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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1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다.
이에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하곤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산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내몰고,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박근혜-양승태 사법 농단의 판결을 신속히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을 향해 “재판거래 등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1일 첫 교섭자리에서 만났다.
도로공사 측은 교섭을 앞둔 10일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1심 계류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단 2015년 이후 입사자(150여 명)은 임시직 기간제로 고용 후 최초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을지로위원회는 교섭 후 브리핑에서 “양측 입장을 반영한 두 가지 안을 제안했고, 16일까지 실무교섭을 통해 입장 차이를 줄여 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두 가지 안의 내용은 ▲우선 일괄 직고용하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선 추후 판결에 따라 직고용을 유지하거나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식 ▲우선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선 임시직(기간제)으로 고용하되, 추후 판결에 따라 직고용 또는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날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톨게이트 직접고용 시민사회대책위는 교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가 10일 발표한)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기간제) 고용하고 이후 최초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한 것은 ‘심각한 독소조항’”이라고 꼬집곤 “지난 6일 재판(대구지방법원)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 역시 불법파견이니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면서 “1500명 조합원을 조건 없이 직접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된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김용균 특조위 권고 가운데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체없이 이행 ▲안전시설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했고 ▲마스크도 특급으로 교체 ▲산재사고 시 하청업체 벌금 부과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에 평가점수를 달리 정하던 발전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폐지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가 즉시 반발했다. 추모위원회는 성명을 내 “사실과 다른 입장 발표를 중단하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추모위원회는 “특조위 조사결과의 핵심은, 위험이 외주화되고 외주화는 위험을 가중시켜 노동자의 죽음을 일상화시킨다는 것임에도 민영화-외주화 철회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특급마스크 교체 역시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는 마지못해 특급마스크 지급을 결정했고 그마저도 최근까지 사놓은 1, 2급 마스크 전체를 소진한 후에 지급하겠다는 업체도 있다”, “2인 1조 운영 역시, 일부만 충원해 억지로 2인 1조를 만들다 보니 점검횟수가 줄었고 노동강도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한해 2500명씩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데 안타깝기는 한가”라고 되묻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가 11일 여영국 의원(정의당)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규탄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한국GM 창원공장 7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은 한국GM으로부터 올해 연말 기점으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회견 참가자들은 “대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한국GM을 불법 파견 사업장으로 판결하고 한국GM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불법 파견으로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이번에 해고 통지를 받은 한국GM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정규직 전환 통지서’를 받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GM이 “지금이라도 대법원판결과 정부 감독청의 지침을 성실히 준수해, 지금 당장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데 이어 “정부는 한국GM의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로 대량해고를 중단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을 새 국무총리로 지명할 것이 예상되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민중‧시민‧종교 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기조로 삼았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기조를 완수해 나갈 개혁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인물인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존중 정책을 포기한 채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