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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8월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결정,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외교적 해결을 외면한 아베 정권의 이번 조치 강행으로 한일관계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 손형근)은 이날 오전 11시 한통련중앙본부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역사왜곡·평화방해 책동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 아베 정권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항의했다.

기자회견엔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교도통신’을 비롯해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말해주었다.

손형근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아베 총리가 진두지휘한 것이 틀림없다”며 이 조치는 “앞으로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일본의 평화문제와도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사안의 심각함을 강조했다.

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국민의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도 대변하여 “8월 8일 수상관저 앞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항의 규탄 행동을 일본의 벗들과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통련은 성명에서 “앞으로 일본은 타격을 주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전면적으로 강행할 것”이며 “그 영향으로 한국경제는 큰 곤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에서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공의 호소를 인정하고 해당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대법원판결에 강하게 반발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대국화와 역사왜곡을 함께 추진해온 아베 정권에게 강제 징용공 판결 및 한반도의 평화의 조류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 흐름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조치를 결정하고 수출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결정했다고 진단했다.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목적에 대해 한통련은 “첫째, 한국경제 약체화로 대일 종속화 심화, 둘째, 역사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에 한국을 따르게 하며, 셋째, 한반도 화해와 평화 흐름에 일본이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경제침략이자 역사왜곡이며 평화방해 책동’이라고 강조하고 “아베 정권이 극히 침략적 목적을 가지고 이번 결정을 내렸음이 틀림없다”고 단정했다. 따라서 한통련은 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통련은 성명에서 경제보복에 대해 한국에서 반대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음을 알리고 “오늘 ‘백색국가’ 제외 결정으로 한국국민의 아베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더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금 일본의 간섭과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한통련은 한국의 아베 규탄, 역사청산, 평화실현 투쟁에 전력을 다해 합류해 나가겠다”고 강한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