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11.21(362)

1.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은 모스크바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과 회담한 뒤 "이제는 아마 핵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탁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앞으로 협상하자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다 철회해야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
☞ 최선희 "대북 적대 정책 계속되면 조미 정상회담에도 흥미 없어"
☞ 미 국무부, 북 잇단 담화에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약속 진전시키는 데 계속 전념"

2. 조선신보는 '시간벌이 노리는 미국에 대한 조선의 최후통첩' 제목의 기사에서 "지금 조선은 미국과 마주 앉지 않아도 바쁠 것이 없으며 우선 미국이 적대시 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대화에 임할 수 있다는 태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한을 넘겨 대화의 기회가 사라진 후 조미 핵대결의 구도가 첨예하게 부각된다면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은 미국 측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 일정을 언급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로 시간을 허비하며 조미문제를 국내정치 일정에 도용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 필요할지 모르나 조선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 제시한 '연말 시한'은 "조미관계의 근본 문제를 지체 없이 곧바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간벌이를 위한 대화는 실무협상이든 수뇌회담이든 의미가 없다고 결론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
☞ 비건 "연말 시한 북이 정한 것, 미국은 협상 시한 정하지 않아"

3. 모르굴로프 러 외무차관은 "최선희 부상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며 "이번 회동의 형식은 전략대화로, 국제 현안, 역내 문제, 양자 관계 등 전체 스펙트럼을 모두 논의할 것... 전략대화는 국제관계, 역내 의제를 전략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이는 일종의 공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4. VOA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대북 제재는 총 480여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0여건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졌습니다. <연합>

5.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합의가 안 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무엇을 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15일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미 국방장관은 전투준비태세를 향상하기 위해 현재 수준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한 데서 물러서는 답변입니다.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데 대하여, "미국이 한미동맹에서 떠나려는 것이냐"라며 "한·미동맹이 열차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고 걱정했는데 막 궤도를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적성국보다 서로에게 엄하게 하느냐. 북과 협상할 때나 이런 수준의 강도로 협상해야 한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레이스 멍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며, 동맹과 신뢰와 우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동맹 관리의 잘못된 사례를 추가로 보게 한다. 이는 적대국들이 우리 관계를 이간질하도록 만든다"며 "한국에 5배를 요구하는 것은 친구를 갈취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중앙>
☞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분담금 협상 실패가 미군 철수로 이어지면 동맹 종말 선언"

6. 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이 선의를 갖고 성실히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협상장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결렬 책임을 돌린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술 더 떠 한국이 한일 과거사 문제를 안보 영역으로 확대한 데 대해 실망했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미 대사관 측에서 협상 시작 10분 만에 기자회견을 예고해 사실상 협상 시작 전부터 결렬로 방향을 잡고 미리 준비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SBS>

7.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는 이례적으로 정경두 국방장관이 "유엔사의 권한 및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겉으로는 유엔사 권한 강화를 애써 부인하면서도 실제로는 문서로 구속력까지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문구가 추가된 경위에 관해 서로 "담당 부서가 아니"라며 5일째 뚜렷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중의소리>
☞ 김종대 "해당 내용이 공동성명에 삽입된 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우려되는 상황"

8.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이란 군사력' 보고서에서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많고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근거리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2000㎞까지 타격 가능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상당량 보유했다는 평가입니다. 해당 사거리는 이스라엘과 유럽 남동부까지 타격 범위에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사거리와 유효성 향상을 위해 북 중거리 노동미사일 기술에 기반한 샤하브-3을 개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지난 2000년 중반 북한의 요노급 잠수함 국내 생산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해군력은 미사일 및 해외 연계세력과 함께 이란 3대 핵심 군사역량으로 꼽힙니다. <뉴시스>

9.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내 이란 목표물 수십 개에 대한 광범위한 공습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이스라엘 점령 하에 있는 시리아 골란고원에 로켓 공격이 가해진 데 따른 맞대응입니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공습에 따른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10. 선거결과에 대한 분쟁 가운데서 모랄레스 대통령을 몰아낸 볼리비아 쿠데타는 광범위한 미국 개입의 일부이며, 라틴아메리카 내에서 미국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브라질 과학저널 월드 텐션즈 편집장인 구스타보 게레로가 예상했습니다.

"그것은 선출 된 마두로 정부로부터 베네수엘라를 취하고, 칠레 국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에콰도르에 경제 모델을 부과하고, 아르헨티나의 정치 과정에 개입하며, 브라질을 점령하려는 잘 짜여진 개입의 일부입니다." <Sputniknews>

[단신]

• 김현종, 극비 방미…'지소미아 종료' 정부 입장 설명한 듯
• 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19대 대선 무산 계획 담아...유신 선포와 흡사"
• 예멘 억류 한국인 2명 이틀 만에 석방
• "분단 이후 첫 범문단 문학적 연대 시작"...6.15민족문학인남측협회, 13년 만에 문학5단체 재결성
• 이란 '휘발유 가격 인상' 시위에서 보안요원 3명 사망...시위대 1천여명 체포

□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후원 신청 바로가기 ☞ http://bit.ly/joinkipf
후원금은 국제평화뉴스 품질 제고와 유튜브 방송 제작,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의 국제연대 활동에 소중히 쓰겠습니다.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이 제공하는 평화와 통일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