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가 연장되고 말았다. 치욕스럽고 참담하다. 들끓어오르던 주권에의 열망과 자주의 외침은 땅바닥에 처박히고 말았다. 몇 달동안 뜨겁게 달구었던 반일불매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당연히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배신의 반전앞에서 국민들은 밤잠을 설쳤다. 앞으로 미국놈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볼 것인가.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한국은 누르면 누르는대로 눌린다.”고 할 것이다. 이제 일본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하찮게 볼 것인가. “떠 먹여주는 밥도 못 삼키는 바보들”이라고 조롱할 것이다. 이 땅의 국민들은 식민지 노예의 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분을 삭이며 너무도 길고 긴 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다. 사실상 지소미아는 효력을 연장하고, 수출규제는 언제될 지 모르는 굴욕적 조치라는 거 다 안다. 여기에다 한국은 WTO제소마저 풀었다. 그런데 일본은 수출규제에 대한 어떠한 담보도 없고 앞으로 강제징용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베는 이번 조치가 “한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딴청을 피우고 있지 않은가.
“원칙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말장난하지 마라. 황교안에게 “단식까지 하시며 추운데 (걱정)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고? 가뜩이나 화가 난 국민들 염장이라도 지르지 마라.
정부는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를 연계해 놓은 외교에서 실패했지만, 사실상 지소미아는 수출규제와 관계없이 없애버려야 할 박근혜가 배설한 낡은 적폐중 하나였다. 지소미아는 정보교류를 넘어서 군수지원, 한반도 자위대 파견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며, 일본에 군사기술과 정보의 종속을 불러와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전쟁동맹에 불과하다. 이러한 적폐를 말하기 좋게 수출규제를 명분으로 아예 없애버려야 할 것인데 수출규제는 풀지도 못하고 지소미아만 연장하고 말았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것도 겉으로는 경제전쟁이지만 본질은 역사전쟁이다. 이 역사전쟁에서 우리는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뿐만 아니라 식민지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체결된 65년 한일기본조약을 재검토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제식민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댓가를 받아야 한다. 이걸 꿰뚫어보는 국민들은 촛불혁명, 위안부 투쟁, 강제징용투쟁, 불매운동은 문재인 정부에게 일본의 국제법 타령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외교의 보검을 쥐어주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썩은 무 하나를 썰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정녕 이 나라 이 정부 외교라인에 자주의 정신이 바로 박히고, 탁월한 외교전략을 가진 자주파 한 사람이 없단 말인가? 통탄하고 통탄할 할 일이다.
가장 분한 것은 역시 미국놈들의 행태이다. 미제국주의 상전들은 지소미아폐기 하나를 저지하기 위해 국무부 4인방,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주한미대사관을 총동원하여 최고강도 압박전을 펼쳤다. 대륙본토에서도 의회와 전문가, 언론을 동원하여 집중압박을 가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문재인 정권의 팔을 비틀어버리는데 성공하고 일본은 팔짱끼고 무임승차한 격이 되었다.
혹자는 이 과정에서 혹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사전 언질이 있지 않았을까 추축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도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기도 한다. 언감생심이다. 미국은 이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소미아와는 별개 문제이며, ”한미동맹 리뉴얼“ 협상이라며 더욱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유럽나토를 상대로 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선례를 한국에서 만들어보고자 작심을 하고 달라붙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에서 한국정부의 팔을 비틀었다면, 이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는 허리를 부러뜨리려고 할 것이다. 지소미아 폐기와 같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협상에서도 무너진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또 하나의 외교참사가 발생할 것 같은 불안감부터 앞선다.
답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바친 것처럼 정부도 목숨을 걸고 미국과 일본에 맞서야 한다. 말로만 3.1정신, 안중근 의사 앞세우지 마라. 외교전략과 기술은 그 다음이다.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뿌리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족자존을 지켜온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싸우라. 적당적당하게 해서 총선을 치를 생각은 하지도 마라. 토착왜구일당은 살아남기 위해 목숨거는 시늉이라도 하는데, 촛불의 힘으로 집권했다는 정부 여당은 도대체 뭘하고 있는가? 목숨걸고 싸우는 자를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제발 좀 미국놈들에게 단 한번 만이라도 NO라고 말하라. 언제까지 식민지 노예로 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