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진보동향브리핑

▲ 11월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해인·하준이·태호·민식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국회 의사과에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직권상정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뉴시스]

11월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본회의를 개의해 ‘민식이 법’을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며, “다만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직권상정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식 어린이의 부모는 “아이를 정치 협상 카드로 사용당했다”, “이미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 두 번 죽였다”며 울분을 토했다.

대학생 진보넷 회원 등 대학생들은 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향해 ‘국민 무시·민생 외면, 한국당 해체하라’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올스톱’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날 시위를 진행했다”며, 특히 “‘어린이 안전법’을 ‘협상 카드’로 취급한 나경원 원내대표에 분노가 더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당은 지난 2일,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정치, 자유한국당은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날선 논평을 냈다.
민중당은 논평을 통해 “어머니의 통곡에 온 나라가 함께 울었다. 나경원 대표의 뻔뻔한 낯빛에 온 국민이 함께 분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아이들의 미래를 손아귀에 쥐고 한낱 정쟁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비판하며,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과 양심이 있는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상종 못 할’ 집단으로 규정 내렸다”며,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심판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땅에서 계속 정치할 생각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실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회의실로 들어서는 이채원 의원에게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11월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서서는 어린이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도 발생했다. 회의에 참석하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장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은 무릎꿇고 법안처리를 호소하는 태호·해인·하준·민식 어린이 부모들에게 “법 이거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사고 안 생깁니까?”라고 되묻는가 하면 “모든 국민, 어린이들도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어린이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민중당 울산광역시당은 지난 2일, 이채익 의원을 향한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을 통해 “법이 필요 없는데 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조심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면 당신 같은 정치인은 왜 필요한가?”라고 꼬집어 말하며, “아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정치,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당신!”이라고 규탄했다.

▲ 사진 :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도 같은 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자식 잃은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사죄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참가자들은 ▲아이들 목숨으로 정치협상하는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자식잃은 부모에게 다시 대못 박은 이채익 의원은 지금 당장 사죄하고 사퇴하라 ▲어린이 생명 안전법안 지금 당장 통과시켜라고 외쳤다. 기자회견 후엔 이채익 의원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항의 행동을 진행했다.

▲ 사진 : 울산여성회

 

<기자회견문>

자식잃은 부모앞에서 할 말인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지금 당장 사죄하고 사퇴하라!!!

교통사고로 아이를 비통하게 잃은 부모님들이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에게 무릎까지 꿇어가며 애원하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방송되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국민들은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린이의 이름을 딴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 중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함께 논의된 다른 어린이 법안들의 처리는 되지못했다.
어린이를 태워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태호·유찬이법’, 어린이 통학버스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음이법’은 끝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소위가 끝날때까지 밖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부모님들은 이채익 의원을 만났다. 답답한 부모님들은 “법이 통과되면 다시는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법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호소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우리가 법을 만든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허무맹랑하고 부모님들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는 말을 했다.
또 이 의원은 “법도 법이지만 모든 국민들이 안전수칙을 지키고, 우리 어린이들도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다.

제 정신인가! 이 아이들이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세상을 떠났단말인가!
이 아이들 중 한 명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변을 당한 아이들은 없다. 아이를 잃고 하늘이 무너지고 살아도 살아있는게 아닐 자식잃은 부모님들에게 할 말인가!
이채익 의원은 공감능력조차도 없는 사람인가! 사람이라면 해야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이다.

아이들과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법이다. 그런데 법을 만든다고 사고가 없지 않을거라고 말하는 이채익 의원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그럼 왜 법을 만드는 의원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또한 애원하는 부모님들에게 ‘선거법 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이란 존재가치는 무엇이란 말인가
아이들 목숨으로 정치협상하는 게 사람인가! 사람이길 포기한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답이다

세상에 소중히 온 우리 아이들도 지키지 못하는 자유한국당!
그러고도 저출생 정책을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인가!

부모님 중 한 분은 “대로변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어 위험해 아이들을 위해 달아달라고 하는 게 왜 그들의 협상 카드가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것인가”라며 “선거 때 되면 표 받게 해달라고 굽실거리고 지금은 국민이 무릎 꿇고 있다”고 했다.

야만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게 어느 것 하나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이번 일로 더 뚜렷해졌다.
자식 잃은 부모님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무릎 꿇게 만들었던 이채익 의원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나와 울산 남구 시민들에게 자신을 뽑아달라고 굽신거리고 다닐 것이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그런 당신의 모습에 속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당신은 더이상 울산의 국회의원이 아니며 울산의 수치이다
당신의 태도에 대못이 박힌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아이들 목숨으로 정치협상하는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자식잃은 부모에게 다시 대못박은 이채익 의원은 지금 당장 사죄하고 사퇴하라!
어린이 생명 안전법안 지금 당장 통과시켜라!

2019년 12월2일
사단법인 울산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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