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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에 대해 처리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를 선언했다. 오는 11월9일, 30일 대규모 집회가 준비되고 있고, 국회가 노동법 개악안을 상정할 시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3년 전 촛불항쟁 당시 국민들의 요구는 적폐청산이었다. 하지만 적폐들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가 재벌적폐의 뜻에 따라 다시 노동법을 개악하려고 한다”며 “이 노동정책이 계속된다면 결국 노동자들은 더 큰 투쟁으로 직접 적폐청산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향후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이번 개악안은)2천만 명을 넘어선 한국의 임금노동자와 그들 가족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노동정책”이라며 “(이는) 정부가 선진 정책으로 앞장서고, 국회가 재촉하며, 법원이 변화한 상황에 따라 판결해도 모자랄 국가권력 체계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법 개악안 처리 과정을 두고 삼권분립의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은 것.

또 “노동조합을 짓누르고, 고용을 흔들고, 임금을 짜내며,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해 구석구석을 뒤져 찾아내 국회 안건으로 올린 온갖 ‘기상천외한 노동법 개악안’을 보라”고 비난하며 “정부와 정당들이 2천만 국민이 아닌 몇몇 경영단체 요구를 받아 앞다퉈 제출한 법 개악안을 국회가 일사천리로 처리하려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김정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 장경연 화섬노조 대전충북지부장도 “52시간 단축으로 생색을 내더니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며 기간확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비스노동자로 발언에 나선 전병덕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본부 본부장도 “서비스 노동자들은 휴일, 야간에도 일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되고 나면 휴일, 야간 노동이 모두 무임금 노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족들과 쉴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던 정부가 오히려 조금 있는 휴식마저 빼앗아 가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노동개악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등 민주노총은 이미 숱한 요구와 투쟁으로 밝혀왔다”면서 향후 적극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2천만 노동자 희망을 담은 우리의 요구가 개악으로 돌아온다면, 정부와 국회가 노동기본권 후퇴로 ‘총선 앞으로’만 외친다면, 오는 11월 9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 대회는 우리의 결의를 보이는 투쟁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희생시킬 궁리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다음달 9일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30일 ‘민중대회’ 등을 통해 노동계의 요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국회에 노동법 개악안이 상정되는 즉시 민주노총 전체가 총파업에 돌입해 노동개악을 막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