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정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견해를 묻는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을 계속 유지돼야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23일 종료되는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안보상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데 따른 조치다.
이처럼 한일 관계가 단순한 무역마찰을 넘어 역사전쟁·안보전쟁으로 번졌다는 점에서, 이날 정 장관의 발언은 군 책임자의 발언으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
물론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대승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지만, 이날 정 장관의 발언은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계속된 지소미아 유지 압박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또 정 장관은 이날 방위분담금과 관련해서도 “한미가 윈윈 할 수 있게” 협상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6조원을 요구한 미국과 우리가 다 만족스러운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 군사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선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위치를 전환”하는 상징적 의미의 조처일 뿐이라고 답했다. 특히 ‘9월평양공동선언’ 1항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할 대신 ‘한미연합사’를 계속 유지하겠다면서, 미국의 핵우산 보호까지 언급했다.
정 장관의 이날 '핵우산' 발언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에 엇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