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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마지막 날 증인으로 나온 현대건설의원회관 745호실 이야기(10) - 국정감사 이야기②
  • 이희종 김종훈의원 수석보좌관
  • 승인 2019.10.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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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재벌 회장들의 국회 출석이 논란이 되었고, 증인 선정을 앞두고 기업 대관 담당자들은 자사 임원들의 출석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올해는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가능하면 대기업 회장들을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정리했다. 증인 출석도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로 이루어지니 우리 의원실이 요구한 MBN 사장, 현대건설 사장, 통신 3사 회장 등의 증인과 참고인 출석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대건설의 증인 출석은 올해도 그렇게 무산될 상황이었다.

우리가 현대건설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한빛 원전 3,4호기 부실시공과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 1987년 4월, 3조 3230억 원에 수의 계약으로 건설된 한빛원전 3,4호기는 건설과정에서부터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부실시공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때문에 88년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도 했다. 지역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원전 안전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이다.

올해(7월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조사에 따르면, 격납 철판이 시공된 원전 20기 중 8개 호기에서 295개의 공극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 245여 개가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발견되었다. 특히나 4호기에서는 157cm의 공극이 발견되면서, 불과 10cm의 콘크리트에 원전 안전이 맡겨져 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게 한빛원전 3,4호기 부실시공이 다시 문제가 되었고,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도 “당시 기술 이전 초기여서 부실시공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하기까지 했다.

의원실에는 원자력발전에 유독 관심을 보이는 보좌진이 있는데, 지난해 한빛 3,4호기 부실시공을 찾아내는데도 한몫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현대건설을 불러내지 못한 그 친구는 원안위에 현대건설의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질의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안위 국정감사 당일 새벽 이상한 언론보도가 하나 나왔다. 한빛 3,4호기 부실시공에 대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지만 현대건설 측이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는 기사였다. 어제까지 열심히 써둔 국정감사 질의서가 휴짓조각이 되어버린 순간이다.

그런데,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현대건설 대관 담당자들의 입장은 다소 애매했다.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내막은 국정감사장에서 현대건설 부실시공과 증인 출석 등으로 논란이 일어나자 현대건설 측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만나 현대건설의 도의적 책임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서로 오해가 생긴 것이다.

▲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같은 날 원안위 국감에서 김종훈 의원은 그날 아침 뉴스를 거론하면서 한수원에 관련 기사가 사실이냐고 질의했고, 원안위가 현대건설 측을 만나서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문서로 협약을 하라는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안위원장은 그런 결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질의를 한 김종훈 의원보다 노웅래 위원장이 오히려 격노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때부터 현대건설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증인 출석이 다시 논의된 셈이다.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증인 출석을 주장하자 노웅래 위원장의 표결 강행 발언까지 나왔다. 그렇게 결국 현대건설 본부장이 국감장에 출석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출석을 앞두고, 원안위·한수원과 함께 협의체를 꾸려서 관련한 대책을 함께 논의하겠다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종합국감 마지막 날 국회에 출석한 현대건설은 여전히 협의체 구성을 명분으로 책임을 미루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빛 원전 3,4호기의 부실시공을 점검하고 보수하는데 약 586억의 세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김종훈 의원은 국감장에서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현대건설 본부장에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지만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내라”며 현대건설에게 오랜만의 ‘갑질’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현대건설에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을까?

▲ 송진섭 현대건설 전무가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희종 김종훈의원 수석보좌관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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