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4일] 노동동향브리핑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김승유 하나학원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고발한 것.
전교조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 혁명 이후 지지부진했던 적폐 청산의 열망이 연일 거리로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 요구는 단순히 입시 제도 개선을 넘어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 해소,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적폐 청산을 이룰 적기”라고 밝히곤 특권층의 부정과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고발하면서 “고등학생이던 아들의 서울의대 실험실 사용과 포스터 연구물(논문) 제1저자 등재, 예일대 입학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특혜 시비, 그리고 딸의 대학 합격 과정과 그 이후의 성적 특혜 정정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임원 세습 논란 등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면서 “의혹의 눈초리가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과 김 전 이사장에 대해선 하나고등학교 편입학 시험에서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은 명문고로 알려진 ‘하나고’ 편입학 시험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접 점수가 상향되었다. 당시 학교는 면접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김 사장 딸이 응시한 편입 전형에서 면접 점수가 15건이나 잘못 입력됐다며 하나고 교감과 교장 등에 대한 파면 요구와 함께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물 확보를 위해 기초적인 압수수색 등을 포함한 강제수사를 일체 진행하지 않고 학교 측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 전교조는 검찰에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또 “국민은 특권층의 그들만의 리그, 특권 카르텔을 목도하며 큰 상실감과 분노를 느꼈다”면서 “교육 개혁이 사회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라”고 거듭 강조하곤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특권층 자녀 부정입학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이날은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다음은 전교조 논평, 전교조 부산지부 성명 전문이다.
| 전교조 법외노조 6년! 오늘은 박근혜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 지 만 6년이 되는 날이다.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 897일이 지났건만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고 있으며 해직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복직을 내걸고 고용노동부에서 4일째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금방 해결될 것으로 믿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가 2년 6개월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지만, 기만적인 전술로 차일 피일 미루고 미뤄 여기까지 왔다. 2017년 1월 대통령 후보 문재인의 약속, 대통령 당선 무렵 ‘국민의나라위원회’가 즉시 시행 가능한 두 번째 과제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법외노조 취소 권고,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안, 청와대 수석이 약속한 2019년 6월까지 해결 약속을 저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권고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국제노동기구・국제교원단체연맹 등 국제사회의 권고도 무시하며 오로지 정치적 셈법에만 매달려 교사의 기본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ILO 협약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 중 제4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근거가 새로 등장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취소를 법 개정 이후로 미루면서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동법 개악’ 시도로 전교조와 전체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 2019년 10월 현재 해고자 34명, 직위해제 9명, 6만여 명에 가까운 교사가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법외노조란 이유로 교섭 중단, 단체협약 해지와 불이행, 교육 관료와 보수 야당의 딴죽걸기 등으로 교육현장의 갈등과 부작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권교육을 철폐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정의로운 교육으로 가는 길은 지체되고 있으며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가 취소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촛불 시민혁명에 대한 명백한 배반이다. 전교조 30년의 역사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이다. 불의한 지난 정권과 사법부가 전교조에 온갖 탄압을 가하여도 전교조는 가는 길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참교육의 길을 걸어왔다. 전교조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뒷걸음질로 받게 될 노동자 민중, 우리 아이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의 역사적 교훈을 자각한다면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촛불 시민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한다. 우리의 요구 2019년 10월24일 |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 내일 10월 24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꼭 6년이 된다.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국정농단세력과 양승태 사법농단세력의 합작품이고, 대표적인 적폐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전교조 법외노조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법외노조로 인해 해직된 34명의 교사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전교조가 노동조합으로서 당당히 해야 할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는 등 법외노조이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법외노조 취소는 문재인 정부가 비준한 ILO핵심협약(2019.10.1.), 국가인권위원회(2017.12.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8.8.1.), 경제사회노동위원회(2019.4.15.)의 권고에 따라 법외노조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행정부 권한으로 취할 수 있는 적폐 청산 조치들을 지금까지 외면하면서 입법부나 사법부로 과제를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현 정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노동적폐 1호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해직교사 원직복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이하 원복투)’ 해직교사들은 지난 4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에 원복투 해직교사들은 10.24(월)부터 서울고용노동청 복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아래 사진 참고). 촛불을 밝혔던 우리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외치며 촛불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해 왔다. 하지만 적폐세력에 대한 개혁은 더디기만 하고, 이 틈을 타서 적폐세력은 다시 준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위해 좀 더 빠르고 구체적인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지난 6년을 끌어온 법외노조 문제 해결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의 요구 2019년 10월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