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소속 국방위원회 박맹우(왼쪽부터), 정종섭, 백승주, 이주영, 이종명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 UN의 대북 추가제재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문재인 정부에 ‘UN 대북 추가 제재 논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북한(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백승주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 지위를 넘어, 핵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핵 강대국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논의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 의원은 또 회견 말미에 “북한이 핵 강대국을 선언하고 지향하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결국 북한(조선)이 이미 핵 보유국이며 미국과 대등한 핵 강대국 지위에 올라 핵 군축 회담을 시작한다는 것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북한(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예는 이날 기자회견이 처음이다.

북한(조선)은 스스로 2018년 ‘핵 무력 완성’, 2019년 ‘핵보유국 지위’를 선언했지만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아직 북한(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핵보유국은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넘기지 못하게 했고, 비보유국은 핵무기 개발 자체를 할 수 없게 국제사회가 각각 의무를 지웠다.

북한(조선)이 핵보유국이 되면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양적으로 천 발을 갖든 몇 발 갖든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

현재 가해지고 있는 대북제재는 핵 보유국이 아닌 북한(조선)이 핵 개발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지고 있다.

이날 한국당 국방위원들의 주장대로라면 대북제재는 철회돼야 하고 미국은 이제 북한(조선)과의 핵 군축 회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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