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1997년 외환위기의 주범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세력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재벌이다. 재벌들은 금융, 자본자유화를 계기로 무분별하게 외채를 차입하고 세계적 범위에서 엄청난 과잉투자를 벌였다. 외환고갈사태를 야기한 재벌을 개혁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지금 재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도 더욱 커졌다. 그 결과로 한국경제는 종속적 신자유주의체제, 양극화 체제가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22년은 초국적 자본들과 재벌은 살찌나 국민경제와 서민경제는 피멍드는 경제질서가 심화되는 과정이었다.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은 1999년 최정점에 이른다.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부의 변칙상속증여 차단”이라는 원칙들 기초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일정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및 이사회 승인 의무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감사위원회 도입, 소수주주권 강화, 상속․증여세 세율상향조정 등 주요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1999년 12월 국회는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상법 개정법률 안들을 통과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2001년부터 경기침체를 이유로 후퇴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더 약화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아예 ‘비지니스 플랜드리’를 외치며 친재벌정책을 강행했고,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정희식 정경유착을 부활시켰다. 그 결과 한국경제의 예속성과 양극화는 매우 극단적 수준으로 심화되었다.

첫째, 재벌이 세계화되면서 국민경제의 종속성이 심화되고,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로 이어졌다.
IMF 이후 한국경제는 생산시스템, 자본, 금융, 판매시장 영역에서 대외의존성이 새로운 형태로 심화되었다.
지난시기 한국경제는 차관이라는 외자를 바탕으로 미일한삼각무역체제, 제국주의-신식민지 국제분업체계속에 편입되어 종속적 산업화의 길을 걸어왔다. IMF이후 한국재벌의 생산과 판매, 자본순환은 최첨단산업, 지식경제산업을 장악한 제국주의자본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제분업체제속에 깊숙이 편입되었다. 제국주의 경제가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축적체계, 군수,산업,금융,정보 독점체계를 형성하며 세계화전략을 추진하자 한국 재벌은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영역을 담당하는 종속적 국제분업체계에 편입된다. 또한 일본의 장기침체와 중국의 등장이라는 지정학적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새로운 국제분업질서에 안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한일 경제전쟁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고, 중간급 조립기술로 미국에 수출한다는 전통적 제국주의-신식민지적 국제분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특히 첨단과학기술, 지적재산과 관련한 지식경제관련 산업은 여전히 미국패권에 종속되어 있다.
또한 자본과 금융시장 개방은 제국주의 자본의 국내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더 강화시켰다. 외국자본은 국내 대기업과 은행에 집중투자하여 경영권 분쟁을 야기하고, 자본,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되었다. 2010년 현재 한국 핵심금융회사 중 외국인총지분율은 국민은행(82.3%), 신한금융지주(58.1%), 삼성화재(57.2%), 하나금융지주(78.3%), 외환은행(80.6%)에 달하고 우리금융지주가 13.8%정도이다. 주요 대기업 역시 외국인총지분율이 삼성전자(47.4%), 포스코(49.8%), SK텔레콤(47.5%), 현대자동차(34.4%), KT(47.1%)에 달한다.
이러한 전반특징은 무역의존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 30%대였던 무역의존도가 2003년 이미 50%를 넘어섰고, 2010년을 기점으로 수출비중이 내수비중을 앞지르게 된다. 무역의존도(대외의존도)란 국가경제의 해외시장의존도를 말한다. 2008년 104.5%로 처음 100%를 넘었고 2011년 113.5%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2년 112.8%, 2013년 106.1%, 2014년 98.6%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젠 수출이 막히는 형국이다.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는 2018년 현재 8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간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초국적자본이 주도하는 중층적 국제분업질서에 편입되어 있다는 뜻이며, 금융위기에 항시적으로 노출되고, 세계경제의 경기변동에 시달린다는 뜻이다. 
반면 한국의 내수 비중은 끊임없이 하락해왔다. 1996년 78.4%에서 2015년엔 53.4%로 25.1%포인트나 하락했다. 1996년~201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내수 비중은 평균 61.9%이다. 한편 내수비중이 높은 나라는 미국(88.0%), 브라질(87.4%), 일본(84.8%), 그리스(79.7%), 오스트레일리아(79%) 등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국내소비 증가율은 수출, 수입보다 낮았다. 가계소비 성장률(1.91%)의 경우 비영리단체소비 성장률(7.21%), 정부소비 성장률(3.70%)보다 더 낮았다. 결국 IMF 이후 제국주의와 재벌이 주도한 “수출주도”, “내수약화”는 “고용없는 성장”, “청년실업 증가”, “양극화”로 이어졌다.

둘째, 재벌경제력 집중으로 1:99 양극화가 초래되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연간 GDP대비 30대재벌 자산비중은 1987년 55.30% → 1997년 97.83% → 2002년 59.29% → 2008년 84.35% → 2012년 104.50% → 2017년 100.31%의 흐름을 보인다. 이 흐름은 외환위기 직전까지 재벌이 엄청난 경제력 집중을 보이다가 IMF 구제금융 이후 30대재벌 중 16개가 해체되어 일시 약화된 과정을 보여준다. 동시에 살아남은 재벌들이 결국 경제력 집중을 다시 강화해 외환위기 이전 시기를 훨씬 넘어서는 경제력집중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12년부터 경제민주화투쟁이 본격화될 때 일정하게 완화현상도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2012년 CEO스코어 발표자료에 따르면, 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 10대그룹 대표기업의 자산과 매출, 영업이익이 모두 300~600%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1/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은 111조원에서 613조원으로 449.0% 증가했고, 매출액은 92조원에서 625조원으로 579.6%, 총영업이익은 11조원에서 47조원으로 318.2% 증가했으며, 부채비율은 349.2%에서 119.4%로 229.8% 감소했다. 그러나 고용증가율은 17만2000명에서 28만6000명으로 66.3%에 불과해 매출액 증가율과 비교하면 고용증가율은 1/10 수준이었다.

2019년 현재 5월 15일 현재 자산이 5조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2039조7000억원이다. 이들 자산은 (’15) 1,646.3조 원 → (’16) 1,753.6조 원 → (’17) 1,842.1조 원 → (’18) 1,996.7조 원 → (’19) 2,039.7조 원 순으로 증가해왔다. 이중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상위 5개 재벌의 자산총액이 1,101조, 7억원으로 54.0%를 차지한다. 삼성은 총자산 414조5470억원, 현대차(223조5000억원), SK(218조억원), LG(129조6000억원), 롯데(115조3000억원) 순이다.

이같은 현상은 결국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소득이 하위 10%의 소득에 비해 2016년 5.73배에서 2017년 5.78배로 소득격차가 더 높아졌다. 상위소득자 10%가 하위소득자에 비해 6배를 더 번다는 뜻이다. 이러한 수치의 격차는 지난 20여년간 세계 최고속도이며, 소득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2010년대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치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니계수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1997년 0.257이었던 지니계수는 1998년 0.285, 1999년에는 0.288로 뛰었다. 지니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평등한 것이다. 지니계수는 2009년 0.295로 정점을 찍은 뒤 아직도 97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중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계층의 소득집중도가 2016년 기준으로 43.3%라고 밝혔다. 1996년 35%에 비하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1996년 7.8%에서 2016년 12.2%로 높아졌다. 상위1%라 우리나라 부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셋째, 재벌사이에서도 양극화 심화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2018년 상위 4대 그룹이 가진 자산이 나머지 56곳 자산과 비슷했다. 상위 4대 기업집단 자산은 934조5290억원으로, 60대 기업집단 1966조3740억원의 48% 수준에 육박했다. 이중 삼성그룹이 399조5596억원(20.32%)으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은 현대차그룹 222조6542억원(11.32%)와도 9%포인트 격차를 냈다.
10대그룹으로 놓고보아도 전체 기업집단 중 압도적 부분을 차지한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대 그룹 자산총액 평균은 62.4%였다가 2011년부터 2018년에 이르면 69.5%로 차이가 크게 확대되었다. 
상위 기업집단으로 올라갈수록 자산, 매출, 영업이익률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넷째, 재벌의 금융지배가 더욱 강화되었다.
2012년 29개 대기업집단이 112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2008년 74개에서 51.4%가 증가한 수치다. 이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은 0.4조원으로 전체지분의 2.5%에 불과하다. 그러나 계열사를 통한 지분보유액은 7.7조원으로 50.5%에 달한다. 특히 18개 기업집단의 60개 금융·보험사는 149개 계열회사(금융 96개·비금융 53개)에 출자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금(액면가 기준)은 4조 8,20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2.7%(1조 1,883억원) 증가했다. 재벌은 계열회사간 순환출자와 함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교차출자를 통해 가공자본을 만들어 계열사를 확대하고 총수지배력을 강화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금산분리원칙을 은행출자만 규제하고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열어두는 정책을 통해서 사실상 재벌의 금융지배를 지원해 주는 제도 때문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2012년 4월 현재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카드 지분 8.6%를 보유하고, 삼성전자는 삼성생명(6.5%)과 삼성화재(1.1%) 지분을 갖고 있으며,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4.7%를 갖고 있었다.

다섯째, 재벌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2019년 4월 경실련은 5대재벌이 문어발식 업종확장을 해 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재벌계열사 확대양상을 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는 총 142곳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중 비제조업이 110개사로 전체 증가분의 77%를 차지한다. 제조업에 관련된 계열사 증가는 32곳이다. 비제조업 계열사 확대가 3.4배 높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은 제조업 주력산업 계열사를 늘리기보다 진출이 쉽고 내부거래가 편한 금융업, 건설·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중점을 두고 계열사를 확장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재벌분리와 3, 4세 상속과 결합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중소기업 기술과 일감탈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한다. 그 결과는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자영업자 골목상권 침해로 이어져 재벌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공고화되었다. 
재벌은 토지자산축적에도 공을 들였다. 같은 기간 주력사업과는 무관하면서도 자본력만으로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계열사들이 13개 기업에서 41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5대 재벌의 토지자산은 2007년 23조9000억원에서 2017년 75조4000억원으로 51조5000억원 증가했다. 

요약하면, 한국사회는 IMF 이후 종속적 재벌공화국으로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재벌지배력의 구체적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
지난시기 한국의 지배세력은 미국이 친미군부독재세력을 중심으로 친일친미정치세력, 재벌, 친미관료들을 묶어세운 폭력적인 친미군사독재형태였다. 그러나 87년 6월 항쟁, 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공간을 통하여 군사독재세력이 일정 약화되었다. 반면 재벌세력은 민주주의와 경제국난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재벌은 자본, 금융시장의 개방공간을 통하여 제국주의 해외자본이 한국에 직접투자하는데 안내자 역할을 했다. 또한 종속적인 국제분업체계속에서 생산판매시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이윤창출공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국재벌은 국내 군사독재세력, 친미관료세력, 신흥친미개혁세력 등의 정치세력과 대등한 정도의 정치적 지배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 지배세력을 정치적으로 하나로 묶어세울 정도로 성장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재벌의 경제적 지배권은 독점적으로 성장했고, 정치적 지배영역을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재벌공화국은 제국주의 세계화전략의 안내자로서의 역할,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통해 정치적 지배권을 급속도로 높여가는 과정에 있는 재벌의 위상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재벌세력이 종속적이나마 경제적 지배권을 가지고 정치적 영역에서 친재벌정책을 관철할 수는 있어도 정치적 지배자로 전면에 등장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지금과 같이 재벌이 국민경제를 외면하고 외국자본과 결탁하며,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를 치부에 악용하는 방식, 중소기업과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인 착취와 약탈을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주권의식이 높아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정확히 보아야 재벌체제개혁에 대한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재벌개혁은 주권의식이 높은 국민의 자주적 경제민주화투쟁을 통하여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그동안 재벌체제개혁, 경제민주화를 반복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시장제일주의에 대한 맹신이다. ‘시장’,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에 대한 맹신이라는 경제사상, 경제철학이 한국사회의 정치지도자에서부터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애까지 뼈속깊이 침투되어 있다. 시장만이 제일이며, 신자유주의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식의 천박한 경제철학을 전국민적으로 뛰어넘기 위한 노력이 필수이다. 나아가 최근 부각되는 ‘사회적 경제’를 넘어서는 수준의 대안경제사상, 경제철학에 대한 모색이 전사회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시장과 재벌은 필요악이라는 결론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세계화, 미국화, 수출에 대한 맹신이다. ‘글로벌’, ‘미국이 글로벌 스탠다드’, ‘신자유주의 꺼을 수 없는 대세’라는 비자주적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 이제 소득주도, 내수주도 이야기가 약간 제기되는 정도이나 여전히 약하다. 지금 세계는 1, 2차 세계대전 전야, 대공황 전야 수준의 국제적 지각변동이 진행되는 격동의 세기이다. 미국중심의 일극패권이 몰락하고 다극화로 나아가는 시대에는 자주정치, 자주외교, 자주경제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더 속도감있게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을 경제정책화하는 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최근 한일경제전쟁은 이러한 지향을 더욱 높여주는 좋은 계기이다.
셋째는 재벌체제개혁은 결국 주체의 문제이다. 재벌체제개혁의 주체는 결국 노동자민중, 국민이다. 한일경제전쟁이 한국경제구조를 새롭게 혁신할 중요한 모티브라면 거기에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 경제자주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 그리고 노동기본권, 국민의 경제주권 강화이다. 정부가 도와주면 좋고 도와주지 않아도 민은 스스로 재벌체제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현대제국주의 경제질서에 파열구를 내고, 재벌특혜동맹을 타격하는 힘은 결국 노동자민중의 투쟁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