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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7명 성명 “주한미군, 갈테면 가라”… 한국당은 빠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의원 47명이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 협박을 멈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은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 미국의 ‘블러핑(Bluffing. 속칭 공갈 또는 뺑끼)’이 정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지난 28년간 한국은 약 16조2767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했지만, 한국 감사원의 결산 심사나 회계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성명은 또 “협정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의 숫자조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대폭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3~2017년 5년간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은 41억4700만불로서, 미국의 주한미군 유지관리 비용보다 많았다”며, “미국은 대폭 증액을 주장하기에 앞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문’ 채택을 거부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 국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이 좋은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안보 위기를 타개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며 미국 대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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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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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플러스 2019-11-28 09:41:07

    김님의 댓글은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에 해당해 삭제합니다.   삭제

    • 민플러스 2019-11-28 09:37:42

      이은희님의 댓글은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에 해당해 삭제합니다.   삭제

      • 민플러스 2019-11-28 09:34:29

        북한으로꺼져님의 댓글은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에 해당해 삭제합니다.   삭제

        • 박래춘 2019-11-25 17:59:32

          무식한 더불어   삭제

          • 박혜연 2019-11-21 20:06:03

            극우세력들을 모조리 일본이나 미국으로 추방하라~!!!!!   삭제

            • 대한민국 2019-11-21 10:23:59

              부산유엔묘지에 묻힌분들도 세월호급 보상하고 미국원조도
              그리고 북한보다 필리핀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를 국방비에 쏟았으면 경제가 10대강국이 되었을까
              따악 뒷간갈때마음하고 나올때 마음 틀린거하고 똑같네
              그러니 국가대접도 못받지 ㅉ   삭제

              • 박혜연 2019-11-20 19:19:14

                주한미군들은 미국으로 토착왜구들은 일본으로 고고~!!!!   삭제

                • 2019-11-20 12:51:26

                  우리가 미국 식민지냐?
                  양키고 홈   삭제

                  • 박혜연 2019-11-19 21:53:43

                    이래서 우리나라는 중국본토에게 먹히는것이 약이다~!!!! ㅡㅡ;;;;;;;   삭제

                    • 염규종 2019-11-18 08:58:13

                      조약은 변경하고 방빼고 나가시요.세입자가 돈내고 살지 돈받고 사냐고.
                      제발가 우리끼리 독립해서 살거야. 합리적의심 하기전에 가라고.한두가지가 않이야 합리적의심이.   삭제

                      3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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