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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교력에 쩔쩔매는 미 국방부

한미 합동군사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대해 “미국은 자중하여 경솔한 행동을 삼가”하라는 북 국무위원회 대변인의 담화가 발표하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나서 군사훈련 조정을 언급했다.

이어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유의하겠다면서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리해하고 싶다”고 응수했다.

연말까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한 북한(조선)이 ‘대화를 하고 싶다’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보다 명백한 입장을 밝히라는 대미 압박으로 풀이된다.

결국 한차례 깨진 북미 실무협상 재개 여부는 12월 ‘비질런트 에이스’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

한편 북한(조선)은 최근 국무위원회와 외무성 담화를 연이어 발표하며 북미 협상에 대한 입장을 더욱 분명히 밝혔다.

북한(조선)은 13일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담화를 통해 연말까지 미국이 준비할 ‘새로운 계산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명길 대사는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에로 유도할 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면서, “미국이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사는 이날 담화에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을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했다.

종전선언으로 말하면, 미국이 지난해 6.12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때 약속했지만 회담 이후 미국 내 여론에 부딪혀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못한 사안이다.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워싱턴 연락사무소 문제는 공개도 되기 전에 회담 결렬로 사장되었다.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미국에 북한(조선)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대북제재 해제와 군사훈련 영구중단 및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 것이다.

과연 미국은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평상시 미국이라면 어림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대선이 코 앞이고, 더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탄핵 국면에 몰려있다. 만약 북한(조선)이 연말 시안이 지나 부득불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던 유일한 치적은 사라지고, 대선은 참패할 수밖에 없다.

북한(조선)은 13일 발표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점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담화에서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미국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치적으로 꼽는 성과들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면서,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대통령이 자랑할 거리를 안겨주었으나 우리가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란 배신감 하나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딮스테이트(Deep State)로 알려진 미국 주류의 만류를 뿌리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북한(조선)에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날 에스퍼 장관이 다급하게 한미합동군사훈련 조정을 언급, 북한(조선) 눈치를 살피며 쩔쩔매는 데는 이처럼 복잡한 정치‧군사적 계산법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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