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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중심의 국가운영4.27시대연구원의 <북 바로알기 100문100답(1)> 맛보기⑤
  • 이정훈 4.27시대연구위원
  • 승인 2019.11.26 14:13
  • 댓글 1
[문] 북에서 조선로동당의 지위나 권한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1당 독재’라고 비난하는데요, 북이 그런 정치체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사회에서 정당의 지위와 역할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옛 소련은 물론이고 중국, 조선, 쿠바, 베트남 등 사회주의 나라들의 특징은 집권당이 국가운영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남쪽에선 청와대가 국가운영의 중심이지만, 북은 조선로동당이 국가운영의 중심입니다. 아마 중국이나 북쪽 인사들과 사업 경험이 있다면 중국공산당이나 조선로동당이 국가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는지 체험했으리라 봅니다. 이를 두고 자본주의 나라에선 ‘1당 독재’라고 비난하지만, 대부분 사회주의 나라에선 ‘정부에 대한 당적 지도’라고 합니다.

그럼 사회주의 나라의 집권당은 왜 자본주의 나라의 정당과 크게 다른 걸까요? 사회주의 나라의 집권당은 대부분 사회주의 정치혁명에 성공하여 집권한 노동자, 근로대중의 정당들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사회에 관한 전망을 제시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나라의 전 분야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습니다. 변화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사회혁명의 참모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 집권당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전 사회를 지휘하는 정당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본주의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해 각 계급계층의 이해관계 충돌은 필연이며, 이들 계급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정권 획득을 위해 경쟁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나라 집권당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계층적 이해관계의 차이를 해소하고 종국에는 계급과 계층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평등사회를 목표로 합니다.자본주의 나라 정당은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이나 한국의 여야 정당들처럼 각기 다른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선거로 경쟁하고 정권을 잡습니다. 자본주의 정당은 대개 사회의 정치영역에서 행정부와 의회 장악을 위해 조직된 선거용 정당입니다. 사회주의 집권정당은 자본주의 정당과 다르게 사회의 모든 분야와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직돼 있습니다. 인체에 비유하면 집권당은 척수와 모든 신체에 퍼져있는 신경계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가 행정기관과 경제조직인 기업소, 근로대중단체, 학교 등 모든 사회조직에 당 조직이 있어 실제 일상적으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군대에도 당 조직이 있어 지도합니다. 당은 온 사회를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실제 성공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 계급계층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면서 각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적대적 계급과 계층들도 점차 소멸하거나 통합하게 됩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한 외세와 거대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중소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간의 상충된 이해관계와 정쟁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점차 소멸합니다. 특히 혁명 뒤에는 외세와 거대 자본을 대변하는 기득권 거대정당이 몰락하여 사라집니다. 종국에는 신물 나는 수구보수정치인들의 당리당략적 정쟁도 사라지죠. 즉 사회주의를 추진하는 집권정당이 자기 기반인 근로인민대중 대다수의 이익을 대변하고 실현하는 게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선 집권당과 나머지 정당간의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의 여야 정당처럼 집권을 위해 서로 다투는 사이가 아니라 모두 근로대중과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조적 우당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환경이 조성됩니다. 북에서 조선로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이 상호 협조관계인 건 이런 역사적 변화과정의 산물입니다.

북쪽 헌법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표현과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사회의 령도적 정치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라는 로동당 규약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당이 국가와 사회를 향도하는 정치방식은 자본주의 정치방식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사회주의 정치의 본성에서 나온 전혀 다른 새 유형의 정치방식입니다.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나왔는데 올챙이 꼬리와 개구리 다리만 놓고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듯 자본주의 다당제와 사회주의 집권당의 역할과 기능을 견주는 건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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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4.27시대연구위원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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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9-11-26 21:01:00

    차라리 1인독재나 1당독재가 약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튼 이슬람권국가도 사실 정당없는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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