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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위비 분담금은 혈세강탈! 재정주권 강탈! 한 푼도 줄 수 없다!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AM) 2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의 뻔뻔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을 통해 주둔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둔비 지원 요구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제 5조에 대한 ‘특별조치’로서 시행된 것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마치 자신들만 부담을 과하게 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거짓이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기지사용료 면제, 공과금 및 세금 면제 등 직간접적으로 2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6조 원이 투입된 평택기지 이전사업도 미국은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했으며 미국 스스로 한국이 건설비의 94%를 부담했다고 증언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에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 연합 연습과 훈련비용, 주한미군 군무원 및 가족지원비 등 3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과거와 다른 그런 요구가 있다”라며 이를 시인했다.

미국은 기존 주둔경비도 날조하고 있다. 미국의 올해 예산설명서에 명시된 2018년도 주둔경비 11억 달러가 2020년도 예산에서는 22억 달러로 뻥튀기되어있다. 이것은 혈세를 뜯어내기 위해 벌이는 해괴망측한 짓이며 한국의 재정주권을 농락하는 일이다.

한국은 5배 더 낼 수 있으며 연말까지 결정하라고 압박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막말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저에서 방위비 분담금 반대를 외치는 투쟁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머리를 바닥에 짓뭉개는 등 경찰의 과잉대응이 행해졌으며 결국 4명을 구속 시켰다. 경찰은 연이어 대학생들의 배후를 밝힌다는 명목으로 중대 병력을 동원해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미국에 과잉 충성 행보를 보이고있다. 또 해리 해리스 대사는 “경찰의 대응에 감사하며 고양이는 안전하다.”며 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학생들의 의로운 행위를 고양이보다 못한 것으로 비하하고 있다.

정부에 요구한다. 원점으로 돌아가자.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사실상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조와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일 뿐이다. 미국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 쓰듯 우리의 혈세를 뜯어가는 이 특별조치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공짜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미군기지 사용료,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수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 되는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정화비용을 받아내야 한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이 특별협정이 국회비준을 거치도록 하게 된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라는 요구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는 앞선 10차례의 비준 과정에서 거수기 노릇만 해왔다. 협상단계에서부터 국민의 뜻을 받들어 혈세를 지키기 위한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범국민적인 혈세강탈 저지운동에 돌입하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2차 협상이 진행되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전국 수천 곳에서 1인시위가 시작될 것이며 11월부터는 매주 진행될 것이다. 각계 대표자들은 미 대사관 앞에서, 대학생들은 미 대사관저 앞에서 1인시위를 매일 이어 갈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국민의 80%가 미국의 강도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종료시켰던 힘으로 뭉친다면 미국의 방위비 혈세 강탈도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혈세강탈, 재정주권강탈을 막기 위해 나서자!

방위비분담금 협상 당장 중단하라!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혈세강탈 방위비분담금 즉각 폐지하라!

2019년 10월 23일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예정대로 종료하라!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기어이 쟁취하자!

문재인 정부가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를 파견하고, 이 총리는 아베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 총리를 통해 친서까지 보냈다고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우리나라를 수출절차우대국에서 제외한 아베 정권의 행태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총리 파견과 아베와의 정상회담이 깊은 의문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그동안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맞바꾸는 안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 문제에서도 ‘1+1’이니, ‘1+1+α’이니, 심지어 ‘0+1’이니 하는, 우리 기업들과 우리 정부를 배상주체에 포함시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훼손하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우려를 낳아 왔다.
만약 이것이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구상이라면, 이는 대법원 판결, 범국민적 아베규탄 촛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시작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촛불 민의, 그리고 열화와 같은 아베규탄 촛불과 범국민적 불매운동이 보여준 국민의 의사에 부응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했던 문재인 정부가, 아베 정권이 아무런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복원하려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의 압력 때문인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촛불 민의와 국민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이를 추종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교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훼손하는 타협안으로 한일관계를 복원할 생각이었다면, 정부는 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 지연과 판결번복 시도를 사법농단이라 규정하고 처벌했는가?
그럴 생각이었다면 왜 지난 8월 대통령은 “일본에 다시는지지 않겠다”고 하고, 정권 관계자들은 “의병”과 “죽창가”를 운운했던 것인가?
그러한 언행들이 그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것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위안부 야합’과 함께 우리에게 강요된 억지 화해이자, 우리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가는 첫 수순으로 동북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이는 촛불항쟁으로 무너져가던 박근혜 정권이 알박기 식으로 자행한 대표적 적폐이며,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이 협정의 연장이 종료되었지만, 진작에 파기되었어야 했을 협정이었다.
진작에 파기됐어야 했을 협정을 두 번이나 연장한 뒤, 수출규제와 결부하여 연장을 종료하고 다시 이와 결부해 재연장을 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의에 반하여 박근혜 정권의 적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스스로 적폐정권의 행태를 닮아가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굴욕적 타협에 불과한 한일관계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한일관계’이며, 이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 배상이 전제된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 한일 관계는 미국이 강요한 ‘억지화해’인 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넘어,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억지로 맺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고, 아베 정권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명시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한일관계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보다 단호한 태도로 미국의 압력, 아베 정권의 도발에 맞설 것을 촉구하며, 박근혜 적폐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예정대로 종료시킬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아베와 그에 동조하는 친일 적폐들을 규탄하는 아베규탄 9차 촛불문화제를 오는 10월 26일 오후 6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개최하며,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한다.

모이자, 10월 26일 오후 6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예정대로 종료하라!
아베는 과거사에 사죄하고, 수출규제 철회하라!
일본 전범 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기어이 쟁취하자!

2019년 10월 23일
아베규탄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