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이 폐기돼야 하는 이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인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체결됐다.
오는 24일까지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연장된다. 그런데, 나흘 뒤인 28일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개정안을 시행하는 날이다.
오는 15일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한일 군사협정 파기를 언급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했다는 자체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박근혜 정권 시절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와 함께 일본에 군사기밀을 넘겨줘야 하는 협정은 이미 체결돼 있다.
한일 군사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측의 논거는 간명하다.
일본의 도발로 우리는 지금 일본과 경제전쟁 중이다. 경제전쟁도 전쟁인데 전쟁 중에 기밀을 넘긴다는게 말이 되는가. 특히 일제 강점기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는 일본은 독립운동을 하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우리의 적국이다. 적국에 군사정보를 넘겨주는 경우는 없다.
한일 군사협정은 체결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첫째, 한국은 대북 방어 차원에서 굳이 일본의 정보력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협정의 실익은 일본에만 있다.
둘째, 한일군사관계를 작전과 군수 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은 유사시 자국민의 구출을 위해 한국의 공항과 항만 등의 정보를 요청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반도 재침탈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미일 안보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 움직임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광복절에 지소미아 폐기를 선언하고, 오는 9월17일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아베 총리에게 경제전쟁 승리를 당당하게 천명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의 바람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