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이 사퇴했다. 본인말대로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개혁이 뭔가. 적폐세력, 개혁대상을 그대로 두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자는 것이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개혁은 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을 그대로 살려놓고 그들의 저항과 반대를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반면 혁명은 개혁반대세력을 먼저 철저하게 소탕한 후에 개혁정책을 실시한다. 때문에 혁명에 따른 개혁정책은 저항과 반발 없이 진행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이유는 바로 청산대상들을 그대로 두고 그들의 저항과 반발을 인정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개혁의 숙명이다.
그러다 보니 개혁의 진행과정에는 온갖 우여곡절이 발생한다.
개혁은 간혹 선의의 정책이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종부세를 실시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 이명박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본인은 퇴임 후 목숨까지 잃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초반에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결국 역풍을 맞고 오히려 최저임금법 개악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개혁을 하려면 혁명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걸까. 개혁을 완수하려면 모든 암초를 다 비켜나갈 수 있는 완벽한 대안정책을 만드는 마법사가 되어야 하는 걸까. 사실 엉뚱한 의문이다. 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정책이 부실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적폐세력들이 기를 쓰고 방해하기 때문이다.
개혁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기도 한다. 조국장관을 임명하고 검찰개혁에 나섰지만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고 두 개의 장외집회가 열리는 등 피곤하기 짝이 없다. 이제 그 개혁얘기는 그만 하라고 한다. 이럴 거면 차라리 개혁을 시작하지 않는 게 더 좋았던 것일까. 그러면 다툴 일도 없고 혼란도 없을 것이니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국론통합에는 더 유리하지 않겠나하는 엉뚱한 결론도 나온다. 이것이 바로 적폐세력이 노리는 것이다. 국민이 피곤해하니 “개혁을 포기하라.”
심지어 개혁의 수혜자는 민중이 아니라 적폐세력이 되는 경우도 있다.
노동자민중, 시민들이 독재자와 공안탄압에 맞서 온갖 탄압과 고초를 겪으며 집회의 자유를 쟁취하였지만 지금 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만끽하는 것은 오히려 적폐집단이다. 언론의 자유를 쟁취해놨더니 오히려 적폐언론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군사독재를 물리쳐 놨더니 재벌들 힘이 커지고 있다. 이걸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도 한다.
더 코메디같은 일은 개혁세력의 주장과 적폐세력의 주장이 마치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다뤄지는 일이다. 언론은 개혁세력의 주장이건 적폐세력의 주장이건 모두 여야의 문제, 양측의 비슷한 주장으로 보도한다. 벌써 감옥에 가고 퇴출되었어야 할 적폐국회의원들이 개혁을 추진하는 장관들을 불러다가 호통을 치고 따지고 든다. 구린내 나는 적폐세력들의 망언을 오히려 개혁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장면이 이 대목이다.
개혁세력의 약점은 이런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알고보니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소리다. 이러한 프레임은 반드시 ‘구관이 명관’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어진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개혁은 우여곡절을 넘어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진다. 적폐세력의 반격이 본격화되었고 재집권도 해보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개혁세력의 약점과 적폐세력의 악행을 구별할 줄 아는 현명한 눈이 매우 절실할 때이다.
이런 이유들로 개혁은 혁명보다 힘들다. 때문에 개혁을 성공하는 지름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첫째는 적폐세력을 청산하는데 필요한 개혁정책에 집중하는 것이다. 어떠한 정책이든 그 성공여부는 결국 적폐세력의 준동과 방해, 사보타슈와 흑색선전, 저항과 반란을 어떻게 진압하느냐에 달려있다. 개혁세력의 약점은 이런 적폐세력의 위험성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관대하게 대하며 심지어 권력까지 나누려고 하는 데 있다.
둘째는 개혁의 추동력인 노동자민중, 국민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개혁정책에 집중하는 것이다. 개혁세력이 집권한다 할지라도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정책을 완수하는 유일한 힘은 민중, 국민에게서 나온다. 적폐세력의 반격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을 때 이를 다시 개혁으로 돌려세운 것은 국민의 촛불이었다. 아직도 적폐세력들은 국회를 본거지로 하여 검찰과 언론, 국정원, 군부, 관계, 재계, 종교계, 학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걸 정부의 힘만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각성된 민중의 조직된 힘으로 일상적인 개혁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개혁정책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다행히 촛불항쟁은 혁명과 개혁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검찰개혁에 대해 적폐세력들이 반대하면 다시 촛불혁명으로 기어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 촛불민중의 의지임을 이번에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촛불항쟁을 비롯한 자랑찬 항쟁의 역사를 만들어 온 한국민중은 앞으로도 개혁을 혁명에 준하는 높이에서 완성하기 위해 가열찬 항쟁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걸 믿고 개혁을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중단없이 완강하게 추진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