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10.30(355)
1.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겨준 뒤 미측 위기 상황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반도 및 주변 위기 상황에만 한미연합사가 개입하도록 한 종전과 달리,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중동 등 해외 분쟁지역에까지 우리 군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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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이 한국군 단독 훈련 시나리오에 훈련과 무관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가상 통화를 포함시킨 건 유엔군사령부 역할을 확대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측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합니다.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사 재활성화는 유엔사의 정상화"라며 "유엔사를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려는 비밀계획 따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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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에서 장거리폭격기·핵추진잠수함·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 1억 달러(약 1170억원) 이상을 청구했다고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들 전략자산은 지난해 조·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한 이후 한반도 상공과 해역을 피해 주로 동중국해 등에서 초계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아닌 동아시아·서태평양 안보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측은 자신들이 산정한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 상당에 맞추기 위해 전반적으로 항목마다 3배 이상 뻥튀기했고,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인건비와 수당을 기존보다 대폭 늘렸고, 미 본토의 지원부대 인건비 등 간접 항목을 얹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뿐 아니라 미 본토의 미군도 한국 방위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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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 한국이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방위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고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연설문 비서관 스노드그래스가 신간에서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 무역협정은 범죄나 마찬가지"라며 "일본과 한국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호통'을 쳤다고 스노드그래스는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은 여러 해에 걸쳐 만들어진 큰 괴물"이라며 "우리 동맹은 어느 누구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불평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한국은 우리를 심하게 이용해온 나라"라면서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벗겨먹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스노드그래스는 썼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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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노드그래스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 며칠 후 키신저 전 장관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키신저는 "중국은 1950년대의 불안정성을 회상할 때 결코 한반도에서 진공상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지원에 관한 한 기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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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엔주재 북 대사관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 18일 유엔총회 6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남용한 것일 뿐, 유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령 기관이라며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1950년 설치된 유엔사는 개별 국가가 유엔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남용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한국에 남아 있을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1975년 열린 30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유엔사를 해체하고 모든 미군을 철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VOA>
6. 최룡해 북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아제르바이잔 비동맹운동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때에야 미국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6·12 조미공동성명 채택 후 조미관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들을 일삼고 있는데 기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등의 대북제재에 관해서도 "특정국가의 강권과 전횡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채택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항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부정의"라고 비난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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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북이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연말 시한'에 대해 위협해왔다며 이를 실제 '시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은 내년에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에 돌입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그 전에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갈루치 전 북핵 특사도 북의 거듭되는 '연말 시한' 언급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뉴스>
8.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알바그다디와 다에시(IS의 아랍어식 약자)는 미국이 만든 테러리스트"라며 "미국이 항상 그랬듯이 이들의 유효기간이 지나자 제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에시는 (미국이 아니라) 이란의 군수 지원을 받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저항의 주축'이 격멸했다"며 "다에시는 사라졌으나 미국과 같은 나라가 언제나 도구로 사용한 극단주의는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바그다디가 죽었다고 해서 테러리즘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그들의 잔당은 미국의 지원 속에 다시 규합해 중동에서 파괴 행위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란과 중동 국가가 이미 다에시를 파괴한 마당에 알바그다디를 죽인 미국의 작전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이번 작전은 대선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용으로 내놓은 카드라고 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연합>
9.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은 '안전지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시리아 북동부에 쿠르드 민병대(YPG)가 남아 있을 경우 주저하지 않고 제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철수 시한 전에 쿠르드 민병대 3만4천명이 안전지대에서 예정보다 빨리 철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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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지난 24~25일 브뤼셀의 NATO 본부에서 만났습니다. 이 모임에서 시리아 북부 쿠르드 무장세력인 YPG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열띤 의견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독일과 베네룩스, 프랑스는 쿠르드군을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 및 터키군에 대항하는 '군사 개입'을 주장했고, 미국과 터키는 미군이 시리아에 있을 의무가 없으며 터키군이 대테러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합법적 틀 내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황은 미국이 더 이상 제국이 되지 않기로 결정한 후 나토 동맹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Voltairenet>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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