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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 수사하지 말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당 사개특위 간담회에서 “공수처법은 찬성할 수 없다. 공수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은폐처’, ‘공포처’라고 몰아 부쳤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친문 보위부’라고 매도했다.

반면 고위공직자 수가 더 많은 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가 당장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불법적인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돼 있는 그런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며 공수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한국당의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 찬성은 51.4%로 반대 41.2%에 비해 10.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51.4%(매우 찬성 38.6%, 찬성하는 편 12.8%)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1.2%(매우 반대 26.6%, 반대하는 편 14.6%)로 찬성이 오차범위 밖인 10.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8,689명에 접촉해 최종 응답 501명 응답률은 5.8%,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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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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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명란 2019-10-22 13:17:16

    일반 국민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를 모르겠네!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인데 왜 반대를 할까?
    그러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쓸까?
    권력을 가지면 죄를 짓고도 무죄로 만드는 것이 맞다는 말인가? 정말 이해가 안되네!
    정말 개,돼지 같은 국민이 되고싶은가 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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