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개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특히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59명의 소환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국 장관까지 사퇴한 조건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뭉그적댈 경우 ‘정치검찰’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청와대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퇴 직후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개혁에 가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사퇴에 따른 후속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사법개혁법안의 ‘신속처리’와 관련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검찰개혁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두고 검찰의 소환 압박이 가해지는 조건에서 지난 4월처럼 폭력을 동원한 패스트트랙 저지는 불가능해 보인다.
조국 장관 사퇴로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에 칼끝을 돌린 검찰, (조국 장관 사퇴로) 검찰개혁에 고삐를 조이는 청와대와 여권,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어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던 한국당은 이제 핑곗거리가 사라진 상황.
조국 장관의 사퇴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검찰개혁은 조 장관의 사퇴 변처럼 “국민들이 마무리할” 시점이 된 듯 보인다.
결국 조 장관의 사퇴가 ‘정권의 위기’가 될지, ‘신의 한 수’가 될지 여부는 이제 국민들 손에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