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5일] 진보동향브리핑
○ 지난 18일 오전, 농민공동행동은 청와대를 찾아 “우리나라는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당시, 농산물 무역적자수지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및 낮은 국제 경쟁력, 농가소득저하 및 농산물 가격의 높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농업 분야 개도국지위(개도국)를 선택했으며 이를 WTO에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농업은 1995년 당시 문제점을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은 더욱 악화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압박하는 미국에 대해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한국은 이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곤, 정부가 “(이 포기압박에 대해) ‘국익에 우선하는 판단’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을 언급하며 “250만 농민은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농민민중당에서는 24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당장 쌀 관세부터 513%에서 393%이하로 낮아질 것이고, 농업보조총액(AMS) 한도도 축소되며, 고율 관세 또한 졸업하게 되어 한국의 농산물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다. 그야말로 한국농업이 ‘사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5일, 정부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하자, 검찰개혁의 첫 발걸음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은폐처’·‘공포처’, 황교안 대표는 ‘친문 보위부’라고 몰아붙이며 공수처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서울지역 시민사회·종교·노동조합·풀뿌리단체는 25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공수처 설치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서울지역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참가자들은 대한민국 검찰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권·기소권을 독식하고 독재권력·부패한 권력과 한통속이 되어 자신들의 더러운 권력을 유지해온 적폐집단”이라고 칭하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검찰 출신 정치인·국회의원들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다 잡혀간다’라고 한 것에 대해선 “본인들 스스로 부패집단, 범죄집단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수십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에 대한 개혁은 한치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하며, “우리들의 힘으로, 촛불혁명정신으로 완전한 적폐청산, 사회 불평등 해소의 새로운 사회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달라”고 호소했다.
| [서울지역 시민사회,종교,노동조합,풀뿌리단체 시국선언] 공수처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 하자마자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의 첫 발걸음인 공수처설치를 결사반대하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도 검찰소환에는 불응하는 특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촛불이전으로 되돌려 그들의 기득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를 비롯해 검찰출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다 잡혀간다’라며 본인들 스스로 부패집단, 범죄집단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수십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었던 검찰에 대한 개혁은 한치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권, 기소권을 독식하고 독재권력, 부패한 권력과 한통속이 되어 자신들의 더러운 권력을 유지해온 적폐집단이다. 최근 검찰적폐들의 난동에서 보듯이 검찰부터 제어할 수 있는 공수처설치는 절박한 검찰개혁과제이다. 그러나 공수처설치는 검찰개혁의 시작일 뿐 전부가 아니다. 정부여당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정치적 계산을 두드리지 말고 공수처설치를 시작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한통속이 되어 적폐세력 부활을 책동하는 현실은 촛불이 그토록 원한 적폐청산이 더디고 미흡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촛불의 광장에서 우리가 함께 외쳤던 재벌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친일적폐청산을 향해 중단없이 나아가야 한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놓여있고, 도시빈민들은 거리에 쫒겨나고 있다. 재벌적폐들은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들이 곳간을 채우기 바쁘며, 또한 아베의 경제침략에 온국민이 싸울때에도 아베의 편에서 국민들에게 그만 싸우라 말하는 친일적폐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1700만이 들었던 촛불은 부정의한 권력을 끌어내렸고 적폐세력들은 쥐구멍에 숨기에 바빴으나 숨죽이던 적폐세력들이 다시 활개를 치며 촛불의 상징 이 곳 서울에서 광화문광장을 더럽히고 있다. 하나, 우리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 폐지, 검사장 직선제 선출 등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수를 촉구한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2019년 10월 25일 |
○ 민중당 울산시당이 지난 24일 울산시청 앞에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광장 필리버스터’를 열어 릴레이 발언을 진행했다.
김종훈 민중당 울산시당 위원장(울산 동구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조남애 남구지역위원장, 임수필 북구의회 의원, 김진석 시당부위원장, 강진희 북구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김종훈 위원장은 “서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들어하는데, 피 같은 국민 혈세로 6조나 되는 돈을 퍼줄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요구에 굴복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한편 민중당 울산시당은 24일을 “미군 방위비 분담금 반대 집중 실천의 날”로 정하고 이른 아침부터 울산 전역에서 당원들의 참여로 정당연설회, 릴레이 1인시위 등의 활동을 펼쳤다.
| [기자회견문] 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협박, 23일 어제부터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0차 협정의 6배인 6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한미관계가 필요합니다. 민중당은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울산 시민들에게 알리고 규탄행동을 벌일 것입니다. 국민혈세와 한반도 평화,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