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3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19명이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미군 지원금)인상 요구를 규탄하기 위해 미대사관저에 항의방문을 갔다. 이에 대학생 19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19명 중 7명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진보연대를 포함한 55개의 연명 단체는 지난 19일 오후 남대문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지난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요구는 정당하다’, ‘한국이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경비 대부분을 이미 한국이 짊어지고 있다. 또, ‘미국이 힘으로 한국의 재정주권을 짓밟고 혈세를 강탈해 가겠다’는 협박으로 외교관의 행태는 정상적 외교 행위가 아니라 조폭행동대장과 같다”고 말하며, “대학생들의 의로운 행동은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혈세강탈을 막고 재정주권을 지키려 한 의로운 행동으로 격려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도 19일 오후 남인사마당 앞에서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 한 푼도 더 못 낸다 ▲방위비분담금 혈세강탈 미국을 규탄한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재정주권 지켜내자 ▲지소미아 연장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국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는 “한 해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89억 원인데, 미집행금액만 이미 1조가 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6배 가까운 인상 요구는 도가 지나친 요구”라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인상을 요구하는 데 있어 당초 협정과 다르게 주한미군 주둔과 상관없는(핵 항공모함 핵잠수함 폭격기 전개비용, 사드운영비용 등)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민중당은 방위비 분담금인상 저지운동본부를 구성했고 앞으로 부당한 협상을 규탄해나가며 국회 비준까지도 저지해나갈 것이다. 단 한 푼도 인상은 없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삭감과 폐지를 이뤄낼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지난 19일 민중당도 ‘날강도 미국은 유죄, 의로운 학생들은 무죄’라고 논평을 냈다.
민중당은 논평을 통해 “우리 집 재산을 수십 년 동안 약탈해간 날강도에게 찾아가 ‘그러지 마라’고 항의한 행위는 정당방위일 뿐, 범죄가 아니다”, “심지어 강도가 ‘다음번엔 5배 더 털어가겠다’라고 선전포고한 마당에, 가만히 두고만 보는 게 비정상적인 처사 아닌가”라고 꼬집어 말하며,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을 가두는 것은 자주적으로 살고자 하는 국민 모두를 가두는 것이며, 국민 모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어제(18일)는 스무 명 남짓 학생들의 외침이었지만, 미국이 계속해 우리의 주권을 농락한다면 그 외침은 2백만, 2천만의 함성으로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