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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9일] 노동동향브리핑
▲ 사진 : 전교조

○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으로 해고된 해직교사들이 18일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 삭발하고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삭발한 해직교사는 24명이다.
이들은 삭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박근혜 적폐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공작’으로 하루아침에 교직을 잃고 4년째 학교 밖을 맴돌다 이 자리에 섰다”면서 “6년 전 법외노조 통보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이었던 현재의 장관을 만나기 위해 4개월 넘게 기다리다 지쳐서 청사에 찾아갔지만, 고용노동부는 면담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해직교사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규탄했다. 회견을 마친 해직교사들은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벌였다. 이들은 “우리의 삭발과 오체투지는, 법외노조 취소는 나 몰라라 하면서 노동개악는 열을 올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이라고 설명했다.
집중투쟁 2일차인 19일, 해직교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행정부가 저질렀던 위법부당한 법외노조 통보를 행정부 권한으로 취소시키고 해직교사들이 모두 원직복직 되도록 조치를 주문해달라”고 요구했다.

○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초대받지 못한 국민’으로 19일 오후 6시 MBC 문화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대통령 제1호 공약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초유의 1500명 집단해고 사태를 낳았”지만 “11월 19일, 생중계로 진행하는 국민과 대화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초대받지 못했다”면서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6월30일부터 지금까지 요금수납원들은 정부와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한 1500명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과 대화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하며 수차례 서한과 공문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대화에 배제되고, 답변조차 거부 당”했고 “대통령과 만남을 요구하는 500여 명의 요금수납원들 가운데 경찰 소환자만 34명, 연행자 38명, 부상자만 40명”이라고 분노하곤, 문 대통령에게 “노사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형식적인 이야기는 중단”하고 “대법원의 판결 취지(직접고용)대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 : 뉴시스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대책위)’가 18일 광화문광장 농성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내일, 11월 19일은 제주도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 기계에 끼어 사망한 고 이민호 군의 2주기다. 그리고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가 곧 돌아온다”면서 “이들의 죽음 앞에 정부가 했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참혹한 죽음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달라진 것이 없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는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요구는 ▲정부 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생명안전 제도 개악 중단이다.

○ 방과후강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지난 6월10일 방과후강사의 노조할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과의 교섭을 위해 전국단위 설립신고를 신청했지만 5개월이 넘도록 고용노동부는 노조 필증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 사진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이 지난 13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택배연대노조는 19일 오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자유한국당은 재벌택배 요구만 대변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택배노동자 염원을 담아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1월30일까지 법안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5만 택배노동자는 물론이고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바라는 온 국민과 함께 준엄한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사진 : 뉴시스

○ 고용노동부가 18일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에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힌 것.
민주노총은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재해‧재난 상황에 예외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 시행규칙을 바꿔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인가해 주겠다”는 것은 “정부가 끝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또 “계도기간 설정의 근거 없음과 부당함에 대해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시행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을 핑계로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해 버렸”으며 “어처구니없게도 취지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특별연장노동(인가 노동)제를 장시간 노동 강제용으로 끌어왔다”고 규탄했다.

○ 민주노총은 또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특별조치법에 특별연장노동에 대한 특례조항을 넣으려 하자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거꾸로 시간과 상황을 49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기를 쓰며 과로를 권하고 있다”면서 “내년 주 52시간 법 적용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악의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추려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15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재계 회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성명을 내고 “한일 노동자는 양국의 정치‧경제‧군사 갈등 피해가 노동자와 민중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면에서 아베 정권의 평화를 위협하는 극우 정책에 대항해 연대하고 투쟁해왔다”면서 지소미아 연장 요구는 “한일 노동자의 평화와 연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 단체와 손잡고 군사협정 연장 요구한 전경련
- 일본 경단련과 지소미아 연장 요구한 전경련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15일 도쿄에서 한일재계회의를 열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함께 표시했다고 밝혔다.

한일 노동자는 양국의 정치‧경제‧군사 갈등 피해가 노동자와 민중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면에서 아베 정권의 평화를 위협하는 극우 정책에 대항해 연대하고 투쟁해왔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이 몰래 체결하려다 좌초됐음에도, 박근혜 정권이 아베 정권과 손잡고 졸속 밀실협상으로 체결해버린 군사협정 지소미아 폐기를 요구해왔다.

전경련과 경단련의 이번 지소미아 연장 요구는 이런 한일 노동자의 평화와 연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국정농단 적폐의 몸통인 전경련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몸통 격인 경단련이 사과와 배상 노력은커녕 오로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유유상종으로 야합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했으니, 친일도 이런 친일이 없고 원인과 결과를 뒤집는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다.

일본 경단련이 어떤 단체인지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한 나카니시 히로아키 경단련 회장의 히타치제작소를 보면 알 수 있다. 히타치제작소는 한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자 유감을 표시하고 서울지점을 폐쇄해 자산압류 대비 비난을 받은 히타치조선이 속해 있던 그룹이다. 히타치제작소 계열사인 히타치화성은 지금도 한국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 강요와 금속노조 탄압을 일삼고 있다.

정경유착 핵심고리인 전경련은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처리는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정권 핵심에 뇌물을 상납하고 보수집회를 조종하는 등 대한민국을 농락한 당사자로서 반성과 참회로 조직을 해체해도 모자랄 판에, 일본 경제단체와 손잡고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한 전경련은 이제 스스로 역사의 적폐임을 선언한 셈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제도 개악 청부 맡기고, 노동자‧민중에게는 고통과 희생을 전가하며, 일본 경단련과는 함께 손잡고 군사협정 연장을 요구하는 전경련에 자본의 탐욕과 이윤 말고는 최소한의 대의나 공공의 가치는 찾아볼 수 없다.

전경련은 지소미아에 대한 주제넘은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에 사과하고 스스로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

2019년 11월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집국  news@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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