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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중이던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농성 9일째인 29일 아침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사법 거래의 결과이며, 적폐 중의 적폐”임에도 “잘못된 국가폭력을 사과하고 원상회복시켜야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면담조차 거부”했고, “촛불로 들어선 정부는 적폐청산의 과업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급기야 탄압으로 답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적폐를 청산할 것인가, 적폐를 계승할 것인가”를 따져 물었다. 해직교사 강제연행을 두고는 “노동 존중을 말하는 고용노동부가 보여준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하곤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지 6년이 되는 날로, 해직교사들은 21일부터 집중투쟁을 선포하고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형제들이 경영하는 회사(인스코비)가 도로공사 ‘가로등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가입된 민주일반연맹이 “이강래 사장 파면”과 “관계자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가족회사가 공공기관 도로공사와 거래하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고,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이를 모를리 없다”고 주장하곤 “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며, 이강래 사장을 임명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강래 사장을 직접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또 “이강래 사장은 도로공사 50년 역사에서 초유의 집단해고 사태를 발생시킨 장본인”으로 “무려 1500명 요금수납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뒤, 대법판결 취지도 무시하며 막대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그 법적비용은 이강래 사장 스스로 밝혔듯이 자그만치 5000억”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19일 ‘불법파견 사업주’로 이강래 사장을 검찰에 형사고발 한 바 있는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사상초유의 1500명 집단해고 사태와 계속 불거지는 비리문제, 이제는 사장 스스로가 비리에 연루돼 스스로 적폐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하곤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하라는 의미로 청와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넷마블을 상대로 면담을 요구하고 노동자 요구안을 전달하려 했지만 넷마블은 거부했다. 웅진코웨이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넷마블이 노동자 면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웨이는 웅진에서 MBK투기자본에게로, MBK투기자본에서 다시 웅진으로, 이제 웅진에서 넷마블㈜로 무려 세 번째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들이 코웨이를 사고 팔고, 회사의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는 과정에서 코웨이 노동자들이 땀 흘려 번 돈은 매각 차익으로 고스란히 집어 삼켜졌고, 자본들이 번갈아 가며 주머니를 채우는 동안 코웨이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해 왔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웅진그룹은 “오로지 넷마블과의 원만한 재매각 성사만을 목표로 노동조합이 조용히 있어주기를 바라며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인수된 후에 새로운 주인인 넷마블에게 요구하라는 식으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고, “넷마블은 노동조합의 수차례 면담 요구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무시하고 있다”며 웅진그룹과 넷마블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웅진코웨이지부는 넷마블과 웅진그룹을 향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CS닥터의 근로자지위 인정 ▲매각 전 직접고용과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임금협약의 체결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등을 요구하곤, 넷마블이 면담에 응할 때까지 넷마블 본사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금속노조에 소속된 철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9일 공동파업을 하고 상경해 “차별 철폐, 산업 안전,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며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을 찾은 4천 여명의 철강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 제조산업의 기반인 철강생산의 중요한 축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작 자기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외쳤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고사하고 임금에서부터 일반 근로환경과 복지조건 모두 원청이 의도한 차별과 통제에 시달리고 있”고, “이윤확대 수단인 외주화, 아웃소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비정규직 노동에 가중하는 현상도 일어나, 현장 차별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사측의 무리한 교대체제의 강요나 심야노동의 강요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세계순위를 다투는 대기업들은 생산현장의 통제를 위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이윤확대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회 결의문에서 “‘비정규직’이란 네 글자가 사회적 신분에 다를 바 없어진 사회에서 장시간 노동, 최하위층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강요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사회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생계보장, 교육, 의료, 사회안전망, 일터 안전 등 모든 것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면서 “철강비정규직 전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공장, 비정규직 없는 제철소를 만들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결의했다.

○ 민주노총이 2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11월을 전후해 노동개악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한데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핵심협약 비준 촉구 100만 조합원·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도 오는 31일까지 여야 정당 지역 사무실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를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가맹조직은 ‘총파업 투쟁 결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서명운동 배경에 대해선 “ILO 협약 비준과정에서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끼워 넣어 사실상 노동개악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했다”면서 “정부 입법안 폐기와 정부의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촉구하는 범시민,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서명은 12월13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서명하기 : https://bit.ly/ILO_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