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11.29(365)
1.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그들(전임자)은 우리 군대를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사용했다"며 미국 국민의 세금이 잘 사는 국가의 방어를 위해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 본토 도시들이 쇠퇴하고 황폐화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중동 지역(전쟁)에 8조 달러를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언급은 한국 등 동맹의 방어를 위해 미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평소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조야나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한국과 방위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한미군 부분 감축을 전격적으로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중의소리>
2.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햄리 회장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다"며 "한국은 현재 약 10억 달러를 분담하는데 괜찮은 금액이라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
☞ 햄리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미국 군대의 목적은 미국을 지키는 것"
☞ 한, 방위비 협상 때 '무기구매 대안' 제시...미 대표단 거절
3. NYT는 '트럼프의 대북 외교 마감 임박'이라는 기사에서 칼린 전 국무부 정보분석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은 현재 활화산 위에 있다"라며 "현재 한반도 상황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뒷걸음 칠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자주시보>
☞ 중∙러 "한반도 평화 계획안 마련"…미 전문가들 "미국 수용 여부 의문" <VOA>
4. "조선의 국가 핵무력은 이미 미국 본토 전체를 안에 두고 있으며 그 완성도는 높다." 조선신보는 "조선은 지난 10월 새 형의 잠수함탑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이 "종래의 ICBM과 더불어 SLBM이라는 새로운 위력한 핵억제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일뉴스>
☞ 조선신보 "미국,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 고집, 일방적인 무장해제 강요...절대로 통용될 수 없다"
5. 미 브루킹스연구소는 "중국 당국은 이제 '영구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라는 현실에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대북관계에서) 비핵화가 아닌 안정과 갈등 방지를 최우선 해온 중국의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핵화를 고집하는 언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대안적 길을 가기로 결정할 수 있다"며 향후 비핵화 협상의 불확실성이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6.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하셨다"며 "시험사격 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초대형 방사포의 전투 적용성을 최종 검토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연발시험사격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군사 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 합참 "발사체 고도 약 97㎞, 비행거리 약 380㎞, 30여초 간격 2발 발사"
7. 새로 개발된 600mm 초대형 방사포(사거리 400km)의 성능은 방사포라기보다 회피기동 능력을 보유한 정밀 연발 전술미사일에 가깝다. '북판 이스칸데르'라 부르는 전술유도무기와 신형 방사포로 인한 정치군사적 파장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MD)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나) 현재 패트리어트(PAC-3 MSE)를 운영하고 있는 평택 주한미군기지도 무방비 상태이다.
다) 유사시 미 항공모함의 동해 근접은 물론, 대형 함선과 전략물자의 항구 근접도 어렵다.
국방부의 궁색한 해명과는 다르게 현재 이 무기를 막을 미사일방어망은 한국도, 미국도 없다. 이는 한미가 지역 군사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차원을 넘어 당분간 (공격전은 제외하고) 대북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_ 이정훈 <민플러스>
8. 북 우리민족끼리는 '민심의 저주와 분노를 자아내는 외세굴종행위' 제목의 논평에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용납 못 할 반민족적 범죄"라며 "남조선 당국은 저들이 '촛불 정권'이 아니라 미일 상전의 주구, 현대판 식민지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세 굴종은 치욕과 파멸의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이 지난 20일부터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퍼시픽 뱅가드' 연합 훈련에 참여한 데 대해서도 "외세 추종 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 모처럼 마련되었던 대화와 평화의 기류가 날아날 위기에 처한 이 시각까지도 줏대 없이 미국의 침략 전략의 돌격대로 끌려다니는 것을 보면 남조선 군대란 한갓 외세의 꼭두각시, 대포밥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9. 틸만 러프 호주 멜번대학교 교수는 도쿄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각국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에게 방사능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폭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중의소리>
☞ 러프 "도쿄 북부, 상당한 방사성 오염 피해 입어...일본 정부의 공식 방사선량 모니터링 결과 신뢰할 수 없다"
10.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아프가니스탄을 깜짝 방문해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이 재개됐다고 밝히며, 아프간 미군 병력을 1만2천명에서 8천6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연합>
11. 발칸반도에 있는 세르비아와 중국의 대테러 특수경찰부대가 처음으로 합동 훈련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훈련에는 중국 허난성 소속 특수경찰 18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중국은 세르비아와 최근 경제를 중심으로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신 밀월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연합>
12. 미국은 다시 한번 라틴아메리카의 불법 쿠데타를 공모했다. 이번엔 볼리비아이다. 쿠데타 이후 최소한 32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했다. 미국의 공모는 미국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미국 정부는 폭력적 반란과 쿠데타 음모에 관여한 많은 단체를 포함하여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해왔다. 미국이 제국주의 정책의 위장막으로 사용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민주주의국가기금(NED)이다. 1970년대 CIA의 은밀한 공작이 폭로된 후 레이건에 의해 만들어진 NED는 CIA의 비밀스런 낙인을 제거하고 과감하게 공개리에 활동한다. 실제 CIA는 NED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
NED가 2016~2019년 사이 볼리비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30개 이상의 단체에 준 보조금은 총 3,209,887달러이다. 2018년 NED는 '민주주의, 인권 및 기업가 정신'으로 위장해 베네수엘라의 과이도, 니카라과, 쿠바 및 볼리비아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야당 단체에 2,3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 <American Herald Trib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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