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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오랜만에 50% 중반대로 올라섰다는 보도가 나온다. (“文 국정 지지율 54% 9개월만에 최고치…보수층에도 스며든 '反日' [리얼미터]”, <아시아경제>, 2019-07-25)

국민으로서도 정부로서도 대단히 환영할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마냥 좋아하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지지율 반영에는 불편한 진실도 함께 봐야만 ‘다음에’ 발생할 수도 있는 지지율 하락도 미연에 방지할 수 가 있어서 그렇다. 

3가지이유 때문이다. 먼저 비유적으로는 브라질 축구가 세계 일등이라 하여 선진국일 수는 없다(착시현상을 경계하라는 말이다). 다음으로는 여론지지율은 말 그대로 추세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끝으로는 객관정세로 인해 얻어진 반사이익은 언젠가는 반드시 빠진다는 사실이다. 

그래놓고 봤을 때 일본의 패착과 분노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외면하는 자한당의 자살골로 인해 얻어진 문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언젠가는 빠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민주당은 지금의 이 추세와, 더군다나 이 추세가 일본이 만들어 준 객관정세로 인해 얻어진 반사이득(: 지지율 상승)이라면 더더욱 마냥 고무만 하고 있을 순 없는 것이다. 

언젠가는 빠질 지지율이고, 그 이상 즉, 심각하게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음을 각인해내어야만 하는 것이다. 

즉, 지금은 싸움초반이라 국수주의적 폐쇄성만으로 호도될 수 없는 엄연한 민족주의적 감정현상이자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반일감정의 실체, 거기다가 자한당과 같은 민심을 잘못짚어도 너무나도 잘못짚은, 오히려 집권당이 아니어서 국정책임감에서 자유로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객관정세를 도로 까먹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토착왜구세력으로까지 낙인되는 그런 멍청한 자한당이라는 정치집단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50점은 따먹을 수 있겠지만, 이 국면이 장기화되면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철저한 대비, 정책과 대안이 국민정서에 맞으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수립되어져야 한다. 

이는 위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지만, 현 정부와 대통령이 정책수행을 잘 해서 얻어진 민심도, 지지율 상승도 아니기 때문에 국정집권세력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책무, 즉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지금의 지지율은 오히려 현 정부와 문 대통령 자신을 향해가는 부메랑이 되고, 지지율 하락요인이자 민심이 외면하는 그런 정부로의 전락도 충분히 가능하기에 이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현 정부와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상승은 고무되기 보다는 겸손해야 하고, 이 고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지금의 객관정세국면이 사라졌을 때도 계속 상승된 지지율 유지와, 나아가서는 더 상승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 대강을 감히 제언하자면 첫째는 반일감정을 정책적으로 승화시켜 우리 경제체질을 계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둘째는 그 연상선상에서 모처럼 찾아온 높은 국정 지지율에 바탕 하여 지금 꼬여있는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과 남북관계를 공약당시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재부팅해내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대미·대일 종속형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통해 북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동시에 ‘화려한’ 말잔치로 시간을 끌려고만 하는 미국을 북미대화의 장으로 견인,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중재자(혹은,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복원하는 계기로 삼는 것, 그렇게 타이밍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12척의 배’와 ‘거북선 횟집’을 통해 드러내어야 하는 것은 ‘비장함’이 아니라 ‘화를 복으로’, 즉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드러날 것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현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