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국제토론회 개최
지난 8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이사장 최병모)이 주관하는 “미국전쟁범죄 국제토론회”가 열렸다.
<미 제국, 전쟁의 세계화-인류에 맞선 긴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일한평화연대, 한통련과 미국 재향군인회 해외인사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약 10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한충목 이사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대부분의 침략전쟁을 수행했던 나라는 미국”이라면서, “미국에 의해서 전쟁은 군인들의 싸움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학살과 범죄로 얼룩졌다”고 지적하곤, “해방 이후 70여년 만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함께 파헤쳐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 개정과 핵을 보유한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이 때에 “미국은 또다시 한반도에 갈등과 위기를 몰고 다니는 전쟁상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중단을 약속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버젓이 벌여놓고 ‘중거리 미사일배치’와 ‘호르무즈 파병압력’, ‘방위비 인상’까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판문점선언을 확고히 이행해 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제국, 인류에 맞선 긴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황성환 <아메리카 제국의 몰락> 저자가 기조발제를 하였다.
황성환 저자는 “간사한 계략과 잔혹한 폭력을 빼놓고는 미합중국의 태생과 성장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건국 “250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단 한 순간도 간계와 폭력을 멈춘 적이 없는” 것이 “미 제국의 역사”라고 못 박았다.
황성환 저자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독립”이라는 미국의 건국이념은 “원주민을 무참히 죽이고 그들의 터전을 빼앗으며 아프리카 흑인들을 납치해다 노예로 부렸던 백인 무법자들”의 이념이라고 지적하고, 원주민 도살만행에 대해 세세히 열거하며 미 제국의 성장사를 비판했다.
또한 남북전쟁 이후 곧바로 영토확장전쟁에 나선 이래 멕시코, 하와이군도, 쿠바 침공,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 개입, 코리아,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공과 리비아 압살 등의 침략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일일이 폭로규탄했다.
나아가 쿠데타 지원, 반군 육성과 민간인 학살의 역사로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정부 전복과 민간인 학살, 이란의 모사데크 정부 전복, 콩고의 루뭄바 정부 전복과 아프리카 전쟁 조장에 대해 설명하고, 아메리카 대륙의 비극적 사태에 미국이 책임이 있다며, 칠레에서의 아옌데 대통령 살해와 민간인 학살, 아르헨티나에서의 페론 정부 전복과 민간인 학살, 니카라과 반군의 만행과 미 제국의 역할, 과테말라에서의 정부 전복과 인디오의 비극, 아메리카 대륙전반에서의 ‘더러운 전쟁’에 대해 단죄했다.
황성환 저자는 미국은 지금 “달러패권과 군사패권의 종언으로 몰락”하고 있다면서, “패도의 시대를 마감하고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사회정의와 인류보편의 도덕이 바탕이 되는 덕치의 시대를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사례발제가 이어졌다.
“세계 제1의 불량국가”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죤 김 John Kim((미국 평화재향군인회 Veterans for Peace) 변호사는 “불량국가”(rogue state)라는 용어의 기원, 이 용어가 미국의 국가 안보정책에 사용된 역사, 불량국가의 정의, 그리고 미국이 왜 세계 제1의 불량국가 미국인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논증했다. 죤 김 변호사는 “불량국가”란 용어에 대해 언어학 전문가인 노엄 촘스키 교수의 말을 빌어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누구든지”를 일컫는다고 지적하고, “그 나라를 악마 취급하고 국제 사회로 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대중선전용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죤 김 변호사는 미국이 저지른 1871년 조선침략, 4.3제주학살을 비롯해 세계적 범위에서 자행된 “침략범죄, 전쟁범죄, 반인도적인 범죄”를 열거하며, “정권교체, 경제전쟁, 심리전, 그리고 테러, 마약 밀매, 납치, 전 세계 통신 감청, 사이버 범죄 등을 포함해서 국가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수많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서 “미 제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제1의 불량국가”로 불릴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기철 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연구소장은 “한국전쟁의 전쟁범죄와 민간인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였다. 신 소장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처럼 자기 영토에서 물러나면서 민간인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행위는 전 세계 어느 전쟁에서도 찾을 수 없다. 점령지로부터 후퇴하면서 또는 점령지를 수복하면서 적을 도울 것이라든가 또는 적을 도왔다든가 하는 이유로 민간인을 학살하는 행위는 전쟁범죄”라고 규정하고, “전투인지 학살인지 구별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다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그 중에는 한국전쟁사에 있어 최초의 승전이라고 보고된 ‘1950년 6월 25일 내전의 시작과 대한해협 전투’를 포함하여, ‘1950년 7월 26일 영동 노근리 학살’, ‘1950년 8월 18일 덕적도에서 벌어진 인천상륙작전 학살’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사건의 미국 책임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팀장은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여 일간 법적 절차 없이 충남지구CIC, 제2사단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보도연맹원들과 대전형무소 재소자들 등 최소 1,800명 이상, 최대 7천 명가량이 집단 학살”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과 관련하여 한국군과 경찰의 책임을 묻는 연구는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미군의 책임을 묻는 연구는 없었다며, 1)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태생적 구조적 영향력, 2) 학살 현장 보고서를 작성, 3) 대전전투에 앞선 미 제24사단 및 미군 지휘부의 역할, 4) 학살 시기에 진행된 작전지휘권 이양, 5) 9.28수복 이후 미군의 지휘 아래 부역혐의자 학살 등의 근거를 제시하며, “민간인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국제분과장은 “미국의 정권 전복 프로그램 –색깔혁명”이라는 제목에서 “색깔혁명은 미국 패권의 실현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손정목 국제분과장은 미국의 패권전략을 유형별로 ▲ 경제제재를 통한 내정 불안, 봉기유도(북, 베네수엘라, 이란 등), ▲ 반정부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한 봉기 또는 쿠데타 시도 (색깔혁명) ▲ 직접적 혹은 대리세력을 앞세운 전쟁 수행(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중 색깔혁명은 “미국이 친미정권 수립을 목표로 해당 국가의 반정부 극단주의 세력을 지원해 일으킨 정권 전복 시도”로서, 2003년 조지아(그루지야)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 2005년 키르기스스탄 튤립혁명, 2006년 벨라루스 수레국화(청바지)혁명, 2009년 이란 녹색혁명, 2014년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혁명, 2014년 홍콩 우산시위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이 종료되고, 민중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권오혁 국장이 ‘유엔사 해체 국제운동’에 대해서, 와타나베 켄쥬 일한민중연대 공동대표가 ‘일본 평화운동 현상과 과제’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군범죄 국제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8ERPOaq-IATiwc45LDvw4fKWv1ivuNqh/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