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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해야...70년 정전 영원할 수 없어”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11.06(358)
  • 류경완 KIPF 공동대표
  • 승인 2019.11.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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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핵협상의 실무를 맡고 있는 미 국무부 당국자가 한국전 종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를 맡고 있는 알렉스 웡 북한 담당 부차관보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개념은 매우 강력하다. 70년간 이어진 정전상태는 영원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체제보장은 결국 한미동맹의 와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북은 미국의 적대정책 청산과 북의 체제안전 보장을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 북 주도하의 통일까지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뉴시스>

2. 레온 시걸 미 사회과학연구위원회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항구적 평화를 바라고 있으며,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끝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적인 관계를 원한다며, 이는 '미-북 동맹'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역내 관련 국가들을 모두 포함하는 안보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3. 한미 동맹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미 정부 인사들이 대거 한국을 찾았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화웨이 규제 문제 등을 놓고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방한 인사는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입니다. <뉴스1>
☞ 미 방위비 협상대표 드하트, 여론 살피려 비밀리 방한
☞ 부산민중연대, 민중당 부산시당 등 시민사회단체, 부산 시내 4곳의 미군 시설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반대 미군 출근 저지 투쟁'

4. 미 국방부가 오는 12월로 예정된 한국군과 미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내비쳤다고 VOA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연합뉴스는 한미 군 당국이 매년 12월 실시했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일뉴스>

5. 북은 최근 미 국무부가 자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차 명시한 테러보고서에 반발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태도와 입장으로 하여 조미 대화의 창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놓인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미국이 '테러지원국' 감투를 계속 씌워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대화상대방인 우리에 대한 모독이고 배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온갖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테러보고서'를 우리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단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북 "테러의 온상이며 왕초인 미국이 '테러 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적반하장"

6. 미국의 저명한 동북아 역사전문가인 알렉시스 더든 미 코네티컷대 교수는 1965년에 한·일 간 맺은 협정은 미국의 개입으로 체결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전문적 지식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던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한·일 관계를 결정지을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며, 협정을 주도한 미 외교관이 일본에 우호적이었고 한국인을 폄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7. 영국 가디언은 알렉시스 더든 미 코네티컷대 교수의 '공포의 역사를 가진 욱일기는 반드시 도쿄 올림픽에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더든 교수는 욱일기가 일장기와 다른 '군용 깃발'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범기가 1870년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일본 제국의 전쟁 깃발이었고, 1954년부터는 일본 해군의 깃발이었던 만큼 국기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SBS>
☞ "욱일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려는 것...IOC, 역사 배워야"

8. 조선중앙통신은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문제 삼으며 일본은 "사대굴종으로 잔명을 유지하는 현대판 예속국"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베 정부를 향해서도 "민중의 생존과 인권, 이익은 안중에 없이 오직 미국을 등에 업고 기어이 군사대국화와 해외 팽창을 실현하려는 야망만이 꽉 들어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 일, 군사대국화 움직임 속 대규모 무기견본시 열린다...시민단체 반발

9.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의 거만하고 제국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100% 틀렸다"면서 "미국은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인들과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뉴시스>

이란이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포르도 농축시설의 원심분리기에 우라늄 기체를 주입하라고 원자력청에 지시했다"며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유럽도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응해 (이란의) 이행 수준을 낮추는 4단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고성능 원심분리기 가동으로 농축우라늄 생산량이 두 달 전보다 10배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연합>

이란군의 셰카르치 대변인은 "미국의 선제공격 시 어느 국가의 영토인지를 불문하고 미국과 그 우방의 자산을 타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힘은 지리적으로 이란 국경 안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라며 "어느 한 나라가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전쟁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의 땅을 적(미국)이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침략자로 간주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셰카르치 "침략자가 전략적 실수 범하면 후회하게 될 것...상상하는 지리적 범위 이상으로 군사 대응"
☞ 이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미국, 알바그다디 스스로 만들고 제거해...큰 일 아니다"

10. 지난달 돌연 시리아 철군을 지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 보호를 위해 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승인했지만, 향후 미군의 군사적 대응 범위를 놓고 법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 유전지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은 쿠르드 민병대가 갖고 있지만, 이 지역은 엄연히 시리아 정부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따라서 시리아 정부 또는 러시아군이 동부유전 지대 탈환에 나선다면 미 국방부는 향후 대응책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군은 그동안 2001년과 2002년에 발동된 대통령의 '무력사용권'에 따라 시리아에서 IS 격퇴전을 수행했습니다. 무력사용권은 9·11 테러와 관련된 세력을 응징하고, 국제적인 테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미군이 모든 필요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시리아나 러시아의 유전 탈환 시도에 맞서 무력사용권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연합>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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