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서울시당, ‘강도적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민중당 서울시당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 미대사관 앞에서 “강도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년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하와이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 1차 회의에서 기존 비용의 6배에 달하는 6조를 요구해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미국의 터무니없는 강요와 압박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민중당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 운동본부’를 개설하고 16개 광역시도당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들의 힘을 믿고 그 분노를 모아내는데 민중당 서울시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희진 민중당 서울시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방위비분담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박 위원장은 “방위비분담금의 본질은 주한미군을 위한 특별 지원금”이라고 꼬집곤 “미군의 목욕비, 청소비, 폐기물 처리비, 그뿐만 아니라 주일미군의 관리비용까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불합리하게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경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장은 “국민의 10명 중 8명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민중당 운동본부의 활동계획에 대해 알렸다.

김 본부장은 “민중당은 전국각지에서 정당연설회와 1인시위 등을 통해 방비위분담금 인상 반대의 목소리를 펼치고 있으며, 11월 한 달 동안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저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시기엔 전 당원들이 협상장 근처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전할 것”이며,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의해 굴욕적 협상을 하면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해 국회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문을 낭독한 참가자들은 “월세 받기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말하는 트럼프의 얼굴에 돈이 아닌 ‘엿’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기자회견문] 강도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내년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하와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해 10차 회의에서 8.2% 인상된 10억 달러를 받아내고 나서, “아파트 임대료 114달러 13센트를 받는 것 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올해 열리고 있는 11차 회의에서는 기존 10억 달러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6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날강도다!
미국은 미군기지 땅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미군들이 쓰는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전액 한국이 부담하고, 미군들이 씻고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 까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고도 다 쓰지 못해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이 1조가 넘는다. 이자수익만으로도 몇 백억이다. 그런데도 내년엔 6배가 넘게 인상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못 준다!
우리는 지난 여름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침탈에 맞서 전국민적인 불매운동을 펼치고 지소미아를 파기시킨 당당한 자주국가의 국민들이다. 우리의 피 같은 혈세를 강탈하고 전쟁위협으로 평화를 방해하는 미국의 강도적인 행태에 재정주권을 외치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기를 바라는 우리는 절대 못 준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80%에 달했고, 지난 주, 용감한 학생들은 해리슨 미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인상 반대를 외쳤다. 전국적으로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미국에 당당히 나서야 할 것이다.

강도적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한국을 현금지급기 취급하며 돈 뜯어가는 미국은 떠나라!
정부는 미국에 당당한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2019년 10월24일
민중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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