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5일] 진보동향브리핑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는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치유기금 망언으로 촉발된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 처리와 관련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피해자와 지원단체 의견수렴절차 계획, 여성가족부의 잔여기금 처리방향 등을 질의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조속한 회신을 요청했다.

○ 민중당은 ‘국민은 미국의 주구 노릇 자유한국당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는 논평에서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인상 압력이 전 방위적으로 자행되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며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급격한 방위비 인상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망발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에서는 현재 중단된 남북관계와 금강산 교류사업 중단 위기를 비롯하여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계의 절절한 염원을 담아 원로 종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사회 원로들,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4일 미국의 도를 넘는 내정간섭,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 중단을 촉구하며 ‘사회원로·각계대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서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원하지 않는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하여 당시 미국 측이 강요하여 체결됐다는 점, ▲촛불항쟁으로 퇴진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박근혜 적폐정권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었다는 점,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악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지소미아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아니었더라도 진작에 종료됐어야 했던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주최측은 “그러나 미국이 억지 화해와 억지 군사협정을 강요했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성찰하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후 말로는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이 협정이 필요하다느니 중요하다느니 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당한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주최측은 또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 “실로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도 남아돌고 있으며, 안쓰고 남은 돈이 2조원이나 된다”며 미국의 부당한 인상압력을 규탄하였다.

주최측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빙자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촛불 국민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평등하게 재정립하는 과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과제에 힘을 모아 나가게 될 것”이라며, 향후 16일 오후6시 지소미아 종료, 아베규탄 10차 촛불 등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분담금 대응 사업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이 선언에는 김중배(전 MBC사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이해동(원로목사), 함세웅(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금수(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최병모(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사회 원로 인사들과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여연,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한국진보연대 등 각계단체 대표자 159인이 참여하였다.

▲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대응 집중 평화행동으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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