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문희상 안’ 저지 활동에 나서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소속 단체들이 ‘문희상 안’을 막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12월5일 부산지역 18개 국회의원 사무실 앞 1인시위를 시작으로, 국회의원에 항의서한 쓰기, 공개질의서 보내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희상 안은 한일 경제갈등의 씨앗이 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낸 법안으로, 기본 골자는 ‘한국기업의 기부금, 일본기업의 기부금, 그리고 국민성금을 모아 기억인권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주자’는 것이다. 이 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빠져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억인권재단’에 출자되는 일본기업의 기부금은 말 그대로 ‘기부금’이지 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일본에게 영원한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만약 이 안이 입법되면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등 모든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조기 소멸한다”고 했다. 이나영 교수(정의기억재단 이사)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과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은 사라져버린다. 왜 가해국 일본정부가 고민하고 요청해야 할 사안을 한국 국회가 나서서 구걸한단 말인가”라고 참담해 했다. 강제동원의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나 거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식으로 그렇게는 안 받을랍니다”라고 절절하게 말했다.
입법되어선 안 될 ‘문희상 안’을 막기 위해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소속 단체들이 나섰다. 입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던질 수 있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뜻을 전하기 위해 국회의원 사무실 앞 1인시위, 공개질의서 전달, 항의서한 쓰기 등의 계획을 세웠다.
5일,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소속단체 대표와 회원들은 부산지역 18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일본에 면죄부 주는 문희상 안 절대 안 돼!” 1인시위에 나섰다. 1인시위 팻말에 담긴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하고, “추운데 고생 많다”면서 응원의 인사를 전하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최근의 국회 상황을 두고 무능한 국회에 대한 분노를 터트리는 시민들도 더러 있었다.
정한철 부산겨레하나 회원(전교조 부산지부 전 지부장)은 사상구 장제원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 후 사무실을 방문했다. 담당보좌관에게 문희상 안을 설명하고 “장제원 의원이 반드시 국민을 위한 판단을 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1인시위에 참가하지 못한 회원들은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지역 국회의원에게 항의서한을 보내는 활동에 참여했다. “짧게라도 국회의원들에게 뜻을 전달할 수 있어 좋다”는 소감, “항의서한을 보고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문희상 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도 전달했다. 오는 10일까지 답변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1인시위에 참여한 한 회원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 국회의원 300명에게 맡겨야 한다는 게 억울하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올 한해 국회 파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역사의 오점을 남기지 말라며 ‘문희상 안’에 대한 제대로 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되라고 그 뜨거운 여름 반아베 촛불을 든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뜨거웠던 10만 촛불의 뜻을 잇기 위해선 ‘문희상 안’이 아닌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