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항의한 대학생 4명 구속영장 발부... 진보진영 한목소리 규탄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미군 지원금)인상 요구를 규탄하기 위해 미대사관저에 항의방문을 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 19명 중 4명에 대해 법원이 지난 21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미대사관저 항의 방문 7명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 [사진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즉시 규탄성명을 냈다.
“우리의 피 같은 혈세 6조를 뜯어가려는 날강도 미국을 규탄하기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미대사관저를 넘었다”고 시작된 성명에는 “대학생들의 용기 있는 투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6조 인상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것이 왜 문제인지 여론을 형성하게 됐다”며, 미국을 향해 “4명의 대학생이 구속됐다고 우리의 활동이 주춤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대학생들은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진보연대도 22일, ‘미대사관저의 담을 넘었던 15명의 대학생과 구속된 4명의 학생들에게 부쳐’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진보연대는 “학생들이여 장하고 고맙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오직 의로운 그대들만이 의연히 나서 ‘주권과 혈세를 지키자’고 외쳤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그대들의 의로운 외침은 ‘주권침해, 혈세강탈 행동대장놈’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미대사관저의 담벼락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라고 대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한 후, “혈세강탈의 상징 주한미군주둔비 폐지를 넘어 주권농락의 주범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날, 그 출발점에 그대들이 있었음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규탄하며 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의 담벼락을 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민중당도 ‘금기와 침묵, 절망의 담을 넘은 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논평을 냈다.
민중당은 논평에서 “미국의 눈치를 얼마나 살피는지 나라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구속”이라고 개탄하며,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나라의 주권을 지키자는 국민의 요구와 자존심마저 가두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대사관저의 담을 ▲미국이 부당한 압력을 가해도 우리는 찍소리 하면 안 된다는 ‘금기’의 담 ▲한 해 상납금을 6조 원으로 올리라는 미국의 청구서를 쉬쉬하던 언론과 정치권의 ‘침묵’의 담 ▲누구에게나 당당한 나라를 꿈꿨던 국민이 미국 앞에 쩔쩔매는 정부를 보며 느꼈던 ‘절망’의 담이라고 칭하며, 학생들에게 “금기와 침묵, 절망의 담을 넘어 국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고맙다’, ‘장하다’”며 논평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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