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0일] 진보동향브리핑
○ 선거제도 개혁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법 제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법을 어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 4명(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이 조사를 위한 3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회회의방해죄는 2013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강력히 주장해 국회법에 신설된 조항”이라고 밝히며, “스스로 정한 국회법을 위반한 것도 부족해 기본적인 사법절차마저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으로 후안무치한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은 조직적인 사법절차 거부행위를 중단하고, 엄용수 의원, 여상규 의원, 정갑윤 의원, 이양수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한·미 양국이 이르면 8월 말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600% 인상률을 제시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민중당에서 ‘일방적으로 뜯어가는 한미동맹, 더는 안 된다’는 논평을 냈다.
민중당은 논평을 통해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 비용의 일부까지도 우리에게 떠넘기겠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 정부엔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호갱 노릇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중당 논평] 일방적으로 뜯어가는 한미동맹, 더는 안 된다. 주한미군 인건비에다 전략자산 전개비용, 호르무즈 해협 방어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비용까지 총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원. 지난달 방한했던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의 뜻이라며 우리 당국자에게 요구한 11차 방위비 분담금 명세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도 무관하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 비용의 일부까지도 우리에게 떠넘기겠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올 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 원으로 8.2% 올랐다. 사실 이것가지고도 많은 국민이 반대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든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인상해줬으니 당연한 반대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6배, 600% 올려달라는 청구서를 내밀며 압박하고 있으니,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보면 이런 황당한 청구서를 내민단 말인가? 올해 분담금만 해도 1조 389억 원이라고 하지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 임대료 등 정부가 주한미군에 실제로 제공하는 액수를 따져보면 4조원 가까운 돈이 나가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호갱 노릇 이제 그만둬야 한다.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미국 측 대표였던 티모시 베츠가 방한하여 우리 측 당국자와 조만간 있게 될 11차 협정 공식 협의에 앞서 사전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대미자주외교가 절실하다. 이 점 정부는 명심하고 11차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 2019년 8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