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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서치 "미 이라크 침공 사망 240만...미, 전쟁범죄 기소돼야"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10.14(348)
  • 류경완 KIPF 공동대표
  • 승인 2019.10.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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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트럼프 미 대통령 2019년 10월 9일자 트윗 캡처

1. "미국은 중동 전투와 치안 유지에 8조 달러를 허비했다. 수천 명의 위대한 병사들이 죽거나 중상을 입었고, 다른 쪽에서 수백만이 죽었다. 중동에 들어간 것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었다. 우리는 이제는 오류로 입증된, 대량살상무기(WMD)라는 거짓 전제 아래 참전했다. 아무 것도 없었다." _ 10월 9일, 도널드 트럼프 트윗
트럼프의 이례적인 트윗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민과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음을 공식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전쟁은 국제법상 범죄행위이고 명백히 이라크 주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2차대전 후 뉘른베르크 나치 재판의 법률적 원칙에 따라 부시와 체니, 미국의 중동 개입을 지속해 시리아와 리비아로 확대하고 현재 새로운 이란 전쟁을 위협하는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의 후임 고위관료 모두는 대량학살을 야기한 전쟁범죄로 기소되어야 한다. <Global Research>
☞ 이라크 전쟁 사망자, 2003년 이후 16년간 2백40만 명 추산

2.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북동부 미군 철군 결정에서 비판받는 자신을 혼자 있는 섬에 비유하며 "미국은 무한한 전쟁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의 수년에 걸친 군사 개입과 재정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동은 희망이 없는 대의명분이 됐다며, "중동은 지금 덜 안전하고, 덜 안정적이다.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 트럼프 "우리의 위대한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 이제 시간이 됐다" → 미군, 북부 시리아서 1천 명 철수 준비…"사실상 전장서 모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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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기·제공권 앞세운 터키, 시리아 내 쿠르드 요충지 점령

3. 방위사업청은 국군의 날에 4대의 F-35A 전투기를 전시한 지 며칠 후, 한국 공군이 향후 몇 년 동안 20대의 F-35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록히드마틴과 40대의 64억 달러 계약에 이어 33억 달러의 'F-X 3' 추가 구매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입니다. <Sputniknews>
☞ 북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

4. 미군이 핵무기 부산물로 만든 열화우라늄탄 132만발을 수원 공군비행장에 보관해왔는데 우리 공군이 관리해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파 규정에 따르면 우리가 미군에 탄약 보관 장소를 제공할 순 있지만, 관리 인력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에 드는 비용도 지난해 기준 19억7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열화우라늄탄은 핵 부산물로 만들어 탱크의 철갑을 뚫는 능력이 2배 이상 강력합니다. 하지만 걸프전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백혈병과 암 환자를 대량 발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반인륜적 무기로 규정됐습니다. <TV조선>

5. 미 공군 지상감시정찰기 E-8C 조인트스타스(J-STARS) 2대가 오키나와 카데나기지에 착륙해 '한반도 상공의 임무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늘의 올빼미'라고 알려진 E-8C는 9~12km 상공에서 지상의 대상물을 사전에 탐지하고 공격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반도 면적의 약 5배에 달하는 100만㎢ 지역을 탐지할 수 있고, 정찰 정보를 통해 육해공 전반의 병력들을 지휘통제할 수 있습니다. <Sputniknews>

6. 우리민족끼리는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이 최근 '한미 해병대 훈련이 계속돼 왔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북침합동군사연습은 규모와 형식이 어떠하든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미국과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북남, 조미 수뇌회담이 진행된 후인 지난해 6월 이른바 '해병대 연합훈련의 무기한 유예'를 선언하면서 마치도 우리와의 합의를 이행하는 듯이 말장난을 피워왔다"며 "우리와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한 생색내기...북남, 조미 사이의 합의들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 조선의 오늘, 한미일 합참의장 미국 회동 비난…"군사적 대결 고취"

7. 조선신보는 북이 시험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의 성공으로 "또 하나의 핵 억제력을 갖게 됐다"고 강조하고, "오늘의 조미 대화는 핵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조선과 미국이 서로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선 비핵화, 후 보상'과 같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발상과 언동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조선신보는 또 "패권을 일삼아온 미국과 정의를 추구하는 조선의 힘의 균형, 역량 관계는 과거와 다르게 크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잠수함 관련 병기 체계에서 조선이 '전략'의 호칭을 쓰는 경우 그 과녁엔 조선 근해에 머물지 않고 핵 대결의 상대인 미국의 요충지에 맞춰져 있다"며 미국을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연합>

8. 이장희 교수는 최근 유엔사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전시작전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일본 자위대를 활용하기 위해 유엔사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고, "미·일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를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를 개입하게 하려는 시스템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전작권을 이양받는다고 해도 유엔과 관계 없는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인 유엔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유엔사를 통해 언제든지 한반도 유사시에 16개국을 모을 수 있고 일본 자위대의 개입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분석입니다. <민중의소리>

9. 정경두 국방장관 지난 7월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된 16개국에 유엔사 규모 확대를 위해선 한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미국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일본 등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일자 관련 기류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국방장관이 특정 사안을 두고 유엔사 회원국에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편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사·유엔사 등의 관계를 규정한 약정(TOR)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 담긴 ‘전략지시 3호’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한·미는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때 각각 TOR과 전략지시 1·2호를 작성해 연합사에 하달한 바 있습니다. <경향>

10. 이란 유조선이 사우디 해안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이 이란과 대적하기 위해 사우디에 3천 명의 지상병력과 전투기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번 조치가 이란의 "고조된 위협"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nti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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