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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나토는 '뇌사 상태'...미 의존 탈피 '군사적 자주권' 확보해야"[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11.08(359)]
  • 류경완 KIPF 공동대표
  • 승인 2019.11.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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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나토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나토의 '뇌사'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유럽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자신을 지정학적 파워로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의 운명을 지배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크롱은 지금은 유럽이 깨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군이 쿠르드족을 버리고 시리아 북동부에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이 유럽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유럽은 처음으로 유럽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지 않는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 마크롱 "유럽, 러시아와의 대화 재개를 포함해 '군사적 자주권' 확보해야"

2.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갈수록 국제무대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만을 좇는 '신고립주의(또는 미국우선주의)' 외교 노선을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빚어진 현상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자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를 자초하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앞으로 '미국 없는 세계'에서 형성될 국제 질서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무대에서의 신뢰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음에 따라, 세계도 그 대비를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NYT는 4일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와 관련, "기후변화 문제 외교관들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협력 없이 앞날을 모색해야 한다"며 "전 세계의 외교 전략 전환이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 미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엘리자베스 워런, '중동 지역 미군 철군' 입장 밝혀

3. 러시아가 시리아에 이어 리비아 내전에도 개입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반면 미국은 이곳에서도 발을 빼는 형국입니다. NYT는 러시아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다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막후에서 금융과 전술적 지원으로 리비아 군벌을 지원했으나 이제는 대놓고 개입해 리비아의 미래를 좌우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미는 군벌은 전직 군 장성 출신인 칼리파 하프타르로 리비아 동부에 근거지를 두고, 현 트리폴리 당국을 지원하는 서부 리비아 군벌 연합세력과 5년 넘게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초 트리폴리 정부는 2015년 유엔에 의해 세워졌고 공식적으로는 미국 등 서방이 지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터키만이 유일한 후원국입니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가다피가 축출된 이후 일종의 반목하는 도시국가들 형태로 붕괴했지만, 유전에서 나오는 수익과 트리폴리에 있는 중앙은행 덕에 간신히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으며 내전에도 불구하고 하루 1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합>

4. 미 해군은 7일 바레인 마나마 미 5함대 기지에서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 발족식을 열고 임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턱밑인 걸프 해역에서 미국 진영의 군사 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할 전망입니다. 호주, 영국, 사우디, 바레인, UAE, 알바니아 등 6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일본은 이 동맹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함정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

5.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예멘의 아덴항에 미국산 무기들이 계속 인도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은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예멘전쟁에 대한 미군의 지원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우디와 UAE에 대한 무기 금수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트럼프는 7월에도 81억불 규모의 무기 금수 결의안을 비토했습니다. <CNN>
☞ 2015년 이후 예멘전쟁에서 10만 명 이상 사망

6. 쿠르드 민병대 소속 언론은 미군이 현재 시리아 카미슐리 지역에 3개의 새로운 기지를 건설할 장소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미슐리는 시리아 유정의 약 절반이 위치한 알-하사카주의 수도입니다. 이 지역의 석유 자원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시리아 석유 밀수는 러시아 국방부에 의해 폭로되고 있습니다. <FRN>

7.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하와이에서 열렸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제2차 협상에서 미국 측은 "미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맹으로서 참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지역방어 전략이 바뀌었으니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군 유지 비용도 일정 부분 내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요구에 우리 대표단은 '주한 미군의 주둔 경비만 나눠 낸다'는 현행 분담금협정, SMA에 어긋난다며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방한 중인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 대표와 만난 한 인사는 드하트가 "미국이 한국 방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강조한 뒤 "한국에 약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자신들이 계산한 '한국 방위비'도 공개했는데, "액수 자체는 까무러칠 수준으로 많았다"라고도 이 인사는 전했습니다. 호르무즈해협 방어(비용)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 미, 방위비 47억불 요구..강경화 "납득 가능 수준 합의할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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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 국방부는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기존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축소된 범위로 실시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비질런트 에이스가 유예되었습니다.

권정근 북 외무성 순회대사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실시를 비난하며 "인내심이 한계점을 가까이하고 있다... 결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대사는 "스톡홀름 조미실무협상이 결렬된 지 한 달 만에 미국이 연합공중훈련 계획을 발표한 것은 북에 대한 대결 선언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행동은 점점 꺼져가는 조미대화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한반도와 지역의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극히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SBS>
☞ 권정근 "훈련의 명칭이나 바꾼다고 하여 전쟁 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9. 조엘 위트 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내년에 외교적 프로세스가 붕괴할 수도 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상회담이 있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기꺼이 평양에 가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대북 대화파로 분류되는 그가 비관적인 전망을 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연합>

10. 주한미군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남쪽 새 기지로 이전했으나 북의 신형 장거리 방사포 개발로 사거리에서 벗어나려는 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셔널인터레스트(NI)가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사드)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으나 저고도로 빠르게 비행하는 야포 로켓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NI는 평가했습니다. <노컷뉴스>

11. 송일호 북 외무성 대사는 아베 총리가 북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비난한 것을 거론하며 "영원히 평양문턱을 넘어설 꿈조차 꾸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베를 향해 "정말 보기 드문 기형아", "미친개", "천하의 무식쟁이", "머저리는 죽을 때까지 머저리" 등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내며 "지금처럼 설레발을 치다가는 더 큰 재앙과 파멸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하늘에 평온이 깃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며 "우리 공화국에 한사코 도전하려 든다면 우리는 일본이라는 고독한 섬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우리 할 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통일뉴스>
☞ 송일호 "일본은 정치소국...가라앉는 섬나라...앞길이 없는 외로운 나라...난쟁이들"

12. 후쿠시마 안의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원전 사고 접근 제한구역에서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내세운 기준치보다 평균 10배에서 100배, 일부 지점에선 400배의 방사능 농도가 측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1년이면 DNA 구조가 변하고, 더 오래 머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방사능 연구원 "'이오딘129' 같은 경우 반감기가 1300만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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