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동 침략전쟁(3) - 이라크

▲ 이라크 바스라 인근에 있는 루마일라 정유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조지 부시 전쟁의 진실, ‘석유를 위한 피’

2016년 12월 미국의 반전평화단체 코드핑크(CodePink)는 ‘이라크전쟁에 관한 민간법정’을 열었다. 이틀에 걸친 증언과 제시된 문서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와 문서들이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은 탄화수소 자원(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얻기 위해 자행한 주권국에 대한 침략전쟁, ‘석유를 위한 피’였다. ‘테러와의 전쟁’과 무관했고, 조작된 속임수였다.

앞서 리처드 베한 교수는 조지 W. 부시 정부의 호전성과 국제 범죄에 분노해 6년간 32편의 글을 발표하고, 이를 종합해 2008년 ‘사기전쟁’(The Fraudulent War)을 출간했다. 부시 행정부의 소름끼치는 이중성과 범죄성을 폭로한 이 글을 미 주류 언론은 철저히 외면했다.

전쟁의 본질

1. 부시 행정부는 2001년 1월 30일 취임한 지 10일 만에 공식적으로 이라크 침공을 기획했다. 이는 9.11 8개월 전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 계획은 봄에 진행되었다.)

2. 동시에 부시는 체니 부통령을 ‘국가에너지정책개발그룹’ 의장으로 임명했다. 2월 초 그룹은 이라크 유전 지도, 파이프라인, 정유시설, 유조선 터미널 및 미개발 탐사 구역 등을 연구했다.

3. 2월 3일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일급 기밀 메모에서는 “(이라크) 석유 및 가스전의 포획”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4. 의회가 이라크에서의 군사행동을 승인하기 1년 전인 2001년 가을 국무부는 “이라크 프로젝트의 미래”라는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이라크 미개발 유전의 81%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과 영국의 석유 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했다.

5. 9.11 공격은 미리 계획된 침략을 정당화하는데 화려한 연막을 제공했다. 부시는 빈 라덴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테러와의 세계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의 안보를 지키고 중동에 민주주의를 확산한다”는, 미 역사상 전례 없는 냉혹한 선전전이 펼쳐졌다.

6. 부시 정부의 이중성 : 부시는 9.11 이전 세 차례나 탈레반의 빈 라덴 인도 제안을 거부했다. 9.11 공격 직후 다시 두 번을 더 거부했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라는 거대한 사기극으로 미국민과 전 세계를 속였고, 침공 직전 사담 후세인의 망명 제안도 거부했다. 정복과 약탈을 위해 빈 라덴과 후세인은 현지에 살아있어야 했다.

이라크 침공 전야

전편에서 살펴보았듯, 1992년부터 10년 동안 체니와 울포위츠 등 미 정부 최고위 매파 4인방은 이라크 군사 침공과 사담 후세인의 전복에 집착했다. 1992년 작성한 방위계획지침 초안에서 이미 “페르시아만 석유 원료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경고하면서, 미국의 세계 패권 실행 시나리오로 이라크를 지목했다. 이 계획은 1998년과 2000년 PNAC(Plan for a New American Century) 그룹에 의해 거듭 제기되었고, 2001년 1월 부시 행정부 취임과 함께 공식화되었다. 29명의 PNAC 멤버들이 행정부 최고위직에 포진했고, 대통령과 부통령, 8명의 장관, 국방부와 국무부, 농업과 에너지, 예산관리 등 부서 30여 명 지명자들이 미 석유기업들과 밀접한 관계였다.

두 가지 관심사가 즉시 실행되었다. 부시 취임 열흘 만인 1월 30일, NSC 회의에서는 후세인 정권 전복을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이동시켰다. PNAC의 승리였다. 이어서 체니가 국가에너지정책개발그룹 회장에 지명되었다. 극도의 보안 속에 구성된 ‘에너지 테스크포스’는 엔론과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 셸과 비피아메리카 등으로 채워졌다. 역시 석유업계의 승리였다.

태스크포스는 이라크 유전 계약을 따내려는 2쪽짜리 해외 석유기업 리스트를 확보했지만 여기에 미국과 영국 기업은 없었다. 지구촌 패권을 지향하는 이들에겐 참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더구나 후세인은 석유 결제의 유로화 전환을 공언하고 있었다.

2001년 3월 태스크포스 최종 보고서는 이렇게 주장했다. “어떤 경우든, 중동의 석유 생산자가 세계 안보의 중심에 자리할 것이다. 걸프는 미국의 국제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중점이 될 것이다.” 2월 ‘뉴요커’지에 폭로된 당시 NSC 기밀 메모에는 “불량국가 이라크에 대한 작전과 석유 및 가스전 포획을 위한 조치의 접목”을 명기하고 있다. 안보와 에너지 정책이 동일시되고 이라크 침공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아직 9.11 7개월 전이었다.

9.11과 공포 선전전

9.11이 발생하자 부시와 PNAC는 곧바로 이라크를 공격하길 원했다. 후세인과 테러, 알 카에다와의 연계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다. 전 국가안보조정관 리처드 클라크는 2004년 “럼스펠드와 울포위츠는 국가적 비극을 이라크에 대한 어젠다를 촉진하는데 이용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9.11과 공모한 체제에만 테러와의 전쟁을 허용했고, 침공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미 역사상 가장 폭넓은 공포 조장과 기만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부시는 유명한 2002년 연방정부 연설에서 이라크를 북,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와 탄저균, 신경가스 및 핵개발’ 등의 의혹을 무차별 제기했다. 8월에는 12명의 ‘백악관 이라크 그룹’을 구성하고 후세인 악마화 작업에 집중했다. 2008년 발표한 미 공공청렴센터 자료에 따르면 9.11 이후 이라크 침공 전까지 미 정부의 의도적 거짓말 유포는 935건에 달했다. 캠페인은 성공적이었다.

9월 17일 부시는 선제타격 전쟁을 공식화하는 ‘미국국가안보전략’에 서명했다. 10월엔 “후세인은 대량살상무기에 중독된 살인 독재자”라고 주장하고,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두 달 후 부시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언급했다.

다급해진 이라크 정보국은 12월 CIA 전직 반테러 책임자인 칸니스트라로와 만나 이라크가 9.11에 결백함을 증명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대량살상무기 사찰을 위한 미군의 진입을 받아들이고, 정권교체와 관련해서도 국제 감시 하의 선거를 치를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부시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 미국민에 알리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부시의 거짓 선전은 2003년 1월과 2월 극에 달했다. “25,000리터의 탄저균...38,000리터의 보튤리늄...500톤의 사린, 겨자, VX 신경제...화학제재를 운반할 수 있는 30,000개의 탄약...진전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이제 수십만 미군이 이라크 국경을 따라 배치되고 침공은 시간문제였다.

이라크 관리들은 펜타곤 방위정책국 리처드 펄 국장을 만나 새로운 제안을 던졌다. FBI에 대량살상무기의 자유로운 사찰을 허용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미국 입장 지지, 이라크 석유에 대한 제한된 접근 허용, 마지막으로 후세인이 사우디나 이집트, 터키 등으로 망명할 용의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시는 거부했다. “우리는 3월말 바그다드에 있을 겁니다.”

‘이라크 자유 작전-충격과 공포’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다. 빈 라덴이 아프간에 건재해야 아프간을 칠 수 있었듯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시는 바그다드에 있는 후세인이 필요했다. ‘정권교체’라는 수사는 그저 선전 캠페인의 한 요소에 불과했다. 국가안보와 테러리즘은 연막이었다.

3월 17일 부시와 블레어는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 개전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후세인에게 48시간 안에 이라크를 떠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1일 ‘이라크 자유 작전-충격과 공포’로 명명된 바그다드 폭격이 시작되었다. 미·영·호주군 등 30만여 명에 쿠르드군 7만이 가세했다. 두 달 후 안보리는 결의안 1483호를 통해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에서 권력을 장악했다고 인정했다. 미국인 폴 브리머가 ‘연합임시당국’(CPA) 수장으로 패전국의 정치 경제 재건을 시작했다.

영구 미군기지가 만들어지고, 바그다드 교외엔 새 미국 대사관이 건설되었다. 12만여 평 대지에 21개 다층 건물, 5천여 외교관과 비서, 가족들을 수용할 수 있고, 독립된 유틸리티와 각종 문화·오락·휴양시설을 포함했다. 두터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대사관은 다른 나라의 미대사관보다 10배 큰 규모였다. 부시는 더 이상 정권교체를 말하지 않았다. 대사관은 영구 점령을 언급했다.

그러나 2006년 후세인이 미 특수부대에 체포되어 처형되고도 군정장관 격인 브리머의 무능과 전후 처리정책 부재, 수니 저항군의 저항과 치안 붕괴에 따른 수습 불가의 혼란은 계속되었다. 결국 미국은 3만 6000여 명이 사상하는 소모전 끝에 2011년 12월 종전을 선언하고 일부 특수부대만 남긴 채 철수한다.

▲ 미 해군 전투기가 이라크에서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 임무를 마치고 항공모함 USS 조지 H.W. 부시호에 착륙하는 모습 (2016.03.14.). [사진 : 뉴시스]

유전과 가스전 포획

PNAC의 매파들은 이라크 유전을 노골적으로 탈취해 미국과 영국 석유기업에 넘길 것을 주장했지만, 예상되는 정치·외교적 후폭풍 때문에 보다 복잡하고 우회적인 메커니즘이 고안되었다. 2001년 미 국무부는 “이라크 프로젝트의 미래”라는 정책개발 구상을 통해 이라크 국유기업의 민영화라는 위장극을 제시했다. 즉 “전후 이라크는 석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국제 석유기업에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투자 방법은 ‘생산공유협정’(PSA)으로 명명되었다. 계약은 개발 및 생산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기업에 산유량의 일정 지분-많은 경우 75%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투자사는 현장을 점유하지 않고 석유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전후 이라크엔 치명적인 불이익을 안기는 것이었다. 부시가 초대한 미국과 영국 석유기업들이 깊숙이 연계되었다.

‘PSA/투자 패키지’ 고안과 함께 2001년 11월 부시 행정부는 헬리버튼사와 ‘유전 소화계획’에 관한 비밀계약을 맺는다(후세인은 1991년 쿠웨이트 침공 때 유정에 불을 지른 적이 있다). 12월엔 이라크 석유산업 인프라 재건에 관한 또 다른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이라크 침공 사흘 뒤인 2003년 3월 24일 공개된다.

후세인 전복 후 미국 주도의 임시 연합정부는 PSA에 근거해 전후 이라크 화석연료 자원 강탈을 촉진하기 위해 ‘탄화수소법’ 영문 초안을 만들었다. 몇 번의 정부 교체 후 선거로 설립된 말리키 정부는 뒤늦게 아랍어로 번역된 이 법안을 2007년 2월 15일 승인한 후 국회로 보냈다. 사전에 이 법안을 본 국회의원은 거의 없었다.

엑손모빌, 셰브론텍사코, 로열더치셸과 비피아모코가 “이라크 석유의 최대 87%까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 법안 통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바그다드와 쿠르드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힌 분쟁 해소에 실패하면서 법안 통과는 지체되었다. 다급해진 부시가 재정 및 군사지원을 들고 위협했지만 말리키는 조정 능력이 없었다.

전후 혼돈과 후과

미국과 영국, 호주 정보기관이 중심이 된 이라크사찰단은 2004년 10월 최종보고서에서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간이 흐르고 전쟁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안팎의 상황은 부시와 PNAC의 구상에 반해 흘러갔다. 미국의 세계 패권을 뒷받침할 중동 지역 탄화수소 자원 통제 구상도 멀어져갔다. 역내 분쟁 해소가 요원해지면서 탄화수소법도 사라졌다. 부시가 집무실을 떠난 후 바그다드와 쿠르드족은 해외 석유기업에 다양한 허가권을 부여했다. 러시아와 중국, 일본, 인도와 이집트,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수십 개 국가 중에 미국과 영국은 소수 기업만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 2위 석유매장량 이라크 자원을 탈취하고, 이란을 포위할 수 있는 전략요충지를 장악하려던 미국의 시도는 파산했다. 미국은 수십만 이라크 민간인과 군인들을 학살하고 수백만 난민을 양산했다. 국가 기간 인프라와 문화공동체는 파괴되고 경제와 공공 서비스는 황폐화 되었다. 후세인 철권통치 하에 유지되던 부족과 종파 연합은 갈갈이 찢어져 내전과 테러의 악순환 속에 고통받았다.

백만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한 1990년대 미국의 제재·봉쇄, 아부그라이브 등 감옥과 미군기지에서의 고문, IS 양성과 지원, 미 대사였던 존 네그로폰테가 주도한 암살부대 프로그램, 블랙워터를 비롯한 민간군사기업들의 만행 등 숱한 반인륜 전쟁범죄는 지면에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다.

이라크의 현재와 미래, 전쟁범죄

2017년 12월 9일 이라크군은 이라크의 영토를 ISIL(이슬람 국가)로부터 전부 해방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이라크의 한 고위 의회 관계자는 이라크 내 미군기지들이 1000명 이상의 이슬람국가(ISIL) 무장테러분자들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미국이 군수물자 공급과 정보 등 여러 분야에서 테러집단들을 돕고 있다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콘돌리자 라이스의 ‘수니파 벨트’ 발언, 위키리크스에 폭로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등 미국이 IS를 창설하고 지원해왔다는 증거는 무수히 많다.

최근 이라크가 이란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실업난과 정부의 무능 등에 항의하는 이라크 소요사태가 악화해 총리가 사퇴했다. 시아파가 강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일부는 이란과의 밀착을 경계하는 초기 색깔혁명의 양상으로까지 비치고 있다. 실제 이란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우호적인 이라크 정부를 전복하려고 시위 중 폭력 행위를 사주·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인 정정 불안을 떠나 1차 걸프전 이후 30년에 걸친 미국의 침공과 제재, ‘패자만 있고 승자는 없는’ 파괴의 후과로 이라크에 더 이상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인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접어든 중국과의 전후 재건 협력 수준, 북서부 쿠르드족과의 관계를 포함한 내정 안정과 석유 인프라 회복, 시리아-이란-이라크로 이어지는 중동 반제 평화역량의 강화에 이라크의 미래가 달려 있을 것이다.

22년간 CIA에서 근무한 알 카에다 최고전문가 마이클 슈어는 부시 행정부에 항의해 2004년 사직하고 낸 책에서 “이라크 침공은 예방전쟁이 아니었다.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적에 대한 탐욕스럽고, 미리 기획된, 도발되지 않은 전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150억 원을 들인 ‘이라크전 참전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2016년 7월 발표했다. 결론은 “이라크는 영국에 임박한 위험이 아니었으며, 대량살상무기 정보는 모두 과장되거나 조작된 것이었다. 영국의 참전 결정은 법적으로 부적절한 것이었다. 토니 블레어는 평화로운 옵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전쟁을 하려고 작정한 부시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했다.”

“이라크는 세계무역센터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다른 사람들이었다.” 올해 10월 트럼프 미 대통령은 누가 9.11 공격에 책임이 있는지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다. 그는 또 중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비난하며, “미국은 중동 전투와 치안 유지에 8조 달러를 허비했다. 수백만이 죽었다. 중동에 들어간 것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었다. 우리는 이제는 오류로 입증된 대량살상무기라는 거짓 전제 아래 참전했다. 아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현직 미 대통령의 이례적인 트윗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민과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음을 공식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전쟁은 국제법상 범죄행위이고 명백히 이라크 주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2003년 이후 16년간 이라크 전쟁 사망자는 총 2백40만 명으로 추산된다. 2차대전 뉘른베르크 나치 재판의 법률적 원칙에 따라 부시와 체니, 미국의 중동 개입을 지속해 시리아와 리비아로 확대하고 현재 새로운 이란 전쟁을 위협하는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의 후임 고위관료 모두는 대량학살을 야기한 전쟁범죄로 기소되어야 한다. _ <Global Research>

- 계속 -

<참조 : 미셸 초서도브스키 ‘전쟁의 세계화’ ‘Global Research’, 코드핑크 ‘이라크 전쟁에 관한 인민법정’, 리처드 베한 ‘사기전쟁’>

<미국의 중동 침략전쟁 - 연재 목록>

1. 이스라엘과 미국 - 30년 중동 침략전쟁의 설계
2. 아프가니스탄 - 9.11과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그리고 CIA 아편전쟁
3. ‘이라크 프로젝트의 미래’와 ‘대량살상무기’, 냉혹한 사기전쟁
4. 리비아 - 핵과 석유, 가다피를 위한 변명
5. 시리아 - ‘색깔혁명’으로부터의 생환과 미군 철군
6. 잊혀진 학살 - 팔레스타인과 예멘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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