일 오후, 민주노총은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친일매국노법 문희상안 규탄! 일제강제동원 사죄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참가자들은 “문희상 의장의 구상은 한일외교 문제만 강조하며 일제 강점기 역사와 피해자들의 삶과 요구를 모욕하는 아베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가해자인 일본이 먼저 나서 피해국가와 피해자들로부터 사죄받기 위한 노력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면죄부를 만들어 일본에게 바치려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친일매국노법 규탄한다 ▲문희상안은 친일이다! 국회의원들은 거부하라 ▲피해자 외면하고 일본과 야합하려는 친일매국노법 규탄한다 ▲일본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 ▲일본은 강제동원 침략범죄 사과하라! 배상하라고 외쳤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2016년부터 전국 곳곳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건립하며, 일제강제동원사죄배상촉구운동 등 선배노동자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청산하기 위한 활동에 앞장서 왔다”고 말하며, “문희상 의장이 낸 법안을 ‘친일매국노법’으로 규정하고 법안이 상정될 시 100만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청구운동본부

○ 정부가 지난 11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4개 폐쇄 미군기지를 넘겨받고,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또, “(미군기지)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환 이유를 설명하곤 “과거(협의 절차)와 달리 이번엔 미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청구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오전 외교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을 마치 미국의 오염정화 책임을 따질 수 있는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미국이 마치 오염정화 비용을 부담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강화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미군기지 오염문제는 극비리에 추진되는 국가 안보 사항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권, 알권리와 직결된 사안이다. 외교부는 철저하게 밀실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염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 반대한다 ▲미군에게 면죄부 주는 외교부를 규탄한다 ▲굴욕적인 미군기지 반환 협상 즉각 철회하라 ▲미군기지 반환 협상 과정 철저히 공개하라 ▲미군기지 오염 주범 주한미군이 책임져라 ▲불평등한 한미SOFA 환경조항부터 개정하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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