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유지돼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적의 방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데 이어, 이 분야 미국 전문가들이 9일(현지시각)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북한의 잠수함 탐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미국에 ‘불만 표현’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협정 복원’ 압박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몇 주 사이에만 해도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차관,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마크 내퍼 한일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지소미아 종료일(11월22일) 전에 한국이 협정을 복원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지소미아 복원 압박이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당국자들이 이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소미아 복원을 주장하는 그들의 말속에 그 이유를 담고 있다.
미국이 지소미아 복원을 주장하는 근거는 3가지. ▲한국과 일본의 안정적인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협정을 한미일 군사동맹의 상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복원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치러야 할 비용이 따른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치러야 할 비용이란? 현재 협상 중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사드(THAAD)를 포함한 미국 무기 수입을 의미한다.
때를 같이해 한국이 지소미아 대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 미국을 달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소미아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의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미국이 공들여 쌓은 탑이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균열을 일으켜 역린을 건드린 셈이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관심사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받아들여서라도 미국을 달래야 한다”라는 논리다.
공교롭게 지소미아 종료일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기한이 맞물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한편,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에 좌파 딱지를 붙였다. 일본 우익 잡지 ‘문예춘추’에는 “한국 좌파가 북한(조선), 중국과 손잡고 일본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려 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한국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이른바 ‘신 애치슨 라인’이 연상된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했으니,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일본-대만 등으로 이어지는 ‘신 애치슨 라인’을 형성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국이 미국에 버림받기 싫으면 일본에 어서 무릎 꿇고 지소미아도 다시 연장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올리라는 협박이다.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내 수구보수세력까지 협잡하여 사대굴종 외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미 간 균형외교를 통한 실리 추구라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은 11월말 성공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