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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비정규직 집단해고... “국회가 진상조사 하라!”[10월17일] 진보동향브리핑
▲ 사진 : 민중당

○ 여수산단의 남해화학이 비정규직을 집단해고하며 한국노총 조합원만 고용승계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만 대량해고했다. 회사의 민주노조 파괴 공작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이 녹취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파업농성 중이다.
민중당 전남도당 등이 참여하는 ‘남해화학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남대책위‘는 17일 정론관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생존권 보장’, ‘노동존중과 노조할 권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방향이며, 누구도 막아 나설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노동자의 권리”라며, ▲노동탄압,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남해화학 책임자·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노동탄압의 전모를 밝혀낼 것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남해화학 책임자·관련자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반복되고 있는 노동탄압, 부당해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국회 정론관에 남해화학 직원들이 들어와 회견 내용을 감시하고 녹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명백한 사찰행위, 억눌려있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려던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큰 압박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하곤 “불법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는 반헌법 반민주행위도 모자라 정론관까지 쫓아 들어와 버젓이 사찰행위를 하는 남해화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중당은 남해화학측이 무슨 목적으로 기자회견 내용을 감시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여성연대 회원과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노동자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철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국여성연대는 17일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하며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통령이 답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여성연대는 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만남을 갖고, 2017년 7월 ‘정규직전환 정책’발표 등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한 행보와 정부의 노동정책에 감동과 환호를 보냈다”고 상기시키곤, “현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투쟁이 장기화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는커녕 오히려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도로공사 사장인 이강래 뿐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의 직접고용,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통령이 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민생행보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만남을 가졌다. 또한 2017년 7월에 발표한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해 파견·용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민들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 정부의 노동정책에 감동과 환호를 보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초기와 달리 계속 거꾸로 달려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촛불 이전의 정국과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에 분노하며, 일터가 아닌 거리에서 자신들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또한 지난 6월 30일 톨게이트 캐노피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해 도로공사를 점거한 농성이 한달이상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중재하겠다는 대안은 결국 노동자를 분열시키려는 획책임이 드러났고, 아직까지도 450여명의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사회적으로 중재하려고 많은 시민사회가 나서고 있고, 사회적 공감대 또한 형성되어졌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없다.
현재 농성장의 상황은 최악이다. 농성장을 외부와 분리시키고, 경찰병력으로 농성자들을 위협하고, 인권적인 침해와 성폭력 성차별적인 위협들이 자행되고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농성을 이어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애초에 이번 사태는 도로공사가 노사 합의도 없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졸속적으로 해당 비정규직을 자회사로 전환하려는데 있었다.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도로공사 사장인 이강래 뿐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의 직접고용.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라!

<우리의 요구>
고립된 여성농성자들에 대한 폭력적 언행을 멈춰라.
이강래 사장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정확히 이행하라.
대통령이 약속했던 비정규직 제로화. 자회사전환이 아닌 직접고용으로 이행하라.

2019. 10. 17
전국여성연대

▲ 9월, 10월 세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벼가 쓰러져 물에 잠겼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15일 전남 나주시 공산면 한 논에서 태풍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논 갈아엎기 투쟁’을 벌였다. 농민들은 ‘보상 현실화’와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사진 : 뉴시스]

○ 9월, 10월 세 차례의 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벼가 초토화됐다. 하지만 정부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는 ‘태풍 피해곡물에 대한 매입 가격을 현실화하고 매입가격을 조기 발표하라! 벼재해 보험을 전면 개혁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풍년이면 쌀값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흉년이면 낮은 생산량과 정부의 미봉책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양곡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매년 농민들은 하늘과 정부를 원망하고 눈물을 삼켜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2019년 쌀값 안정 대책은 태풍 피해곡물에 대한 대책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풍 피해곡에 대한 매입가격을 현실화하고 매입가격을 조기 발표하라!
벼 재해보험을 전면 개혁하라!

유례없이 9월, 10월 세 차례의 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벼가 초토화되었다. 아직 영글지 못한 벼는 흑수, 백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쓰러진 벼는 이미 논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현상이 발생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먼저 피해면적 조사 및 생산량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
정부는 작년보다 약 10만 톤 정도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예상했으나 이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가 아니다.
태풍으로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해 알곡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벼의 경우도 강한 바람으로 알곡수가 평년보다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정상 벼의 경우도 생산량이 작년 대비 30%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이 수확을 한 농민들의 진단이다.
정부발표는 9월 20일 논벼 표본농가 작황 조사로 태풍 ‘타파’와 ‘미탁’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농지 면적 및 피해 벼 조사를 다시 해야 정확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태풍 피해곡이 정상곡과 섞이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 피해곡을 정상곡과 분리하지 않으면 수확기 쌀 가격은 혼입이 불가피해 미질은 떨어지며 정상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산지 쌀값 하락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피해곡 전량매입을 한다면서도 피해곡 가격은 결정하지 않아 현장 농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과거의 경우 피해곡을 매입했으나 정상 가격보다 퍽 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수확기 쌀 가격 하락을 방치한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공공비축미 1등 가격 매입 기준 80% 수준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연이은 태풍으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농민들의 생존권을 그나마 보장할 수 있다. 매입 가격 발표 시점 역시 매입이 시작되는 10월 21일 전에 발표되어야 벼 혼입을 막고 피해곡을 정상적으로 격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재해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벼 재해보험이 허점투성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피해율 산정 방식은 비과학적이며, 보험률은 낮으며, 중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현장 농민들은 손해사정인과 현장에서 다투기 일쑤다. 정부의 자금이 투여되는 벼 재해보험이 이토록 허점투성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피해율 산정에 현장 농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보험률을 현실화해야 한다. 더욱이 품위 저하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명확한 피해도 손해율에 포함되어야 한다.

풍년이면 쌀값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흉년이면 낮은 생산량과 정부의 미봉책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양곡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매년 농민들은 하늘과 정부를 원망하고 눈물을 삼켜야 한다.

① 태풍 피해곡 가격 공공비축미 1등 가격 기준 80% 보장, 가격 결정 조기 발표로 농민생존권을 보장하라
② 쌀부터 공공수급제 도입으로 양곡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③ 벼 재해보험 개혁으로 실질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하라.

정부는 2019년 쌀 값 안정 대책은 태풍 피해곡 대책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9년 10월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전국쌀생산자협회

편집국  news@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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